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포커스

“형식보다는 실리를!”

산업자원부 최준용 정책국장의 축사로 본 세미나는 시작했다.
최 국장은 축사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이번 APEC은 국익을 위해서 아주 소중한 기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APEC에 대해 “경제적으로 회원국간의 협력과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며 역내 무역장벽의 완화를 기대해 볼만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최종무 준비기획실장은 “이번 2005년도 APEC회의 주재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한국의 지도력을 발휘할 기회”라고 역점을 둔 후 “금번의 세미나는 2005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일환”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그는 “아·태지역의 훌륭한 결실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자”고 호소하며 “한국의 주요 국정목표 중 하나인 ‘IT코리아’를 위해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행사는 유장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이자 APEC학회 유장희 교수에 의해 진행됐다.
총 9명의 연사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본지에서는 한국무역협회 이상진 E-trade팀장의 “APEC의 전자무역(Paperless trade) 및 e-Logistics활성화 방안”에 관한 발표문안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E-LOGISTICS(전자물류, 이하 전자물류)란 무엇인가?

전자물류란 기존의 물류서비스 및 시스템을 인터넷 환경으로 통합함으로써 서비스 구현상의 완결성과 통합성을 제고한 것이다. 이의 특징은 ▲ 인터넷환경으로 구축, 국경을 넘는 물류의 글로벌 특성의 반영 ▲ 일련의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 정보의 재활용과 업무의 연속성 확보 ▲ 인터넷 환경하에서 무역업무와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가능하게 만들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물류업무와의 연관성을 위해 사전계획의 수립단계와 실행, 그리고 평가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무역의 개념과 그 중요성

그렇다면 이 전자물류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바로 ‘전자무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전자무역은 과연 무엇일까? 전자무역은 거래선발굴, 상담, 계약, 원자재조달, 운송, 통관, 대금결제에 이르는 제반 무역업무를 인터넷 등 최신 IT기술을 이용, 시공의 제약없이 처리하는 새로운 무역거래의 형태이다.
전자무역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그 특징을 정리해 보면 ▲ 1년 365일, 24시간의 무역체제 구축 ▲ 무역 업무의 연계통합처리 ▲ 모든 서류의 전자적 처리 ▲ 전자결제체계의 확립 ▲ 접근가능한 시장범위의 확대 ▲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다.
과거의 전자무역은 방문, 전화, 팩스, 우편 등 번거로운 절차를 가지고 있고, 종이 기반·서류 기반의 업무처리가 주요한 특징이었다. 하지만 전자무역에서는 그러한 점들이 사라진다.
전자무역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약하면 4가지 사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무역은 지난 40년간 한국경제의 견인차적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한국경제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3분의 2인 66%에(2002년 기준)달했다.
둘째, 전자무역은 무역프로세스의 혁신으로 부대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한국무역의 고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다. 실제로 한국 무역은 세계12위 무역국이라는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비용 구조에 따른 부가가치 저하라는 문제점을 가졌던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2000년도 기준의 무역부대비용을 GDP대비로 살펴보면 한국은 12.8%로 일본의 9.6%에 비해 다소 높은 상황이다.
셋재, 무역협회가 기 구축한 수출입통관의 무역자동화시스템(EDI)만으로 연간 5조 4천억원의 부대비용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전자무역이 본격화될 경우 막대한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넷째, 전자무역의 추진은 IT강국인 한국이 동북아 경제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전자무역의 국내외 추진동향

