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권·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동북아물류중심 ‘해양수도’ 급부상 전망
동·서남권 경제 활성화 및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


부산시 강서구와 경남 진해시의 신항만 일원, 그리고 광양만권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이자 해외 투자가들의 투자천국으로 급부상할 전망으로 엄청난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달 24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안’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확정했다. 재경부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청사진을 보면 물류/산업지원/친환경적 도시기능 확보라는 개발계획하에 신항만지역의 경우 신항만 건설 및 항만배후물류단지 조성 등을 통해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중점 육성하고 경쟁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시킨다는 계획이 잡혀 있다. 신항만지역의 단계별 시행계획에 따르면 2006년까지 항만, 물류·유통단지조성(6선석, 25만평)과 국제업무시설을 개발(1-1단계)하며 2010년까지 주거·지원단지 및 신항진입·배후 철도를 건설(1-2단계)한 후 2단계 계획은 신항배후지남측 건설로, 2020년까지 계획돼 있다.
한편 웅동지역에 신항만지역을 보완하는 물류·유통기능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까지 조선R&D, 첨단생상단지조성과 함께 신항진입도로Ⅱ건설이 계획돼 있다.
교통처리부문 개발계획은 신항만의 물류원활화를 목적으로 신항배후·진입도로Ⅰ(가덕~대동)과 진입도로Ⅱ (가덕~밀양)를 신설하며 신항만과 기존항을 연결하는 간선 교통망으로 명지·남항·북항대교를 완공한다.
철도의 경우 신항진입·배후철도(가덕~삼랑진), 부산경전철(가덕~사상) 신설계획으로 명지, 신호, 신항만 등의 지역에 대량 수송을 위한 간선대중교통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의 경우 신항만을 30선석 규모로 건설(북측 13, 남측 12, 서측 5)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남북한 육로와 대륙철도(TCR, TSR)로 연결될 경우 중국, 러시아를 통해 유럽까지 연계돼 동북아 육상화물 거점으로의 역할과 유라시아, 환태평양지역의 관문으로, 아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허브항만 역할이 기대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유리한 지경학적 입지를 이용해 세계 유수 물류기업을 유치시키고자 관세자유지역을 확대지정, 오는 2006년까지 컨테이너부두 6선석, 배후물류단지 25만평의 공사를 완료시킬 계획으로 2005년 상반기까지는 관세자유지역예정지로, 그리고 2006년 중에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이러한 여건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으로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미 다국적 물류기업인 미국 Prologis, CSX-WT사와 국제수준의 자동차 경주장(F1)투자를 유치하여 동북아 허브항만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부의 청사진에 따르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생산효과측면에서 우선 해상물류 증가와 관련 국제업무의 발전으로 경제자유구역 및 인근지역 관련 제조업, 생산자 서비스와 소비자 서비스의 활성화로 2,3차 산업의 획기적인 생산액 증가가 기대된다.
또 고부가가치산업인 연구 및 첨단산업 유치에 따라 지역경제 규모의 급속한 증가는 물론 이들 업무에 종사하는 고급 인력 증가로 가계 소득 효과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제업무와 해사업무, 국제금융 등 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바뀌고 외국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산업 도입을 통한 직접 고용유발효과는 4만∼6만명에 이르고 이로 인한 총 생산유발효과는 72조∼80조원, 부가가치효과는 24조∼26조원 등으로 각각 전망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선도해 수도권과 쌍벽을 이룰 동남경제권을 형성하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 부산·경남에로의 인구 유입을 통한 수도권 국토이용 집중화 현상도 방지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도 기대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부산·경제자유구역 계획이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경제자유구역개발에 따른 총 사업비(26조원) 가운데 2020년까지 국가가 지원해야 할 2조1천여억원이 제때 조달되지 않으면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되며 국비 지원이 늦어지거나 외면당한다면 많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정부의 의지를 의심, 발길을 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
한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개발 청사진은 광양항의 동북아 중심항으로서의 지리적인 잇점과 잠재력, 인접한 광양제철소, 여수화학단지를 활용, 21세기 동북아의 물류기지와 석유·제철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광양만권이 명실공히 동북아시아 중심항만(Hub-Port)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양권 주민들은 정부의 양항(부산·광양항) 육성책에 따라 개발되고 있으나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는 광양항이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광양만권의 ‘물류기지화’ 구상에 따르면 광양항의 8선석을 중국과의 경쟁과 물동량 증가에 맞춰 33선석으로 확충한다는 계획.
