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港灣건설 위한 財源조달 다각 연구 필요 ]

부족한 항만시설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Project Finance를
통한 다양한 자금확보 방법을 개발하고 민자유치를 위한 각종 유인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운산업연구원(KMI)에 따르면 프로젝트의 장래수익이나 그 자산을 담
보로 하는 차입과 채권 및 주식의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방법인 Project Fin
ance를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문
>

국내 항만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해운선진국들
이 최근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는 Project Finance에 의한 항만 확충이 필요
한 것으로 전해졌다.

BOT방식 민간업자에 유리

특히 Project Finance 중에서도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BOT(Build, Operate
, Tranfer)방식은 정부당국이 특정 민간기업에게 프로젝트의 개발권 및 운
영권을 부영하고 개발·운영권을 획득한 민간기업이 프로젝트 수행으로부터
획득하게 될 장래수익을 회수재원으로 하여 자금을 조달한 뒤 시설을 건설
(Build)하고 이를 일정기간 운영(Operate)하여 건설비용을 포함한 수익을
회수한 후 당해시설의 소유권을 공공부문에 이전(Tranfer)하는 방식으로 개
발권을 부여받은 민간기업이 정부당국과 맞는 양도계약에 근거하여 프로젝
트를 계획하고 타당성 분석 및 필요자금을 확보하며 엔지니어링 및 시공도
행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건설하여 정비되는 시설들을 일정기간 운영하여 수익을 회수하
고 이 수익으로 외부차입에 대한 원금 이자 및 지분투자에 대한 배당을 실
시하며 자금회수가 만료될 경우 당해 시설의 모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
는 것으로
돼있다.
이 때문에 BOT 방식은 프로젝트의 개발 운영 수익환수 등 모든 단계에서의
자금소요계획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실시에 따르는 재원마련에
있어서 가장 포괄적인 금융기법이며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는 개도국 정부에
게 유리한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해운국서 각광 받아

항만시설의 건설에 BOT 기법을 활용하게 되면 항만시설의 싱공에서 완공까
지의 모든 단계가 민간업체에 의해 주도되고 당해시설의 운영 또한 민간이
주도하기 때문에 정부는 시설의 운영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장점을 지
니고 있다.
KMI에 따르면 BOT 방식의 이러한 장점 때문에 주요 해운선진국들이 최근 들
어 이 방식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필리핀 정부의 경우는 지난 90
년 7월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BOT 장식의 투자유치를 법
제화 했다고 밝혔다.
한편 Project Finance의 두번째 방식은 제3섹터 방식에 의한 것으로 일본의
컨테이너부두(株)의 설립을 통한 컨테이너 부두정비의 사례가 대표적인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번째 방안으로는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전해지고
있다.
총 5가지 방안을 갖고 있는 Project Finance의 네번째 방안은 장래의 세수
증가 및 개발이익의 환수방법이 있으며 마지막 다섯번째는 사업의 복합화에
의한 개발방식으로 수익성 높은 관련사업을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배
려하는 것이다.

국내 실정에 맞도록 재정비 해야

우리나라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건설에 있어 Project Finance의 BOT기법을
이용한 사례는 거의 없으나 BTO기법의 사례는 인천항 4부두 컨테이너 처리
시설에서 볼 수 있다.
BTO는 민간기업이 정부당국으로부터 개발권을 획득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완
공된 시설을 국가소유로 귀속시키고 난 후에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무상으로
전용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채납방식을 지칭한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유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유
인정책이 부재,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웠던 것이 현실정이다.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도 각종 민자유치 촉진법안을 마련하여 투자여건이 대
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민간투자는 시장원리가 존중되는 곳에서 환영
을 받을 수 있다는 철칙을 인식,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연구하여 Project F
inance 기법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개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