동북아 물류중심화 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부, 해양한국(Ocean Korea) 21 계획 수립
첫단계로 2010년까지 약 50조원 투자 예상




항만배후부지 개발, 항만인프라 조기 구축 등 동북아 물류중심지 구축을 위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연동계획(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양부에 따르면 약칭 ‘해양한국(Ocean Korea)21’로 불리는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해양의 합리적 개발·이용 및 보전을 통한 21세기 해양부국 실현을 위해 지난 2000년 5월 해양부를 비롯, 건교부, 산자부, 행자부 등 13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했다.



이에 따라 동북아 물류중심지 구축을 위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연동계획’이 확정됐다.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의 장기비전과 2010년까지의 구체적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해양수산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 3년마다 연동계획(Rolling Plan)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1차 연동계획에선 항만배후부지의 물류기지화, 항만인프라 조기 구축 및 해운·물류 네트워크 구축 등 동북아물류중심지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했다.

또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해양부문 녹색 국내총생산(GDP)개발 및 갯벌정보 데이터베이스(DB)구축 등 해양부문과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확대 등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과제를 보강했다. 이와함께 해수욕장 관리제도 개선, 마리나 조성 등 해양문화?관광분야를 7대 추진전략의 하나로 확대했다.

종전의 7대 추진전략의 주요내용을 재구성해 해양지식산업, 해양서비스 산업이라는 표현 대신 해운물류, 해양과학기술, 수산업 등 해양부가 추진하는 주요 업무를 나타내는 용어로 대체하고 세부과제의 내용을 전면 수정했다.

해양수산 발전여건 및 외교분야에서는 도하아젠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새로운 국제질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세부과제의 주요내용을 수정했다.

해양부는 이번 연동계획을 추진하는데 오는 2010년까지 약 50조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은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에 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연동계획에선 해양환경개선부담금 확대 등 자체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