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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자유지역법 전면개정,
가공ㆍ조립업 허용 담아

해양수산부는 항만 배후지역을 실질적인 국제물류촉진 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마련 추진과 관련, 금년내로 국제물류촉진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방침의 핵심은 현행 관세자유지역법을 전면 개정해 ‘국제물류촉진(지역)법’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 등 경쟁국가들은 글로벌 기업유치를 위해 자국 공ㆍ항만을 국제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중국 등 주변국 물류특구와 경쟁이 가능한 국제물류촉진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양부는 밝혔다.
지금의 경제자유구역법, 관세자유지역법 등 현행 법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상해항은 지난 90년이후 항만배후에 240만평의 보세구를 조성하고 입주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로 2002년 현재 약 5천 200개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또한, 대만 카오슝은 수출가공구에 물류기업 전용단지를 운영하고 물류산업을 투자·유치 장려업종 중 1순위로 우대조치하고 있다.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중국 등 주변국 물류특구(보세구 등)와 경쟁이 가능한 국제물류촉진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작년 5월 제정된 관세자유지역법은 비관세와 통관간소화 등 국제물류중계센터기능을 수행하는 글로벌 물류기업의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는데 장애요소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부지 등 조성·기업유치 단계에서의 세제 및 행정적 지원이 미비한 것이다.
현재의 자유무역지역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은 선지정 후개발로 개발단계부터 지원하고 있다. 종합물류거점 기능수행에 필요한 가공ㆍ조립업 불허 및 실효성없는 인센티브(세제ㆍ임대료 감면대상이 3천만달러이상 투자외국인)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원스톱 행정지원 전담조직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반면, 이번달부터 시행될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기업 활동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입법으로 외국인의 주거, 비즈니스, 제조, 관광, 물류 등 지원분야가 다양하다.
국제물류촉진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수단은 될 수 있어도 공ㆍ항만지역의 국제물류를 특화ㆍ발전시키는 제도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이다.
개발위주의 법률이고, 관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자본재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물품에 대해 관세 부과, 통관이 엄격하다는 것. 또 제조ㆍ관광ㆍ주거 등 폭넓은 허용으로 물류공간 확보에 제약을 받으며 확정된 항만개발계획도 이 법에 의해 새로이 계획수립ㆍ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조속한 물류단지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경제자유구역법과 국제물류촉진법 중첩지정시 문제점을 보면 우선 법적인 문제점으로 각 법률에 따라 허용업종, 세제 및 임대료 감면수준, 추진조직 등이 다르고 개발계획을 제외하고는 적용법규의 우선순위가 정해진 바 없어 기업유치시 법 적용상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은 개발추진시 투자비 회수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국제물류단지 조성보다는 호텔, 아파트, 관광시설 등 수익성 시설개발을 우선 또는 선호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국제물류를 위한 용도제한, 양도ㆍ처분제한 장치가 없다. 이럴 경우 글로벌 및 국내 물류기업이 투자를 기피할 가능성이 많으며 난개발로 인한 물류비ㆍ사회적 비용증가가 불가피하다.
입법 추진방향은 새로운 입법보다는 현행 관세자유지역법을 국제물류촉진법으로 발전적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공항만 및 인접 배후지는 국제물류촉지역을 적용하고 그 외곽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법적용상 혼선방지 및 제도간 조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주요 법안내용을 보면 개발, 기업입주부터 사업운영단계까지 일괄 지원하고 세제 감면제도의 현실화(3만달러→5백만달러) 및 협상방식에 의한 임대료 결정체제 마련 등 실효성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종합적 물류거점 기능수행을 위해 가공ㆍ조립업을 허용하고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위한 국제물류지원센터 설립 등이 담겨져 있다.
한편, 건교부, 관련 지자체, 국내외 물류기업들은 국제물류촉진법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법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도 연내 법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중부농축산물물류센터 ‘매각’ 초읽기
유상증자 방식의 M&A 추진 계획

