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9 14:38

내년중 위안화 평가절상…대중 교역에 빨간불

내년 중 위안화 평가절상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원화환율 평가절상 압력이 고조돼 대중국 수출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위안화 평가절상 가능성과 예상효과분석’ 보고서에서 중국의 위안화가 약 5-10% 정도 저평가됐다고 분석하고 내년중에 변동폭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완만한 절상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위안화 절상이 이루어질 경우 원화환율 평가절상 압력고조가 중국관련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위안화의 10% 절상은 우리 연간수출을 단기 1.2%, 장기 1.8%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됐으나 유사한 정도의 엔화절상에 비해 효과가 낮다고 분석했다. 이는 위안화 절상이 우리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개선시키는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중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헤 우리의 대중수출을 둔화시키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 위안화 환율의 쟁점화에는 미국 등 선진국의 정치적 고려가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뚜렷한 고용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조되고 있는 미국의 선거전은 주요교역 대상국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논란을 극도로 정치화시키고 있다며, 위안화 절상요구도 수입철강에 대한 보호조치(safe guard)발동, 직물 수입제한 조치 등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런 이유로 내년 하반기 들면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전이 최고조에 달하기 전에 중국도 위안화와 관련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위안화 절상요구가 쌍무적인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조치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율의 인위적 평가절하를 교역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조치이후 그 동안 지속적인 외환보유고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과 한국도 환율과 관련 강한 절상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유로권의 입장에서도 그 동안 달러화에 비해 유로화가 크게 절상했기 때문에 미국의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절상 요구에 전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추세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정부나 기업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기업들은 최근 원화약세 추세에도 불구하고 내년 원화 가치상승에 대한 지속적인 대비가 필수적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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