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 인상과 정부의 조정 한계

이라크 개전 임박과 함께 원유가 급등세로 인해 해운, 항공운송업계가 불가피하게 유가할증료 등을 일제히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수출업계가 초비상이 걸린 상태다. 해운, 항공운송업계는 치열한 경쟁하에서 집화에 어려움이 많지만 유가 급등으로 인한 운항비의 부담이 가중될 시 경영상에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 등을 충분히 고려해 유가할증료의 인상을 부득이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증시, 환율, 유가의 악재들에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마저 올들어 흔들리면서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정부는 급기야 물류비 인상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이같이 정부가 물류비 인상건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중재에 나설 것을 밝힌 것은 상당히 오랜만의 일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적색경보가 위험수위에 와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 것이다. 새정부들어 강도 높은 개혁의 소리가 높은 가운데 기업들의 활동이 상당히 위축된 상황에서 북핵문제가 심각한 상황까지 비화되면서 해외차입 금리도 크게 올라 경제 전문가의 우려는 더욱 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출에 거는 기대는 더욱 큰데, 올들어 우리 주요 수출상품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어 문제다. 여기에다 수입류 원유가가 큰폭으로 뛰어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 관련업계 뿐아니라 정부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물류업계인 해운, 항공운송업체들은 당장 유가 급등으로 운항채산이 맞지 않은 관계로 수출업계의 강한 불만속에서도 운임 및 유가할증료의 인상시기를 앞당기는 긴급 처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역업계의 반발이 거센데다 이번 유가할증료 등 각종 물류비 인상이 예상외로 높게 책정돼(?) 수출입 업체들의 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산업자원부는 급기야 수출입물류개선협의회 실무회의를 최근 개최하고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 업계에 무역업계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협조를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산자부는 우선 해상운임에 대해 선사들의 급격한 유가할증료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향후 운임변동시 선사와 하주간의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항공화물에 대한 유가할증료에 대해서도 산자부는 새로운 할증료의 신설보다는 현행 운임의 할인폭을 조정해 흡수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물류비 인상건에 대한 개입은 시장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사태의 심각성이 큰 만큼 정부, 물류업계, 무역업계가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국가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방향에서 합의점이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치의 안정도 경제의 안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새로운 과도기 상태인 정치, 경제상황이 업계의 기업활동을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