방만한 경영으로 자기자본 잠식비율이 2배나 초과돼 경영 능력 한계점에 있는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M&A(기업인수합병)를 통한 유상증자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일, 충남도와 중부물류센터에 따르면 방만한 경영으로 자기자본(1백91억원)을 두배나 잠식, 3백79억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되면서 사실상 경영 불능상태인 물류센터의 M&A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부물류센터의 M&A를 위한 민간기업 투자자 유치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26일과 27일, 굴지의 건설회사인 H산업개발이 현장 실사를 실시하는 등 M&A에대한 강력한 희망의사를 내비쳤고, 아파트 건설 전문회사인 H건설도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M&A전문기업인 굿모닝 신한증권이 나서 투자자를 물색중인 가운데 M&A 희망기업이 확인된 2개업체를 포함해 5~6곳에 이르고 있는 등 매각이 급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민간건설업체들의 인수합병 희망업체가 쇄도하는 이유는 총부지 13만2천㎡ 중 2단계 사업 예정부지 4만9천5백여㎡를 기존의 유통상업지구에서 근린 상업지구로 용도를 변경키로 했기 때문.
충남도는 투자자 유치와 M&A 과정에서의 빚더미에 있는 물류센터의 헐값매각을 방지하고 유리한 협상진전을 위해 2단계 부지를 상가나 아파트 및 주상복합시설이 가능한 근린상업지구로 용도변경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당초 유통 시설을 추가 설치하려던 2단계 부지를 용도 변경시키려는 발상은 전문 유통업체가 아닌 아파트 건립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건설업계 투자자들에 대한 특혜성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투자자가 부채를 떠안고 신규 자본금을 유상증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M&A를 올 7월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며 “근린상업시설로의 변경을 통해 메리트를 높여 헐값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와 중부물류센터는 “지난 달 M&A에 필요한 물류센터의 자산평가 감정을 마쳤다”고 밝힘에 따라 99년 설립된 물류센터가 4년만에 민간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는 운명을 맞았다.

3년내 공산품 관세철폐 부결
선진국 제품 수입 대폭 확대 우려

WTO(세계무역기구)는 3년내 공산품 관세철폐를 부결했다. WTO 회원국들은 지난 5월 28일 섬유와 의류를 포함한 공산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감축하는 것을 합의하는데 실패했다.
이러한 수입관세 철폐는 지난 2001년말 WTO 도하라운드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이를 어떻게 실행에 옮기는 방법에 대한 결정을 시효기간인 5월 31일까지 확정해야 하는 자리였다.
미국은 이미 2010년까지 농산품을 제외한 모든 공산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자고 제안했으나 개발도상국으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았다.
이유는 개발도상국들은 수입관세를 철폐할 경우 선진국 제품의 수입이 대폭 확대돼 자국산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스위스 대상인 GIRAD씨는 선진국들은 모든 공산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오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철폐하고 개발도상국들은 2005년도에 수입관세를 10%내리고 궁극적으로 실행 3년차인 2007년말까지 모든 수입관세를 없애는 것을 제안했었다.
아울러 이제안은 빈민국들에는 이러한 수입관세 철폐가 적용되지 않으며 선진국들이 최빈민국가들에 무관세, 무쿼터 대우를 해 수출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었다. 실제로 이미 EU와 캐나다는 최빈국가들에 무관세와 무쿼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의 부결로 인해 WTO회원국들은 도하라운드에서 결정된 사항이 2004년말까지 실행에 옮겨져야 하나 현재로는 이 데드라인 전에는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WTO와 미국, EU,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공산품에 대한 무관세 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고 공산품으로는 유일하게 선진국들이 쿼터를 적용하고 있는 섬유와 의류제품에 대한 쿼터의 해제도 오는 2005년부터 실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다국간의 국제무역은 자유경쟁시대가 곧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양국간의 쌍무협정인 FTA(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잇따르고 있어 국제무역은 자유경쟁시대로 접어 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진출기업 사스피해 25억달러’
KOTRA사스피해현황 조사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중 상당수가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피해를 입어 이달말까지 피해액이 2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KOTRA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 125개사를 대상으로 5월말까지 사스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39.2%가 공장가동에 피해를 봤고 32.7%는 원·부자재 등의 수입차질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6월 11일 밝혔다.
공장가동 차질 피해는 2천500만달러로 업체당 51만3천달러의 피해가 발생한데 이어 이달말까지 사스 사태가 안정될 경우 피해규모는 업체당 77만달러, 하반기에도 사스 여파가 지속되면 155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수입차질 피해의 경우 전체 739만달러, 업체당 46만달러였으며, 6월까지는 업체당 61만달러, 하반기에도 사스가 지속될 경우 올해 122만달러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별로는 칭다오가 업체당 공장가동 피해 281만달러, 수입차질 136만달러로 피해규모가 가장 컸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중국 진출 제조업체 6천722개의 전체 피해규모를 추산하면 이달말까지 공장가동 차질은 20억달러, 수입차질 피해는 5억달러에 이르고, 하반기에도 사스가 지속될 경우 공장가동 40억달러, 수입차질 1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KOTRA는 내다봤다.

