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농수산물 반입액 3년사이 두배로 증가

일부 중국 등 제3국간 북한산 둔갑도 우려돼

중국 등 외국산 농수산물이 국내시장을 점령한 틈바구니속에 호두, 북어, 바지락, 문어 등 일부 북한산 농수산물동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가 분석한 “북한산 농수산물 반입실태”에 따르면 작년 남한의 북한산 농수산물 반입액은 총 1억달러로 1999년이후 3년만에 거의 두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호두와 북어, 바지락, 소라, 냉동문어 등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물동량 가운데 북한산의 비중이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농산물을 보면 한약재와 고사리 반입물량이 무관세와 높은 소비자 선호도 등에 힘입어 최근 3년동안 2배이상 늘어났으며 들깨의 경우 지난 2001년에는 북한산 비중이 89.3%에 육박했으나 지난해 반입규제로 인해 7%로 급락한 반면 중국산이 93%를 차지했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북어의 반입량이 최근 3년사이 14배나 폭증해 전체 북한산 반입물품 가운데 1위로 부상했다.
바지락 반입물량도 국내의 갯벌 감소와 해양오염 등에 따른 국내 공급 부족으로 최근 3년사이에 2.5배로 늘어났다.
북한산 농수산물 반입업체수도 매년 늘어나 작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북한산 반입업체 가운데 77%에 해당하는 419개사로 늘어났지만 평균 반입액은 연간 24만달러에 불과해 대부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북한산 농수산물을 반입하는 업체들의 애로사항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고 특히 중국 등 제 3국의 중개인을 통해 거래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북측의 비즈니스 마인드 부족에 따른 고충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신선도 문제 등 품질의 불량과 불균일 등으로 반입물량을 폐기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으며 이는 북측의 설비낙후와 전력부족, 보관상태 불량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외에도 반입자가 직접 북한에 가서 품질을 확인하고 포장방법 등 기술지도를 할 수 없는 점, 국내업체간의 과당경쟁에 따른 반입단가 상승, 불규칙적인 선박 운항 스케줄과 높은 운임 등도 주요 애로 사항으로 지적됐다.
한편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북한산 농수산물에 무관세 혜택을 노린 중국, 러시아 등 제 3국산의 위장반입이 일부 섞여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무력협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북한산인지의 여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남북한간에는 절차적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 노력과 함께 원산지 확인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해 남북 당국간의 합의와 이의 시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농수산물의 남북교역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보장, 대금결제, 원산지 확인, 분쟁해결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며 특히 남북한 주민이 당사자가 되는 직거래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