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운영 민영화·선진화 적극 추진 ]

辛장관, 무역업계 간담회에서 밝혀

辛相佑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건설은 물론이고 항만에도 민간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辛장관은 지난 20일 아침 무역협회 초청으로 열린 무역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항만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현재의 국유·국영항만체제
형태에서 벗어나 항만운여의 민영화 방식을 적극 도입, 민간운영에 의한
지정부두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辛장관은 물류비의 획기적인 절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선
동북아 중심항만 개발과 선진 항만운영체제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고 가덕도항, 광양항, 인천항을 국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이들 사
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투자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진항만운영체제 구축과 관련, 항만 관리주체의 개편 및 항만운영의
민영화등과 같은 새로운 항만운영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항만운영 종합전산
망과 전자정보교환 방식에 의한 완벽한 물류정보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
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辛장관은 무업업체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시간에서 자동차 전용부
두시설 개발에 민간업체가 참여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고 항만이용 관련
부대비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무역업계측은 우선 인천항에서 자동차 선적이 곡물, 사료, 펄프등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별도로 세차비를 부과해야 하는 등 자동차수출에
어려움이 많은데 인천항에 자동차수출 전용부두를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건
의했다. 이에 辛장관은 자동차, 석유화학업종에서 전용부두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하겠으나 자동차전용부두를 위한 민자 건설계획서가 제출되면 이를 적
극 수용헤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수출입화물의 효율적인 수송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건
의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개발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중에 있으며
하역 뿐만아니라 포장, 가공, 금융, 교육기능까지 포함하는 복합유통체제를
갖춘 선진 항만운영체제로 탈바꿈하기 위해 기존의 국영, 국유방식에서 민
간소유, 운영화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운법상 새로 규정된 선하주사전협의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선사들
이 일방적으로 운임과 부대비를 인상할 경우 정부에서 조정권을 발휘해 주
기를 요망하는 건의에 대해선 선하주사전협의제가 상호공존의 바탕에서 자
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며 양측이 극단적인 대립을 보일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으나 상호공존의 원칙하에서 당사자들이 타결을 이루도록 유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물류비 절감차원에서 현재 복잡한 요금체계로 기형이 되다시피 한 항만이용
관련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건의한데 대해 항만관련 요
금체계합리화방안을 놓고 현재 용역조사중에 있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
로 현재의 요율체계를 가급적 단순화시키는 방향으로 재정경제원등 관련부
처와 협의를 통해 조치해 나가겠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밝혔다.
무역업계는 또 석유화학제품 유처리제만 해상오염방지제로 인정, 고시하고
있으나 환경오염의 염려가 없는 순식물성 천연유처리제도 해양오염방지제로
아울러 지정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에대해 辛장관은 순식물성 천연유처리
제의 효과를 확인한 후 해상오염 방지제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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