5월 중 수출입물가 동향
수출입물가 2개월 연속 하락

환율 하락과 경기 위축에 따른 세계적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수출입 물가가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난 6월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중 수출입물가 동향'에 따르면 수출물가와 수입물가는 각각 전월 대비 2.4%와 2.2%가 내렸다.
수출입 물가가 떨어진 것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4월보다 2.4% 하락한 데다 경기 위축으로 국내외 수요가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수출물가 하락은 공산품(-2.4%)이 주도했으며 업종별로는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품(-4.7%),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3.3%), 일반기계 및 장비제품(-2.0%) 등의 하락 폭이 컸다.
농수산품 수출물가도 환율 하락과 수요 부진으로 전월대비 1.4% 떨어졌다.
수입물가는 원자재(-2.3%), 자본재(-0.9%), 소비재(-3.1%)가 일제히 내혔고 수입원자재 중에서는 제지용펄프(-4.0%), 액화천연가스(-11.2%), 고철(-6.8%), 동광석(-8.2%), 나프타(-4.7%), 프로판가스(-30.9%), 부탄가스(-33.9%) 등이 많이 내렸다. 자본재 중에서는 프레스기(-2.4%), 무선송수신기(-2.4%), 인덕터(-3.1%)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재경경제부 브리핑지 발간
국정 운영, 투명하게 공개

재정경제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재정경제부 브리핑 지를 발행했다. 재정경제부 브리핑 지는 우리경제를 21세기 선진권으로 도약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직원들의 정책수립 과정과 뒷이야기, 향후 정책방향 등을 담고 있다. 그밖에 장 차관의 동정, 정책담당 실무진의 기고 및 전문가들의 칼럼도 실고 있다.
또 주간 주요보도계획, 특정사안 등에 대한 해명내용 등도 포함하여 재정경제부의 움직임을 보다 소상히 국민에게 알려 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브리핑 지 발간은 이처럼 정부의 국정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가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자는 데 기본 뜻이 있다.
재정경제부 브리핑 지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를 통해 On-Line으로 배포되며, 특정 이슈에 대하여는 독자들이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운영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브리핑 지는 A4용지 4면을 기본으로 편집하여 주1회(화요일 오후) 발행하고 있다.

㈜물류혁명코리아
OptiTM Visibility 솔루션개발

㈜물류혁명코리아는 약 1년반에 걸쳐 OptiTM Visibility 솔루션을 완성하였다.
OptiTM Visibility 솔루션은 Order fulfillment, Warehouse Mgt, Transportation Mgt과 연동되어, Distribution activities 등을 물류통제센터에 의해서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가시성(Visibility)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DW(Data Warehouse), 외부시스템들과 상호호환하여 KPI 향상분석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고 한다.
주요적용기업은 3PL업체, 수출입업체, 제조, 유통업체 등이 될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Fulfillment Service (실시간 주문 진행상황을 종합적, 가시적으로 제공 고객에 대한 신뢰감 구축 및 다양한 대고객 서비스 정책 등을 반영 기업 경쟁력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Order Visibility(시스템에 등록된 주문정보가 실시간으로 제조/창고 및 물류/택배사에 제공된다), Shipment Visibility(Shipment Visibility를 통해 주문별 배송현황에 대한 상황 점검 및 배송구조(Contracting Hierarchy) 등의 내용확인이 가능해진다), Inventory Visibility(창고관리자는 Inventory Visibility를 통해 관련 창고, 제품별 재고 및 관련 주문 상황 확인이 가능해진다), Settlement Service(시스템 상에서 각종 현황정보를 쇼핑몰 및 물류관련업체에게 정확, 신속하게 제공한다), Monitoring & Collaboration (공급자로부터 소비자까지소비자까지의 물류흐름을 한눈에 파악하여 물류 전반의 가시성을 확보와 실행 주체들간의 실현 가능한 합의계획을 수립).
솔루션의 목적은 기업과 협력업체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 환경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라 한다.

