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효늦어 칠레서 한국산 수입 감소세

2005년 미주 자유무역협정시 피해 더 늘 듯

(서울=연합뉴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 지연으로 칠레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유럽연합(EU) 제품으로 급속히 대체되는 등 피해를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3일 내놓은 '한-칠레 FTA의 평가와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칠레 FTA 비준은 늦어지고 있는 반면 올 2월 칠레-EU간 FTA가 체결된 후 4개월간 칠레의 총수입액 55억달러 중 3천만달러가 EU로 수입선이 전환됐으며 이중 한국산의 수입 감소액이 940만달러에 달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휴대전화, 금속제품을 칠레가 EU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3배나 증가하며 한국산 제품을 급속히 대체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보고서는 비준의 최대 걸림돌로 부각된 농업 분야에 대해 농민들 요청대로 사과와 배를 자유화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한 데다 지리상 한국의 대척점에 위치해 계절이 반대이므로 농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희석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연간 63억달러에 이르는 대(對) 중남미 무역 흑자 지탱의 교두보인 칠레와의 FTA 비준이 지연될 경우 칠레와 FTA를 맺고 있는 EU 등 11개국에 대한 우회수출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미국 등이 참여하는 미주자유무역협정(FTAA)이 2005년 발효되면 피해는 훨씬 더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남미 국가 대부분의 산업정책이 완제품과 소비재 수입을 억제하고 자본재 수입을 장려하는 형태여서 칠레와의 FTA가 비준되지 못하면 완제품 위주의 한국 수출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KIEP 관계자는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양허안을 이끌어냈는 데도 비준 지연으로 한-칠레 FTA가 제 때에 발효되지 못하면 통상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향후 FTA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 한-칠레 FTA의 조기비준과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