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구현 ]

세계 5대 해양강국을 만들자

해양수산부 辛相佑 장관

해양수산부 辛相佑 장관은 지난 11일 한국유통학회 주최 유통포럼에서 「
새로운 해양시대의 정책과제」란 주제로 21세기 일류해양국가가 되기 위해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역설하였다.

지난 11일 한국유통학회에서는 해양수산부 辛相佑장관을 초청, 제9회 유통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辛장관은 「새로운 해양시대의 정책과제
」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한국이 세계 5대 해
양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辛장관은 현재 한국은 항만물류손실비용이 6천억원에 이르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나아갈 길은 新해양정책, 즉, 강력하
고 통합된 국가해양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21세기 선진국가 건설을 뒷받침
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해양문명시대 도래
辛장관은 먼저 다가올 21세기는 해양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많은 학자들
의 예견이 그러하듯 앞으로 한국도 해운산업 확충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당위성에 관해 설명했다.
첫째로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강대국과 3면이 해양을 통해 접경한 동북아
전략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측면, 그리고 둘째로 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위기로 인해 육상자원부존량의 한계가 반세기 이내에 도
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자원적 측면, 마지막으로 해양을 둘러싼 유엔
의 해양법협약으로 인한 관할해역 범위, 선박 통항문제, 심해저자원 개발,
해양환경보전 등 해양의 모든 사항에 대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이다.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구현
辛장관은 21세기 선진해양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해양수산부는 우리나
라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 항만의 정비·확충
과 더불어, 이미 3대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부산(가덕)신항과 광양항, 아산
항을 차질없이 개발하고 인천북항, 목표신외항등 7대 신항만 건설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辛장관은 또 싱가포르, 일본 등
이 일찌기 항만시설에 투자해온 결과 현재와 같은 부국이 될 수 있었다고
역설하면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도 투자나 시설확충에 소홀해 왔던 한국
의 항만정책을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해양수산부는 항만확충과 병행하여 항만운영체제를 근본적으
로 혁신하기 위해 부두를 민간에게 임대운영하는 부두운영회사제(TOC)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진국 수준으로 해운규제 완화
또한 2011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금융규제 및 세제를 대폭 개선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辛장관은 선진국 수준으로 선박운영
의 자율성·융통성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2선적제도』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나라를 세계해운의 중심센타가 되도록 해운산업을 집중 육성
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항만건설은 황금거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여타
시설의 설비투자보다 영구적인 측면이 강해 항만산업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육상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산업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하도록 연안해
운을 최대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辛장관은 이어 한국 해운정책의 문제점으로 정부의 규제가 심한 것을 지적
하면서 앞으로 정부의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물류비용절감 및
유통체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육지연안은 제2의 출발점
끝으로 올해 유난히 해난사고로 인한 유류오염 피해가 많았던 것을 상기시
키면서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과 연안지역의 계획적통합관리를 위해 해양
수산부는 지속적 확대 재생산이 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조성하고 보전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참가자들에게도 깨끗한 바다만들기에 협조
를 부탁했다.
辛장관은 『자국의 육지연안을 종점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출
발점으로 하느냐에 우리의 흥망성쇄가 달려있다』고 한 노산 이은상 선생
의 말을 인용하면서 바다를 이용해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 21세기 세계 으
뜸의 해양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인의 의식을 한단계 더 높이
는 발상의 전환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양발전을 선도할 인재양성에 투자
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