※ 문의사항 : ㈜ 물류혁명코리아 솔루션사업팀 최정순 팀장 jschoi@logisroad.com, 02-785-4447

제7회 물류관리사시험 7030명 응시,
작년보다 9.6% 감소

오는 8월 24일 서울을 비롯한 지방 5개도시에서 실시되는 제7회 물류관리사 시험에 응시한 인원이 7,030명으로 지난해 7,688명보다 638명(9.6%) 감소했다.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남녀 성별구성비는 남자가 5,548명(78.90%), 여자가 1,482명(21.00)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4,901명(69.70%)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1,496명(21.30%), 40대가 416명(5.90%), 10대가 154명(2.20%), 50대 이상이 63명(0.90)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학재학생이 2,426명(34.78%)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졸업생이 1,714명(24.38%), 고교졸업이 1,112명(15.82%), 대학원 이상이 210명(2.98%)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역시 서울이 3,460명(49.22), 부산 1538명(21.88), 대전 748명(10.64), 광주 652명(9.27%), 대구 632명(8.99%) 순으로 집계됐다.
또, 이번 시험에서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등 일부과목을 변제받는 사람은 41명이다.
제 7회 시험 합격자 발표는 10월 17일에 한국물류협회 홈페이지(www.kola.or.kr)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물류체계 문제점-개선방안 토론회
찬·반 놓고 치열한 토론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현행 물류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하헌구 교통개발연구원 박사는 지난 6월 17일,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서울 무역센터에서 열린 `화물운송체계 개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업체가 육로화물운송량의 70% 가량을 알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지입제 위주경영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비대화 ▲유류세 인상 등 운송비 상승요인 가중 등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운전자 관리의 한계 및 대형차량에 대한 개별화가 제도적으로 제한돼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에 등록된 차량의 대다수는 지입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운송업체보다 주선업체 수가 더 많고 상당수 운송업체는 지입경영에 안주해 운송사업 수행능력마저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또 “화물차의 경우 높은 유류세로 인해 2001-2002년 사이 30.3%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반면 지입료 등 기존 부담금은 그대로인데다 운송비 인상이 어려워 지입차주의 수지악화가 가중됐지만 경쟁구조 때문에 운송비 인상분을 화주에게 전가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의 다단계 알선 단속강화 방침과 관련,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효성 여부와 행정력의 지속적 뒷받침에 의문이 든다"며 “다단계 주선은 현장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거래관계로 적발이 곤란해 다단계 주선 및 재운송 금지는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말했다.
오세영 동덕여대 교수는 “사실상 개별사업자인 화물연대의 파업은 파업인지 직장폐쇄인지 구분하기 힘들다"며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산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류파업은 스스로 일할 기회를 줄이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오교수는 운송사업자의 대형화 논란에 대해 “개별 운송사업자가 증가하면 도난 및 파손 등에 대한 대책 부재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운송사업자의 대형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기업 70%
국내 R&D센터 설립에 부정적

참여정부의 외국인 기업 연구개발(R&D)센터 유치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에 R&D 센터 설립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17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이 분석한 `외국인 투자의 기술이전 효과 제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98개 외국인 투자기업 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연구소 현황, 기술이전실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0% 이상이 향후 독자적인 R&D센터 설립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 기업은 기술력, 연구환경 등 관련 인프라와 자금지원 부족, 지원제도 관련 문제 등을 불만족 요소로 꼽았다.
우리나라의 업체당 평균 연구개발비 규모는 국내 기업이 24억5천만원(2000년 기준)으로 주한외국기업 연구소 52억2천만원(2001년 기준)의 절반에도 못미쳤으며 노동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도 6.1명으로 핀란드(11.4명), 일본(9.7명), 미국(7.9명)보다 부족했다.
한국산업기술재단은 보고서에서 선진국의 높은 기술격차와 중국의 빠른 성장속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R&D 환경 및 지원제도 정비를 통해 R&D센터 유치전략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인센티브 강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국제 수준의 R&D 인프라 조성과 정부지원 R&D 프로그램에의 외국기업 참여보장, 공동 협력연구 활성화 등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환경개선, 보조금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일류 R&D센터 유치전략 추진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해외규격인증획득업체
내수판매·수출 모두 증가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01~02년도 중소기업청이 지원한 수입국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한 2,2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이중 390개 응답업체는 평균 66만불 수출액, 339백만원의 내수 판매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번 조사는 중기청이 1998년이후 지원한 중소 수출기업 해외 규격 인증획득사업의 향후 효율적인 지원 및 애로사항을 파악 하기 위해 '03.6.9~6.13일간 산업기술시험원(KTL)과 공동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로 내년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01년도 : 107억원, 1,827개사 지원 ; 2002년도 : 128억원, 2,403개사 지원, * 중소 수출기업은 제품시험·분석, 수정·보완, 공장심사준비 등 컨설팅 비용을 포함한 전체 인증소요비용의 50%까지 700만원을 한도로 지원)
동 조사의 세부 내용을 보면 국내 중소 수출업체가 수입국의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 동기는 주로 수출시장개척 및 제품의 신뢰성제고이며 수입국의 바이어요구도 16.7%나 되었으며 정부의 자금지원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추진하겠다는 업체가 63.7%, 추후 정부지원의 기회가 주어지면 추진하겠다는 업체도 26.8%로 나타났으며 해외규격인증획득시 애로사항으로는 소요비용의 과다, 전문인력부족, 인증절차의 복잡, 해외규격인증관련 정보입수의 곤란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지원하는 정부의 인증획득 비용분담(50%)도 대폭 상향을 요청하는 업체도 40.6%나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이와 같은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 동 해외인증획득사업의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운영중인 해외규격정보센터(http://www.s tandard.or. kr)의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등 관련 인프라의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동 사업의 지원성과를 조사하여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해외수출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동 사업의 인증획득 지원분야, 절차 등을 대폭 개선하는 한편, 현재 운영중인 온라인 지원관리 시스템(http://standard.smba.go.kr)의 활용증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1회 아시아소매업자대회
오는 9월 22일부터 뉴질랜드에서

