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화물대란' 오나

(서울=연합뉴스)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가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어 제2의 화물대란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운송료 인상 문제.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분야의 운송료 협상을 일괄 타결키로 하고 의견접근이 이뤄진 컨테이너도 시멘트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동조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어서 사태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쟁점 뭔가 = 시멘트 운송료 인상협상이 이번 사태해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컨테이너의 경우 운송사측이 화물연대의 업체별.구간별 동일요금 적용요구를 수용하고 운송료 인상폭과 관련해서도 양측이 의견접근을 본 반면 시멘트 협상은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하다.
화물연대는 당초 컨테이너와 마찬가지로 시멘트도 구간별 동일요금을 적용하는 표준요율표의 도입을 주장했으나 최근 이를 철회하고 운송사들의 주장대로 업체별 협상을 사실상 수용하되, 구간별 최저.최고요금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새롭게 밝히고 있다.
시장원리로 보면 업체별, 차주별 운송료가 차이를 보이는 것이 당연하지만 화물차 공급이 과잉인 상태에서 지입차주의 일방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격체계를 표준화하거나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대정부 요구사항의 경우 지입차주 산재적용과 관련, 화물연대가 적용 시기를 늦추더라도 자영업자 방식의 산재적용은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의견조율이 필요하지만 다단계 운송구조 개선 등 나머지 화물운송제도 등과 관련된 이견은 대부분 해소된 상태다.

◆집단행동 들어가나 = 화물연대는 최대한 협상을 통해 일괄타결을 추진하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협상이 결렬될 경우 20일 1만여명이 참가하는 상경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사간 막판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 있어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또 지난 5월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으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전면 운송거부 등의 형태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이란 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결국 막판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집회나 지역별 운송거부 등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고 전면 운송거부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이번에는 대정부 투쟁이 아니라 말그대로 운송료 협상이다"라면서 "투쟁을 위한 투쟁을 하려는 것은 아니며 협상상황에 따라 향후 투쟁일정과 방법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책은 = 정부는 이번 협상이 노사간 운송료 협상이라는데 주목하고 있다.
운송료 부분은 노사간 협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막판 협상결렬로 화물연대가 대규모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사전 경찰력 투입 등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고 비상수송대책으로 운송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시위 및 시설점거가 예상되는 도로.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 및 거점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하고 불법 집단행동 및 운송방해시 초기에 공권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해 대체수송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23개 임시 화물열차(508량)를 추가 투입하고 연안 해안운송 수송력도 평소 200TEU(1TEU는 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1개)에서 300TEU로 늘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