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해양질서 대응 국가해양관리체제 확립 ]

해양수산부는 신해양질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
다.
제정배경은 새로운 국제 해양질서와 어업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우
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자원을 합리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외국인의 어업활동 규제에 관한 사항, 외국인에 대한
입어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외국인의 어업활동이 금지되는 특정금지구
역 설정등이다.

배타적 경제수역 대비 관련법률제정

또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정비한다는 것
이다.
EEZ선포로 어장상실 등 직접 영향을 받는 어선을 우선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 연안어선 124척 등 어선 179척을 감척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법어업어선 전업자금을 지원(1천척, 1백억원)한다는 것이다.
EEZZ 선포로 어장상실등 직접 영향ㅇ르 받는 어선 을 우선적으로 감축한다
는 것이다.
연안어선 124척등 어선 179척을 감축할 계획이다.
불법어업어선 전업자금도 지원하여 자원감소, 인려과다. 소요등으로 경쟁력
이 취약한 업종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산생물의 산란, 서식장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시설 확대, 지역특화품
종 공급을 위한 도립배양장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어패류의 양식시설을 확대하고 종묘생산시설 등 생산기반시설도 확충하는
한편 양식어장의 생산성 행상을 위한 어장정비, 정리도 주력한다는 방침이
다.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 안정지원을 위해 영어자금을 공급, 96년 7월말현재
7,955억원을 지원했다.
장래 수산업을 이끌어갈 어촌의 후계인력을 육성하는데도 역점을 두고 있으
며 외국인 연수생 시범승선후 점차 확대하여 연근해 어선 인력난을 완화한
다는 것이다.
어업질서 확립대책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
사항을 발굴 개선하고 해상, 육상을 연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EEZ선포시 관계기관별 지도단속 역할분담을 조정하여 해양수산부는 영해외
측 경제수역 지도, 단속을 해양경찰청은 영해 및 경제수역 단속 및 나포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원양어업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새로운 국제 어업질서에 대비한 어업협
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중어업협정체결 및 한일어업협정 개정을 추지하고 아시아, 태평양수산위
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어업협정 체결 및 국제수산기구 가입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해외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남빙양 오징어어장 개발 시험조업도 실시하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선
원 승선을 확대(일반선원의 1/3에서 1/20했다.

해외자원 안정적 확보

기존의 명태, 오징어어장 등 해외어장의 지속적인 확보와 호주 서남해역 및
남빙양 등 신어장 개발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어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합작 지원 확대도 추진하고 영어자금,
출어자금 지원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적조 피해예방 및 유류오염사고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95년도 적조 피해복구를 404억원을 들여 지원했으며 적조 조기예방 및 피해
방지요령 제정을 시행했다.
어장관리지도 지침, 적조정보자동응답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적조발
생시 살포용 황토 1만5천톤을 확보했다.
향후 추진대책으로 적조상습 발생수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집중관리
하고 적조피해 방지를 위한 이동식, 침하식 가두리 양식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또 수산진흥원에 신설한 적조연구부의 연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유류오염사고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유조선 안전항로 설정 및 과학적인 관제로 해난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유류오염 방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방제대책본부 설치 및 방제장비를 보강하고 신속한 초동방체를 위해 해양오
염 방제융자금 1백억원을 확보하는 한편 전문방제작업 실시를 위해 민간방
제조합을 설립했다.
현실성있는 피해구제 지원대책을 강구, 객관성있는 피해증거 확보를 위해
유류피해조사지침을 시행하고 유류오염 피해조사기관 지정제도를 마련 추진
할 방침이다.

유류오염 피해배상 신협약 가입

내년초에는 유류오염 피해배상에 관한 92신협약에 가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선주책임배상액이 159억원에서 678억원으로 늘고 국제기금배상
액은 68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는다.
한편 시장개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경쟁력을 배양토록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의 산업화 촉진등 어업인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수산기술을 지
도, 보급하고 경쟁력있는 양식기술 및 우량품종도 개발한다는 것이다.
한편 수출원료 수매자금 지원(96, 269억원)등 수산물 수출을 촉진하고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및 박람회에 참석한다는 것이다.
효율적인 수입관리로 어민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안정적 수출기반 구축 및 수출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수산물 수입관
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가리비, 넙치, 굴, 김 등 10개 품목을 수출전략품목
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수출애로상담실 운영 및 수출보험제도도 권장할 방침이다.
수입요건확인제, 산업피해 구제제도도 적극 활용하고 기본관세율 개편도 추
진할 방침이다.
한편 유통시설 확보 및 제도개선으로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공판장, 직판장 등 유통시설을 확대하고 지원한다는 것이다.
연근해수산물도 자유판매제를 실시하여 97년부터는 전품목에 적용한다는 방
침이다.
원산지표시제도 확대실시하고 농안기금 적기지원으로 수삼물가격안정을 도
모할 방침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개발정책의 주요목표로 신 해양질서에 대응한 국가
해양관리체제 확립, 해양생물자원 개발, 해양광물 에너지 개발,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 그리고 해양오염 관리체제 강화 및 해양생태계 보호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