오는 2003. 9. 22(월)∼25(목)(4일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유통업계 최대 행사인 제11회 아시아소매업자대회가 개최된다. 최근 전세계적인 장기불황과 더불어 21세기 유통산업에도 급속한 구조변화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제11회 아시아소매업자대회”는 디지털시대에 새롭고 명확한 아이디어 창출을 통한 대응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한편 국제적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제11회 아시아소매업자대회”에 한국대표단을 구성·파견할 예정으로 참가업체를 모집중이다.
·기 간: 2003. 9. 21(일)∼28(일) (7박 8일)<* 단 본대회만 참가시 : 9. 21(일)∼26(금) (5박 6일)>
·파견국가: 뉴질랜드(크라이스트처치)
·대주제: 재충전 (Re-Fresh)
·주요활동
- 개·폐회식, 전체회의, 분과회의 및 각종 부대행사 참가
* 한국측발표: 9. 24(수) 15:00 이인원 한국소매업협의회회장(롯데쇼핑대표) 발표
- 유통, 물류산업관련 전시회 관람- 각국 유통관련업계 CEO와의 교류
- POST-TOUR
·참가국: 한국 등 14개회원국에서 유통업관련 업계대표 1500여명 참석예정
·구성: 유통, 물류, IT업계 대표 및 임직원 50명 내외
·참가경비: ￦2,981,250원 (본행사만 참가시 ￦2,717,250원) <* 참가경비는 2인1실, 이코노미 기준이며, 대회등록비와 여행경비 를 포함. ** 1인1실은 \377,250원 (본대회만 참가시 \239,625원), 비즈니스는 \2,284,200원 추가 *** 납부처는 하나은행 상공회의소지점776-910001-11305 (예금주 : 대한상공회의소) ****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참가경비 송금후 유선으로 연락>
·신청마감: 2003년 7월 25일(금)<* 참가경비는 신청마감일까지 납부,마감일 이후에는 뉴질랜드조직위의 규정에 따라 등록비 150,000원을 추가>

·접수/문의처
■ 접수처: 참가신청서, 관련서류 접수 및 세부일정/여권관련 문의
- (주)먼나라 이웃나라(여행사) : 김문수 팀장, 최종천 팀장 서울 마포구 마포동 대농빌딩 402호 (Tel: 3147-0003, fax: 3147-0100, e-mail: imttravel@kornet.net)
-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가능 ※홈페이지 www.travelweb.co.kr → “11th ARCE”
■ 문의처 : 전체일정 문의 및 참가경비 납부
- 대한상의(유통물류팀) : 이종성 차장, 이종명 (Tel: 316-3702/4, fax: 775-5429, e-mail: bell@korcham.net) ※홈페이지 www.korcham.net/ kcncomon/ index/topin.asp→ “초기화면“

