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江南시대 연 해양수산부의 역할과 위상 ]

해양수산부가 강남에 청사를 마련하고 지난 23일 드디어 현판식을 가졌다.
해양수산업계의 축하속에 새로 출범한 해양수산부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21세기 일류해양국가의 기치하에 출범한 해양수산부는 여느 부처보다 우리
국가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역할이 주어진 셈이다.

작은 정부를 추구했던 김영삼대통령이 해양분야에 대한 무한한 잠재력를 일
구고 세계화·국제화를 선도하는 해운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인정하
면서 결단을 내린 것이 해양수산부의 신설이라고 볼 때 해양수산부의 탄생
은 해양수산업계 뿐아니라 국민의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것
이다.
辛相佑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양수
산업계나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방향과 해양일류국가로 발전하는
비젼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辛장관은 국회 보고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분산된 행정체제의 통합으로 21세기 해양시대에 적극 대처키 위해 해
양수산부가 신설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우리나라를 21세기 신해양질서
를 주도하는 해양강국으로 건설할 것임을 강력히 밝혔다.
국제해양환경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21세기 신해양질
서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해양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첨단 해양과학기술 개발에 주력할 것임을 강
조했다.
또 우리나라를 세계 5위의 해운국가로 건설하고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발
전시킨다는 비젼도 제시했다.
한반도를 세계 해운의 중심지로 만들고 해운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세계 5대
해운대국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항만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국제종합물류기지 구축으로 환태평양시대 동북
아 물류중심기지화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혀 전향적인 해양수산부의 정책
방향에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과 활가차고 풍요로운 어촌의 건설, 인간과 해
양생태계가 공존하는 해양환경 일류국가 건설 그리고 새로운 행정수요와 해
양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부응하기 위한 해양행정 역량의 강화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같은 비젼 제시는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음을 암
시하고 있다.
해운항만청, 수산청으로 분산돼 있을 때는 해양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데다
강력한 정책수행이 사실상 어려워 많은 현안문제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해
결책을 찾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음을 해운수산업계 관계자들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눈부신 비젼제시도 바람직하지만 21세기 일류해
양국가를 향한 첫걸음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조급한 행정처리를 피하고 그동안 해운, 수산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 왔던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해양수
산부의 위상에 걸맞는 정책의 수행능력을 보여주면서 업계의 애로사항을 경
청하면서 시책이 입안되고 집행되는 민·관의 협력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 길이 우리나라가 21세기 일류해양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