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유류오염행위 형사처벌 반대

유럽연합(EU) 교통부 장관들이 선박기인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EU 차원에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려는 계획에 대해 이 같은 조치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합의한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지난해 11월 스페인 연안에서 유조선 프레스티지호 침몰사고가 일어난 이후 기존의 오염규칙을 더욱 강화하는 규칙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는데 유럽연합 장관들은 지난달 10일 룩셈부르크에서 이 규칙안을 논의한 끝에 법적인 근거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고 페어플레이지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 장관들은 IMO에서 제정한 선박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EU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지지한 반면 일부 장관들은 유럽연합의 유류오염사고 유발자를 처벌하는 계획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기준을 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들은 또 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제재조항의 경우 법적으로 애매하다는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유럽연합의 오염규칙개정안이 당초 의도와 달리 이사회 논의 단계에서 주춤거리고 있는 것은 이 규칙이 도입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해운업계의 강력한 로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계 5대 국제해운단체들은 유럽연합에 공동으로 제출한 성명서에서 이 규칙이 도입되면 선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게 될 뿐만 아니라 MARPOL 협약과 유엔 해양법협약과의 관계에서도 법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