물류개선 워크숍 광양에서 열려
물류개선 아이디어 발표 등

광양제철소가 물류개선 마인드를 확산하고 물류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6월 4일부터 이틀간 열린 워크숍에는 포스코와 협력·용역사 직원들이 3주간에 걸쳐모은 다양한 물류개선 아이디어가 발표됐다.
이번에 발표된 149건의 아이디어 중 적용가능성이 높은 52건은 이번 7월 상반기 물류비 실적 분석회의 때 포상할 예정이다. 직원들의 이러한 개선노력에 힘입어 광양제철소는 올해 물류비를 지난해보다 37억원이 많은 112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워크숍에 참가한 포스코와 협력·용역업체 직원들은 물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유익한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삼성, 중국 쑤저우에 R&D센터 설립
제3의 생산거점으로 활용 포석

삼성전자가 중국에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한다.
삼성전자의 중국내 R&D 센터 설립은 중국시장 선점을 가속화하고 반도체 산업의 도약을 위해 투자 여건이 국내보다 자유로운 중국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돼 관심을 끌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장쑤(江蘇)성 쑤저우(蘇州)시 당국이 지난 4월 R&D 센터 설립을 인가함에 따라 올 하반기에 쑤저우시에 ‘삼성 중국연구개발 유한공사(가칭)' 설립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지난 6월 19일 밝혔다.
이 R&D 센터는 복합칩(MCP) 등에 필요한 첨단 패키지 기술 개발을 위한 것으로 MCP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등 여러 개의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에 담아 휴대전화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얇고 작게 만드는 기술로 최근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쑤저우 연구소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 있는 반도체 연구소에 이어 해외에 설립하는 두 번째 반도체 관련 R&D 센터로 삼성전자가 한국과 미국에 이어 중국을 제3의 생산거점으로 활용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연구소의 경우, 현지 인력을 이용해 10여명 정도로 시작할 계획이며 정확한 인력규모는 추후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 96년부터 쑤저우시에 반도체 후공정 라인 2개를 가동하고 있다. 이번 연구소 설립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현지에 반도체 생산라인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현지 우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측은 최근 TFT-LCD(초박막액정표시장치)의 공급 확대를 위해 쑤저우 모듈 공장의 가동을 한달가량 앞당기기로 결정한 바 있어 향후 LCD관련 연구소의 중국내 설립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포항 화물연대 수송중단 관련
6명 구속영장 신청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6월 13일, 화물연대 소속 차량의 운행 중단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로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포항지부장 김모(32.포항시 북구 흥해읍), 조직차장 김모(39.포항시 남구 대도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연대 운전자를 폭행했던 화물연대 회원 유모(35.포항시 북구 용흥동), 김모(34.포항시 남구 연일읍)씨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3명은 소속 회원들을 동원, 지난달 5, 6일 화물 운송단가 인상 등을 요구하며 포스코 3문 출입구와 대한통운 등 9개 운송회사 진ㆍ출입문을차단, 화물차량 운송을 봉쇄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이로 인해 이들 회사가 1천1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유씨 등 3명은 지난달 5일 오전 8시50분께 포항시 남구 청림동 동양제철화학 후문 앞 도로에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임모(36.포항시 남구 대도동)씨를 폭행, 1주의 상해를 입히고 탱크로리 차량을 파손, 시가 25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한솔제지 기업경쟁력 제고 위해
물류합리화로 원가절감

한솔제지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물류합리화 태스크포스팀(TFT)을 신설해 물류원가 절감 및 고객 서비스 강화를 추진키로했다고 지난 6월 4일 밝혔다.
한솔제지는 고객 요구에 맞게 납기 준수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효율적이고 저렴한 제품 수송경로 개발을 위해 현재 시스템을 전면 점검키로 했다. 또 대형 거래선의 경우 중간단계 없이 공장에서 직접 수송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으며, 국제물류의 경우 수출품목을 규격화, 대형화해 포장비를 절감하고 컨테이너 사용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물류합리화를 통해 연간 300억원 가량 소요되는 물류비 중 3~5% 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시장 1위품목 `한국 69개-중국 753개'
한국 1위 폼목수 순위 세계 14위

