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노동자 임금 도시근로자 절반 수준 ]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은 지난달 30일 항만운영체제 개편과 합리적 노사관계
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항만하역 노사관계형성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한국노동연구
원 선한승주임교수, 항만하역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해서 숙명여자
대 김장호교수, 우리나라 항만하역 물류비용의 구조와 실태에 대해서 박승
락박사가 각각 발표했다.(전문)

우리나라의 항만물류비용중에서 항만시설 사용료와 항만부대서비스료가 차
지하는 비중이 경쟁국 항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반면 港運
노조원들의 선내 하역료는 외국 주요항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
지난달 30일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위원장:김
준상)은 ?A港灣運營體制 改編과 合理的 勞使關係를 위한 討論會?B를 개최
하고 여기서 이같은 의견이 제출됐다.

노조원 임금억제요인 없어

英國 웨일즈大 朴承洛박사는 ?A우리나라 港灣物流費用의 構造와 實態?B라는
주재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기계화된 부두에서 하역근로자의 임금수
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계화된 제품부두 특수하역의 경우를 실제 사례연구
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항운노조의 근로자 운임은 도시근로자들의 적정 생
계 유지비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다른 산업근로자와 비교하여 항만하역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전산업
평균임금보다 높다는 이유로 항운노조원의 임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
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이유에 대해서 朴박사는 여타 산업근로자들과는 달리 항운노조원의 수입
이 비교적 높은 것은 항운노조원의 근로기준법상 법적지위가 보장 안된 상
태이기 때문에 이 고용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구노력의 결과로서 해석해
야지 이를 항만하역비 인상과 물류비 증가의 주범으로 왜곡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물류비의 1.62% 차지하는 하역비

우리나라의 총 화물유통비용은 제조업 매출액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항만에서 발생하는 항만 물류비는 약 5천2백억원으로 총화물유통
비중 육상수송비가 그 절대적 비중(48.4%)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화물의 물류비 비중은 운송비(54.7%), 보관·통관비(13.8%), 하역비(13
.4%), 수출포장비(10.6%) 및 물류정보비(7.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항만하역비를 지칭하는 사외하역비의 경우 물류비 대비비중이 10% 수준이고
총 수출액 대비비중은 운송비나 수출포장비보다 낮은 총 수출액의 1.62%
수준을 보이고 있어 미미한 실정인 것으로 분석됐다.

勞·使·政 3자합의주의적 체계요소

또 이날 宣翰承 한국노동연구원 주임교수는 ?A港灣荷役 勞使關係 形成과 發
展方向?B에 대해서 勞·使·政 3자합의주의적 체계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했
다.
이같은 중요성에 대해서 宣교수는 몇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째
가 우리경제가 90년대에 선진국권에 진입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사관계 안정이고 특히 항만노사관계 안정의 중요성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국내 하역시장의 대외개방을 대비한 하역업체의 대형화 및 기계화 추진
은 UR타결이후 더욱더 긴요하며 이는 어느 정도시간을 요하는 상항이며 이
러한 육성대책과 시간성은 향후 노사관계 개편작업과 동시에 추진되기 위해
서도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셋째 항만하역시설의 국제화를 위한 대규모 SOC 투자의 확대가 하역설비의
기계화 추진과 동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선교수는 주장하고 우리나라
항만시설이 국제 규모에 도달하기 위해서 각 항만마다 편차가 있기는 하지
만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즉 수출입물동량의 급증에 따
른 체선대기시간의 장기화는 하역작업체계의 과학화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는 입장이다.
이같은 면에서 3자합의주의체계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향후 노
사관계 논의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요소는 3자 공생적 교환논리로 문제
를 풀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근로조건면에서 임금 높지않아

金章鎬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A港灣荷役 勞動者의 賃金과 勞動條件?B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노조에 의한 노무공급방식과 임금의 집단적
단순성과급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가 정착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은 우리나라 항만하역산업의 구조적 특수성에 연유되고 있
음을 분명히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행의 항만하역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생산성과 근로조건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밝히고 새로운 기술과 경
제여건은 항만하역노동방식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개혁방향의 모색과 추진과정에서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직접생산자들의
이해에 역행하는 것은 결코 역사발전의 방향과 정합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설명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은 지난달 30일 중소기업회관에서 항만운영체제 개
편과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