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 위해 선박등록제도 개선해야

(제주=연합뉴스) 우리나라의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박등록제도 개편, 외국인선원 고용 자유화, 선박금융 개발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태원 연구원은 15일 오전 제주시 그랜드호텔에서 제주도 주최로 열린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선박등록특구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선
박등록 제도의 발전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우리나라 선박법의 등록제도는 외국인선원 고용제한 및 외국인 투자 제한 등으로 생산요소의 국제적 결합을 제한하고 있고, 소유권을 기준으로 한국
선박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선박의 유치를 통한 등록선대(船隊) 확대 및 관련사업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현행 선박법상 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현재 2원화 돼 있는 선박등기등록을 일원화하는 등 선박등록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외국인 선원 고용을 자유화 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 보장 및 외국선주의 선대 처분권 보장, 선박금융개발 및 지원, 외국선주의 조선(造船)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외국선박 유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선박 톤세 제도 도입, 외환환산회계제도 개선 등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