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상수지 올해와 비슷한 78억달러 흑자

내년 경상수지 올해와 비슷한 78억달러 흑자될 듯

올 10월 수출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올 전체 경상수지도 80억달러내외의 흑자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도 경상수지도 올해와 비슷한 78억달러 정도의 흑자를 기록하리란 예상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의 송태정 연구위원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되나”란 제하의 보고서에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 증가의 원인과 내년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출호조-내수부진으로 흑자폭 확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상수지 흑자 예상치는 80억 달러 내외로 당초 기대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초 이라크 전쟁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37 달러를 넘어서면서 올 1/4분기 경상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때만 해도 올해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예상보다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송연구원은 무엇보다 수출의 빠른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상반기중 17.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던 수출은 하반기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보다 뚜렷해지면서, 올 7∼10월중 19.0%로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됐으나, 수입증가율은 상반기 21.0%에서 하반기에는 12.8%로 오히려 낮아져 상품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었다는 것.
수입둔화의 이유로 송연구원은 이라크 전쟁이 예상보다 일찍 종결돼 국제유가가 30달러선으로 낮아진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진으로 인해 소비재와 자본재 등의 수입 둔화가 크게 기여했다고 보았다. 즉 수출 호조-내수 부진이라는, 이른바 ‘수출과 내수의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 심화되면서 상품수지 흑자폭이 예상보다 커진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대해 송 연구원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이 작년보다 훨씬 커졌지만 그다지 반갑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만약 과거와 같이 내수와 수출이 동반 호조세를 보였다면, 경상수지 흑자폭은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도 경상수지 흑자 지속될 듯

내년 경상수지는 올해와 비슷한 78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장기간 투자부진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증가는 성장잠재력 약화, 고용사정 악화, 원화절상 압력 등과 같은 부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를 가져온 수출증가의 대부분은 물량요인에 의해서 발생했는데, 수출물량 뿐 아니라 수출단가도 동시에 수출액 증가에 기여해 최근의 수출증가는 내용면에서도 상당히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수출물량과 수출단가가 동시에 수출액 증가에 기여한 기간은 1999년 3/4분기부터 2000년 4/4분기(1년6개월), 작년 4/4분기부터 최근까지의 1년여에 불과했다.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수출액 증가는 수출단가의 하락에 의해 상당부분 잠식되어 왔던 것.
그렇다면 최근의 수출호조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인가. 보고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출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에 뚜렷하게 선행하고 있는 OECD 경기선행지수의 증가율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 여기에다 최근 세계 각국의 경기선행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OECD 경기선행지수의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달러화 약세,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의 과잉설비-과잉부채 문제, 부동산 버블 붕괴 가능성 등의 리스크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들 문제들은 일시에 터지기보다는 내년 하반기 이후 성장률의 소폭 둔화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세계경기의 회복추세 자체를 뒤바꿀 정도는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술적 반락효과로 인해 내년 수출증가율이 올해보다 다소 낮아지더라도, 최근의 수출 호조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보고서는 내년 수입증가율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수출증가율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원유가격 하락과 내수회복 지연 등이 주된 원인. 내년 수입단가는 올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물량도 내년 상반기까지 소비와 투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내년 수입물량 증가엔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는 올해보다 60억 달러 증가한 260억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 경상수지에 가장 큰 걸림돌은 서비스수지 적자

올해 상품수지가 200억 달러를 넘는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경상수지 흑자가 80억 달러 내외에 그친 데는 여행수지를 비롯한 서비스수지(소득ㆍ경상이전수지 포함) 적자가 그 주범으로 작용했다고 보고서는 풀이했다. 상품을 팔아 벌어들인 외화를 선진국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대부분 까먹고 있는 셈이라는 것.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는 1990년에 적자로 돌아선 이후 최근까지 1998년을 제외하고는 만성적인 적자기조를 지속해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서비스수지 적자는 해외여행ㆍ유학ㆍ경영컨설팅ㆍ해외기술 및 특허권 사용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관련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데 근본원인이 있다. 급증하는 서비스 수요를 해외에서 충족시키면서 관련 서비스 비용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더욱 심화돼 내년 서비스수지 적자가 올해보다 60억 달러 늘어난 185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데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내년 경기회복으로 관광, 컨설팅 등 서비스 관련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데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조기유학ㆍ어학연수·이민 등 ‘脫한국 현상’도 가세하는 한편, 원화절상으로 이들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원화기준)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제대외적인 요인을 종합할 때 내년 상품수지 흑자는 260억 달러를 넘어서더라도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185억 달러에 달해, 내년 경상수지는 올해와 비슷한 78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안정 보다 투자중심의 경기활성화가 우선

한편 보고서는 그동안 유지되어온 경상수지 흑자기조, 특히 작년에 비해 증가한 올해와 내년의 경상수지 흑자 증가는 우리경제에 외환보유고 확충과 같은 득(得)보다는 성장잠재력 약화, 고용사정 악화, 원화절상 압력 등과 같은 실(失)이 더 컸다고 평가했다. 또 이런 상황에선 투자용 자본재의 수입증가를 통한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내다봤다. 경기가 살아나면서 투자가 증가하고, 이것이 수입과 연결되어 발생하는 흑자감소 내지 적자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오히려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정부는 경상수지 방어, 물가 안정보다는 경기활성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경기과열로 인한 인플레 위험보다는 실업문제, 가계부실 등에 대한 우려가 더 높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재정이나 금융측면에서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특히 소비와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회복을 도모하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
보고서는 또 장기간 투자부진으로 약화된 성장잠재력을 복원하기 위한 투자 활성화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이를 위해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배보다는 성장에 두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