국제 수출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1위 품목은 2001년 현재 69개로 세계 14위를 차지했으나 100대 교역상품 중에는 1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4일, 한국무역협회가 유엔의 국제무역통계(PC-TAS)를 분석한 결과,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수는 미국이 954개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중국(753개), 독일(739개), 이탈리아(359개), 일본(316개)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점유율 1위 품목 69개로 스페인, 멕시코 등에 이어 14위에 올라 개도국 중에는 중국, 멕시코에 이어 3위에 그쳤지만 스웨덴(31개), 핀란드(27개), 아일랜드(25개) 등 최근 부상하는 IT 강국에 비해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점유율 1위 주요 품목은 합성장섬유단사(32.4%), 테레프탈산(40.2%), 냉장냉동고(17.2%), 에어컨(36.2%), 탱커(선박, 38.5%), 음극선관(44.4%), 전자레인지(29.6%) 등이었다.
무역협회는 우리나라의 1등 수출상품은 비교적 시장규모가 작고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품목이 많으며 세계 100대 교역품목에 포함된 품목은 하나도 없어 시장기반이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1위 품목 중 시장규모가 가장 큰 것은 탱커(66억달러)였으며, 점유율은 특수선박이 62.6%로 가장 높았다.
또 100대 교역품목 중 디지털모노리크 집적회로(3위), 송수신기(3위), 입출력장치(3위), 승용차(7위), 자동차부품(10위), 반도체 제조장비(6위), 인쇄회로(8위) 등 10위권대 품목이 상당수 있어 노력에 따라서는 점유율 1위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지속적인 수출 증가를 위해서는 세계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품목의 집중 육성이 필요하며, 특히 기술개발 및 투자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해외마케팅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CJ CLS 신개념 물류아웃소싱 기법
업계최초 기업부담 줄여

첨단 물류정보시스템 제공과 컨설팅으로 물류 프로세스를 개선해 물류비를 줄이는 신개념 아웃소싱 기법이 도입됐다.
CJ GLS(대표 박대용)는 동광인터내셔날, 소이 등의 유명 브랜드 10개사의 물류대행을 이번달부터 시작하며 창고에서부터 각 매장까지 배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업계 최초로 4자물류개념의 정보 네트워킹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의 물류 아웃소싱 방법이 운송회사를 인수하고 창고를 없애는 방식과 달리 기존부분을 유지한채 첨단 물류정보시스템 제공과 컨설팅으로 물류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법.
이에 따라 물류비 절감 효과가 크며 연간 50억원 이상의 매출증가가 예상된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특히 물류아웃소싱을 인력이나 조직을 도려내는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해 추진을 꺼리던 기업들의 민감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식이어서 많은 업체들이 물류부문 아웃소싱에 대한 검토가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J GLS 박대용 대표는 “의류부문의 물류는 대기업의 경우 모기업의 물류자회사가 실시하거나 중소규모의 물류업체들이 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물류정보시스템이나 컨설팅에 의한 물류프로세스 개선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CJ GLS의 의류시장 진출로 이런 작업들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CJ GLS는 CPG산업에서 의류 케미칼로 고객 산업군을 본격적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연초부터 SK케미칼을 고객사로 맞아들였으며 지난달 해피랜드, 라보라 등과 함께 이번 10개사의 물류대행수주로 의류시장의 진입에 성공했다는 평이다.

인천공항세관 통관전담조직 신설
특송화물 통관 크게 빨라져

관세청은 무역업체의 긴급한 제조용 견본, 수출용 원·부자재가 DHL, FEDEX 등의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점을 감안,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체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개선해 업체의 무역활동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최근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특송화물 및 우편물이 매년 큰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 95년이후 7년이상 변동하지 않은 소액선물 등 면세기준을 그간의 국민소득 수준증가 및 경제성장 등을 감안해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소액면세기준 확대로 연간 약 12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나 개인민원의 대폭적인 해소와 연간 과세업무량이 약 13%(6만4천건)가 감소해 민원편의가 제고된다.
또 수입신고시 송품장 등 첨부서류없이 수입신고서만 제출하는 간이 신고기준을 현행 6백달러이하에서 2천달러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특송업체의 세금납부 보증하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고 15일이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대상을 간이신고물품에서 모든 물품으로 확대 시행기로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송화물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인천공항세관에 통관전담조직(특송통관과)을 신설해 24시간 통관서비스를 제공하며 세관근무시간 종료후 통관하는 경우 매 신고건별로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여러건을 1건으로 통합징수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관세청에선 제도완화를 악용하는 우범물품을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통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산에 의한 검사대상선별(C/S)시스템을 개발하고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해서만 수입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며 검사생략건은 신고시 제출없이 자동 수리되도록 해 신속, 정확한 통관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