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바탕 위에 물류 인프라 조기 구축 동북아 해양 물류 중심지 강력 추진

화물연대파업 물류대란을 전화위복 기회로 삼아야
국제물류촉진제도 도입 절실… 연말까지 법 제정 계획



- 참여정부의 주과제인 동북아 경제중심국 정책에 있어서 해운항만 물류분야의 역할은 지대합니다. 해운항만 물류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시는 분야는?

許장관: 우리나라의 입지여건을 고려할 때 해양물류산업은 가장 경쟁력있는 분야입니다.
동북아 해양물류중심이 되기 위해선 “한국을 이용하면 신속하고 편리한 물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물류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항만서비스 수준을 제고해 선진국과 대등한 기업경영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부산신항을 오는 2006년에 부분 개장할 수 있도록 부산신항 남측 부두 조기개발 등 신항만산업을 적기 추진하고 부산신항·광양항 배후부지를 물류, 금융, 비즈니스 등의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국제물류단지로 개발 육성하겠습니다.
항만공사 설립으로 항만운영에 민간경영방식을 도입하고 최신 하역장비 확충 및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항만시설사용료 인하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톤세제 등 해운산업 관련세제를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해운산업 관련세제 선진국수준으로 개선

- 상해 양산항의 개발은 부산, 광양항의 동북아 거점항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을 견제하면서 부산, 광양항을 거점항으로 성장시킬 전략은 무엇입니까?

許장관: 동북아 주요항만간에 치열한 중심항만 선점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상해항의 대규모 신항만 개발은 우리나라 항만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항과 광양항이 상해항과의 중심항만 선점경쟁에서 실기(失機)하지 않도록 컨테이너부두를 적기에 확충할 계획입니다.
부산신항은 상해신항만 1단계(5선석) 개장(2006년)에 대응, 3선석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개장(당초 2007년 8월→2006년 1월)하고 민자로 계획된 남측부두 11선석은 정부참여를 확대해 적기에 개발할 예정입니다.
광양항도 금년내 4선석을 추가 건설해 총 12선석을 확보하고 최첨단 자동화 컨테이너 부두 개발사업을 금년내 착공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또 중심항만의 필수요건인 배후물류단지도 조속히 개발하고 임대료, 세제 등을 상해항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는 한편 북중국 주요 항만과의 피더망도 확대 구축해 상해항 등 주변항만과의 중심항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조세제도 개선, 국제물류촉진제도의 도입 등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시책들의 추진과정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許장관: 해운산업은 수출입화물 운송의 99%를 담당하는 중추 물류산업이고 연간 1백억달러를 벌어들이는 효자산업으로서 그동안 해운업계와 선원들의 노력, 희생에 힘입어 현재 세계 8위의 해운국가로 성장했습니다.
해운시장은 완전 자유경쟁에 노출돼 있어 경쟁국보다 경영여건이 열악할 경우 해운산업의 경쟁력이 급속히 떨어집니다. 이미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유럽 해운국가들은 제 2선적제도와 톤세제를 도입해 자국 선대를 확보하고 해운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 해운국과 대등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박투자회사 활성화로 IMF이후 부진한 신규 선박 건조를 확대하고 톤세제 도입과 선박등록제도 개편을 통해 해운기업의 조세 및 비용부담 경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편 중심항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선 항만 및 배후부지를 하역, 보관, 금융, 비즈니스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물류기지로 육성, 발전시켜야 합니다.
현행 관세자유지역법이나 경제자유구역법은 항만의 국제물류기지화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항만구역의 국제물류기지화 및 외국기업의 유치확대를 위해 기존의 관세자유지역제도를 개편한 국제물류촉진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부지조성 등 개발단계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관·가공, 금융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유치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 지난 5월초 관계부처 및 업계와의 워크숍에서 국제물류촉진제도 도입 필요성이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금년 상반기중으로 구체적인 법률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입니다.

- 항만공사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항만노무자의 상용화 등 항만분야의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관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許장관: 항만공사법이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5월중으로 공포되는 즉시 항만공사설립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작업을 통해 내년초 부산항만공사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의 경쟁상대인 상해항이 항만공사로 금년 1월 전환했고 카오슝항도 항만공사를 도입중에 있습니다.
항운노조에 의한 독점적인 노무공급 관행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항만현대화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항만노무자의 상용화는 우선 신설부두부터 추진하고 부산항의 경우와 같이 노·사·정협의회를 통해 노사공동으로 참여하는 항만별 근로자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항운노조원 공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 추진하겠습니다.

해운항만 중요성 홍보에 진력

- 장관 취임이후 해양수산분야 홍보에 적극적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해운항만산업의 홍보개선 방안은?

許장관: 해양수산행정을 펼치면서 정책개발과 집행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대 국민 홍보도 중요합니다.
해양부에선 정책기획단계부터 항상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매주 2회(월, 목요일) ‘해양수산부 브리핑’지를 발행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언론에 배포하는 한편 해양수산 여론 주도층인 오피니언그룹 2천1백여명에게도 인터넷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언론사 인터뷰 및 대담에 적극 응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작업거부 사태로 부산항이 마비되는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항만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으나 일반국민에게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평상시에도 해운항만의 중요성을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남북한간 해운협력 활성화가 시급한 현안입니다. 향후 남북한간 해운협력 방향은?

許장관: 남북한 해운협력 방향은 남북한 해운항만산업의 공동발전 기틀을 마련하고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해양부에선 현재 가서명된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되면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해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남북한 해운·항만분야의 주요 협력사업으로는 항만관련 인프라 개선·지원사업(항만건설·운영, 하역장비 개선 등)과 선원인력 양성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북관계의 진전상태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북측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해운항만업계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許장관: 금번 화물연대 파업사태에서 보았듯이 수출입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제구조상 수출입화물을 수송하는 해운항만산업은 국가경제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해운은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99%를 수송하며 연간 1백억달러 정도의 외화를 벌어들여 경상수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항만은 물류흐름의 중심기지로서 항만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이 멈춰버릴 정도로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에 있어서도 해운항만부문의 역할이 핵심을 차지합니다.
해양부에서는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항만시설의 적기 확보 및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해운항만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선 이번 화물연대 사태시 정부의 비상수송대책에 합심해 어려움을 잘 극복했듯이 해운항만분야가 국가경제 발전의 핵심역할을 한다는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제각기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준 항만근로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이번 파업이 물류혁신의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담=정창훈 편집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