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 7일 10대 국정과제 발표

-경제분야 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우선돼
-남북교류, 철도연결 등 세부과제도 아젠다에 포함
-노당선자 선거공략과도 일치, 향후 연계 활발할 듯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월 7일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경제분야에서 제시된 과제로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확립 △과학기술 중심사회구축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등 4가지.
한편 인수위는 10대 국정과제가 ‘당선자보고를 위한 논의항목’ 수준이라고 밝혔으나, 이들 아젠다는 향후 5년간 핵심국정목표의 전반이다.

특히 인수위는 경제분야에서도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주요과제로 삼고 있다. △남북경제교류협력 △철도, 에너지, 금융 등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 △물류,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위한 기반 구축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했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계획은 이미 지난해 7월 재경부를 필두로 한 정부부처들의 합동보고를 통해 청사진이 제시된 바 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된 상태여서 인수위에서는 특구지정과 운영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교류협력분야에서는 노 당선자의 공약에서 제시된 것처럼 금강산과 개성공단, 경의-동해선 연결구역을 ‘남북경제공동구역’으로 만들어 이 안에 공동시장, 경제협력센터, 경제연구센터 등을 설립,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공약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철도, 운송, 물류분야에서는 경의-동해선 연결에 이어 지난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방안에서 제시된 것처럼, 시베리아 횡단철도와의 연결을 통한 ‘철의 실크로드’를 연결하고 항만시설을 대폭 확충, 한반도를 동북아의 물류중심지역으로 만드는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국정과제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때 약속한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지방분권화, 국민통합 등 ‘20대 정책목표’ 공약의 기조와 취지를 거의 그대로 옮겨놓았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노 당선자는 대선 때 선대위 정책본부를 통해 △바로 선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 △따뜻한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등 4대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별로 3~6개의 정책목표를 제시했었다.

경제분야 정책과제 중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은 남북 경제교류협력, 동북아 경제협력체제(철도,에너지,금융) 구축, 물류․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위한 기반 구축이 세부과제로 열거됐으며, 이는 재경, 통일, 외교통상, 국방, 산자, 정통, 건교부 등 거의 전 부처가 관련돼 있어 최다 규모의 합동보고가 이뤄질 사안이다.
노당선자가 ‘대통령이 챙겨야 할 장기 아젠다’에서도 첫 순위로 꼽고 있는 사안인 데다 현 정부에서도 상당부분 밑그름이 그려진 과제로, 동북아 경제협력을 통해 물류․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도약한다는 게 골자다.
노당선자는 또한 대통령 직속으로 동북아 중심국 프로젝트 전담기구를 설치, 발전비전과 장단기 추진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생각이며, 동북아 평화 및 경제협력체 창설과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동북아철도공사 설립 등을 통해 한국을 해양과 대륙을 잇는 물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도 실천프로그램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 창설과 인천 국제공항, 부산항, 광양항 등의 동북아 물류중심기지화 개발도 주요 정책수단으로 검토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