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중계2/ 올해 개편될 e-비즈니스 정책은?

법·제도 개편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돼…

산자부는 지난달 14일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서 ‘2003 e-비즈니스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작년 한해 국내 e-비즈니스 업계를 되돌아보고, 올해 e-비즈니스 정책방향 및 e-Marketplace의 발전 전망을 기업에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전략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이번세미나는 1500여명의 업계관계자등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에 본지는 이창한 산자부 전자상거래총괄과 과장이 발표한 ‘2003년 e-비즈니스 정책방향’과 나윤정 인터넷 메트릭스 리서치사업부 부장의 ‘국내 e-비즈니스 현황에 대한 통계조사’를 요약·소개해본다.

꾸준히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
향후 가속화 될 전망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01년 118조원에서 ’02년 177조원으로 48% 증가하였다.
’02년 경제성장률이 6%로 추정되는 것과 비교하면 전자상거래는 아직도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01년 성장률 107%보다 감소한 것으로 이는 신규시스템도입 보다는 기존 시스템의 이용증대로 인해 전자상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자상거래 시장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전자상거래율도 ’01년 9.1%에서 ’02년 12.7%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한편 e-비즈니스 투자액은 ’01년 1조 1,040억원에서 ’02년 1조 3,480억원으로 22.1% 증가하였다. 이는 e-비즈니스 필요성에 대한 CEO의 인식증대, 표준화의 진척, 세제지원 등으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향후 e-비즈니스 확산이 좀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의 SCM, CRM 보유비율이 ’01년 각각 5.9%, 5.9%에서 ’02년 9.9%, 11.4%로 증가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ERP와 전자입찰시스템이 19.7%, 9.2%로 다른 e-비즈니스 시스템보다 구축 비율이 높다.

2002년도 전자상거래정책
전자상거래 활성화 저해하는 문제점 상존

e-비즈니스의 확산과 디지털 경제의 실현을 제약하는 종이문서의 의무화 등의 법제가 상존하고, 기업간 협업문화, 거래관행, 인력/기술/표준/글로벌화 등 e-비즈니스 확산기반과 추진역량이 취약하다. 그리고 IT 인프라는 선진국 수준으로 구축되었으나, 이의 활용을 통한 e-비즈니스 구현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물류/결제 등 e-비즈니스 지원기반이 취약하여 계약부터 결제까지 이음매 없이 완결된 형태의 전자상거래 구현이 미흡하다.

전자상거래율 30% 목표치 달성위해
예산 집중 투자 계획 밝혀

전자상거래 정책의 목표는 2005년까지 전자상거래율을 30%로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전자학습 산업발전법 등을 제정하고, 총 3,637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조세지원, 교육지원, 정부포상 확대 등으로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광기반 초고속망을 5대도시로 확대하고, VDSL/무선랜을 보급하는 등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e-비즈니스 전략기술과 지능형 비즈니스 기반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표준규격과 ebXML 개잘을 지원하는 등 기술개발과 전자상거래 표준화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또,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e-비즈니스 대학지원 및 직업훈련을 지원하여 인력 수급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보증 지원확대 및 전자외상매출채권 활성화로 전자결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e-비즈니스 가속화와 글로벌화 위해
다양한 지원 방침 수립

업종별 e-비즈니스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제품/부품DB를 활용하고 분류체계를 통합하는등 양보다는 질적인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IT화 사업의 내실화하고 협업적 IT화, 그리고 업종별 ASP 보급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IT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의 EDI청구를 선택에서 의무로 바꾸고, 건설 CALS/EC 기본계획의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 의약품, 농수산물, 건설 등의 e-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G2B시스템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국방조달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정부시스템과 연계하여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리고 전자무역 기반조성, ASEM/OECD 등에서의 전자상거래 협력강화, 일본/영국/중국 등과 양자간 e-비즈니스 협력확대, e-비즈니스 솔루션 지원센터 설립 등 e-비즈니스의 글로벌화를 위한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 중요

이창한 과장은 “현재는 시장자체가 침체된 상태이며,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전자시스템의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전자문서를 써야 하는 법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IT기업이 해외진출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원보다는 고충을 하나하나 해결할 것이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 조언과 질책, 그리고 아이디어 공유가 IT산업이 전통산업과 쌍두마차가 되어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은 구매 전자상거래 실시 비중 커

제2발표자로 나선 인터넷매트릭스의 나윤정 리서치사업부 부장은 국내 e-비즈니스 현황에 대한 통계조사 결과를 조사/발표했다.
광의의 전자상거래를 실시하는 기업은 대기업이 43.4%, 중소기업이 26.3%로 조사됐다. 상거래 단계별 시행률에 있어서 기업규모 간에 격차가 크게 나타났고, 특히 중소기업은 가격/협상, 계약, 수발주 및 계약 등에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협의의 전자상거래를 실시하는 기업의 비중은 전체의 11.7%이며, 대기업은 22.8%, 중소기업은 9.4%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은 구매보다는 판매 과정에서 전자상거래를 실시하는 업체 비중이 크고, 대기업은 판매보다 구매 부분에서 전자상거래를 실시하는 업체 비중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 대비 작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판매액이 증가한 업체는 41.6%, 구매액이 증가한 업체는 67.1%이었다. 판매 증가는 주로 타사 시스템을 통해서, 구매 증가는 자사/타사 시스템 활용률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규 시스템 도입에 의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향후 전자상거래 시행계획에 대한 조사에서는 현재 협의의 전자상거래 미실시 업체 중 13.8%는 향후 협의의 전자상거래를 실시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고, 참여 예정기업의 75%는 1년 이후에 참여할 예정이며, 향후 1년 이내 참여 예정인 기업은 참여 예정 기업의 25%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체 기업의 23.5%는 ERP를 도입, 10.4%는 전자입찰 시스템을, 4.7%는 KMS를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의 ERP 도입률은 42.3%이고 중소기업의 경우 19.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대기업의 정보화 시스템 도입률이 높은 가운데, KMS, HRIS 등의 도입률은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이 특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시스템 도입은 대부분이 자체도입 형태로 나타났고, ERP도입업체 중 18.3%는 자체도입, 5.1%는 ASP로 활용하고 있다. 전자입찰시스템은 타 시스템에 비해 ASP형태로 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e-비즈니스 관련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기업 중 23.7%의 기업에 CIO(정보관리 책임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기업 중에는 53.7%가, 중소기업에는 17.5%의 기업에 CIO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자상거래 실시업체 중 51.1%의 기업에 CIO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공기업이 64.9%로 CIO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신업, 사업 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이 비즈니스 활용도가 높거나, 전자상거래 실시 기업비중이 큰 업종이 CIO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기업의 10.7%가 사내에서 E-Learning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시행률이 높은데, 대기업 중에서는 39.7%가 E-Learning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공기업의 사내 E-Learning 시행 기업 비중이 51.4%로 가장 시행률이 높고, 다음으로 통신업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기타 서비스업 및 건설업, 제조업 등은 10% 미만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E-Learning 시행방법으로는 자체시행이 47.1%, 외주로 실시하는 경우가 47.1%로 비슷한 수준이며, 자체와 외주를 병행하는 경우가 4.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는 외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Learning에 대한 도입 성과로는 직무능력향상과 교육훈련비용 절감 등을 가장 많이 꼽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 대비 ‘교육훈련비용절감’, ‘사기진작’, ‘고과공정성확보’등의 기타 목적에 대한 성과도 큰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