그렇다면 다음으로 국내외 추진동향에 관해 알아보자.
처음으로 알아볼 것은 국내에서의 상황이다.
우선 1992년부터 추진된 무역자동화 사업으로 최소한의 전자무역의 기반은 조성된 상황이다. 1991년 한국에서는 무역자동화법이 제정되고, 통관부문의 수출입신고는 100%전자화됐다. 그리고 상역·외환·통관·물류 등이 연결되는 무역자동화 네트워크가 구축됐다.
둘째, 무역자동화에 집중, 정부 및 관련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다소 미흡하다. 관련기능이 현재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이는 또한 현재 한국물류의 맹점이기도 하다고 본다. 별개의 정책으로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기자 주)
셋째, 중소기업의 낮은 E-비즈니스화 정도와 협업문화의 부재가 장애물이다. 중소기업 중 약 80%는 전자무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넷째, 민간 전자무역 추진위원회가 2002년 9월 구성 되고 2003년 9월에는 국가전자무역위원회가 출범됐다.
국외에서는 우선 국가별로 살펴보자면 ▲ 영국에서는 “UK-ONLINE”의 이름으로 모든 정부기관의 EDI연결, 서류없는 무역환경, 내각 내 특별전담기구 등을 설치하고 ▲ 미국에서는 세계 전자무역추진을 주관하며 통관/물류/운송 등의 글로벌통합시스템(ACE)의 구축, 무역관련 자료제출 및 납부창구의 단일화 전담조직(iTDS)을 구성하고 있으며 ▲ 싱가폴에서는 정부주도 하에 인터넷 기반 무역포털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에서는 ▲APEC이 ECSG(전자상거래 운영그룹)을 중심으로 역내 서류없는 무역구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 ▲ OCED의 디지털 제품의 온라인 거래에 대한 소비세, 소득세 부과 논의가 2001년 1월 전자상거래 과세기준을 발표이후 논의되고 있으며 ▲ UN에서는 ebXML기반의 국제전자상거래 표준안 마련(UN/CEFACT) 및 전자계약 국제협약 초안마련(UNCITRAL)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APEC 전자무역의 추진목적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과연 APEC 전자무역은 무엇인가?
우선 이는 선진국의 경우 2005년까지, 개발도상국의 경우 2010년까지 역내 국가별로 서류없는 무역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둘째, APEC 내 전자무역을 통한 각국간 무역장애를 제거, 무역활성화를 꿈꾸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리고 현재 APEC 전자무역을 위해 한국에서는 한·일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구성하고 그를 기초로 한국의 IAP(무역개별행동계획) 수정예정을 표명한 상황이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그렇다면 APEC전자무역이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지난 2003년 9월 대만에서는 APEC전자무역 심포지움이 있었다. 이 심포지엄은 대만 등 5개국에서 개최한 것이며, 무역관리·대금결제·통관·국제운송의 4개 분야별 주요 이슈를 발표하고 토의한 것이다.
토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 Single Window(논리적이고도 개념적인 통합)의 필요성 ▲ 국가간 무역서류 흐름의 장애요소로 복잡한 프로세스, 미흡한 표준화 상존 문제 ▲ 해결방안으로 정부의 주도적인 리더쉽과 국가간 협력활동 ▲ 대만의 경우 통관절차의 100%의 자동화 소개 ▲ 싱가폴의 경우 PTC사의 경우 문서표준화보다는 항목표준화의 실현가능성 언급 ▲ 전자무역결제와 같은 국제적 시범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이 주로 논의됐다.
그리고 이에서 나온 5대 주요전략으로는 ▲ 전자무역 달성을 위한 민·관의 협력강화 ▲ APEC국가간 협정의 강화와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 ▲ APEC 패쓰파인더(pathfinder)를 파일럿 프로젝트 시작의 중요 도구로 설정 ▲ 공통의 표준, 절차, 요소 및 포맷 개발을 위한 국제기구 간 협력 ▲ 보안과 무역원활화의 균형유지이다.

전자물류, 지금 얼마나 진행됐나? - 국내·외

전자무역의 한 부분인 전자물류. 그는 그럼 얼마나 국내외에서 진행됐는가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재 국내에서는 종합물류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진 상황이다.
이는 3개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는 ▲ 종합물류정보망 구축단계인 제 1단계(1996~1997) ▲ 서비스 확산단계인 제2단계(1998~2000) ▲ 초고속화 및 첨단화 단계인 제3단계(2001~2015)로 나뉜다. 현재 한국은 제3단계인 ‘초고속화 및 첨단화’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이는 초고속정보망과 연계를 통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는 2001년 ‘수출입 자동통관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통관부문의 수출입신고가 100% 전자화되고, 산자부에서 주관해서 물류 B2B 사업을 추진중이다.
1차년도 사업은 2002년 6월에 완료했고, 또한 2차년도는 지난 2002년 9월 시작됐다.
그 외 국외에서는 ▲ 미국의 경우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사업의 일환으로 CVO(Commercial Vehicle Operation system ; 물류관리 정보시스템으로, 화물 차량의 위치, 적재 화물 종류, 운행 상태, 노선 상황, 화물 알선 정보 등을 자동으로 파악함으로써 통행료의 자동 징수, 안전 운행, 귀로 공차방지 등으로 화물차 운행을 최적화하고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다 . : 기자 주)사업을 추진 중이고 ▲ 일본의 경우 통산성의 ‘광역물류 효율화 추진사업’의 보조금 지원으로 물류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시범사업으로서 중소운수기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네트워크 ‘NANIWA’와 합동 시행하고 있으며 ▲ 싱가폴의 경우 온라인 실시간 처리전산 시스템인 “Port-Net”을 구축, 수출입 컨테이너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작업과 해운관련 DB를 수행하고 있다.

목표 및 기대효과

APEC 전자물류의 활성화의 목표는 “APEC 기반의 글로벌 전자물류 서비스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서비스 내역은 ▲ 현재 APEC회원국간에 추진되고 있는 전자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물류를 도입 ▲ 전자물류를 통해 물류업무 프로세스와 물류서비스 제공자를 커뮤니티로 통합 ▲ 통합된 커뮤니티를 전자무역과 연계, 무역과 물류간의 정보교환을 실현 ▲ 다양한 생산환경을 고려, 협업형 ‘공급사슬경영’(SCM)을 무역/물류간 연동에 적용 ▲ 전자무역/전자물류/전자 ‘공급사슬경영’의 연동으로 전자물류의 핵심인 글로벌 가시성 구축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APEC 전자물류의 활성화가 실현될 시 기대효과로는 ▲ 무역과 물류간의 전자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통한 전체적으로 정보활용도 제고 ▲] 무역업체에 무역과 물류에 대한 일관적 업무수행 환경의 지원가능 ▲ 무역절차에서 발생하는 정보활용으로 물류 프로세스의 정보화가 용이해지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