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는 2006년까지 22만평확보 1-1단계를 거쳐 2015년 2단계이후 100만평을 확보한다는 계획하에 국제해운 비즈니스 센터, LME 창고 등 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 광양제철을 활용한 정밀기계관련 등 국내외 산업을 유치하고자 복합 물류유통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율촌지구에는 2010년까지 여수공항을 확충하고 전라선 복선 전철화를 시행할 계획(1-1단계)이며 2015년까지는 컨테이너부두를 9선석 신설할 계획이다. 그 외 신덕지구는 산업기능과 물류기능을 비롯한 교육, 주거, 상업, 연구 등 산업단지와 지원기능 등 복합용도로 방향을 잡고 있으며 화양지구는 국제관광·스포츠·휴양단지로 조성, 남해안 관광벨트 거점으로 육성해 해외 외국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동지구는 갈사만 매립지·대송 산업단지에 조선, 광양제철 등 연관산업을 유치해 기능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특히 광양만 개발에 따른 지역 균형개발과 지역편중현상에 대한 완화 기능이라는 것.
특히 광양권 주민들은 정부 각 부처가 얼마나 광양만지역 실정을 정확히 파악해 지원해 주느냐가 동북아 중심항만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정구역은 각종 업무, 물류, 산업, 주거, 교육 등의 개발 예정부지가 혼재된 상태이나 기능별 지정면적 등으로 미뤄 광양시 지역은 항만 배후 유통·연구 기능을, 순천시는 교육·상업 기능을, 여수시는 관광·휴양·항만지원 기능을, 하동군은 주거·물류 기능을 각각 중점적으로 맡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자치단체간에 더욱 유기적인 교통·정보망 건설과 행정협의체제 완성이 필요하고 광역도시화 추진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광양-수도권 연결 철도망 개설, 전라선 복선·전철화, 광양-전주·광양-목포간 고속도로 건설, 고흥-여수 연륙교 건설, 해안 관광타운 조성 등 사회간접시설 조기 투자가 시급하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다.
또 정부에 투자를 촉구하고 소 지역간 의견조율과 토지 적정배분을 위해 광양만권 광역도시 탄생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광양만권 광역도시화는 그간 자치단체와 의회, 시민사회단체, 국토개발 전문가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논의돼 온 만큼 추진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 순천, 광양시장은 지난 1월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들 3개시와 고흥·남해 등을 포함한 광양만권이 연담(連擔) 또는 광역도시화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고 올해부터 3시 직원들의 순환 인사교류와 대북교류 사업도 추진키로 했었다.
전일수 인천대교수(한국항만경제학회장)와 박창호 인천발전연구원 한·중교류센터장 등도 각종 심포지엄에서 “광양항을 포함한 여수 대도시권이 일본 기타규슈(北九州)시 처럼 주변 시·군의 연담화(連擔化)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광양항과 인근 물류단지를 중심으로 2006년까지 계획된 3년간의 실천계획은 반드시 적기에 실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컨부두는 금년말 4선석, 2006년까지 4선석 등 총 16선석을 차질없이 확보하고, 범부처 차원의 물동량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의 기업환경과 생활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 이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 세금 감면(3년간 100%, 2년간 50%), 임대료 감면등 자금지원, 1만불 범위 내에서 외화의 자유로운 거래 허용, 공문서의 영어 발간·접수·처리 등 영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고유업종 배제, 의무고용제를 배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해외 IR을 통해 해외 유수기업을 유치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해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달성하고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의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
특히 지난 8월 6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이번 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향후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부산·진해의 경우 울산, 창원 등 공업단지와 연계돼 동남권 경제를 활성화하고, 광양은 대불, 광주 등과 연결, 서남권 경제에 기여하는 등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