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미국 외항 해운개혁법(OSRA)에 관한 관련 업계의 입장 (2)

OSRA에서는 계약 당사자들의 창의성을 독려하고 있다. 계약 당사자들은 SC 협상 시 별도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일례로 화주가 작성한 계약서 초안에는 OSRA 발효 이전에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계약에는 화주에게 유리한 규정인 선사의 주당 선박 내 스페이스 제공 약속, 계약 불이행 시 범칙금에 연계된 선사의 계약 이행 기준, 특수 장비 요구 사항, 선사의 선하증권 (B/L)에 기재된 손해 배상을 초과한 화물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 송장 요약, 운임 지불 연기, 공동 해손 청구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 OSRA에 관한 FMC 조사에서는 계약 물량의 소규모 화와 계약 기간 (1년 또는 그 미만) 추세를 나타냈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이 시황의 단기간 내 평가를 선호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부 화주들은 OSRA의 발효 이전 선사에 의해 설정된 SC 협상의 성수기인 4월과 11월을 피해 비수기 SC의 개발을 시작했다. 기업의 회계 연도 (FY)나 선적 계절과 일치하는 계약 주기가 이제는 더 이상 이상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OSRA 발효 이전까지만 해도 단일 항로를 위한 SC가 기준이었던데 반해 OSRA의 발효 이후에는 일부 화주와 선사들에 의해 복수 항로 SC가 협의되고 있다. OSRA 발효 후 SC의 내용과 구조의 갑작스런 변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장기간에 걸쳐 SC 규정의 점진적인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c) 대외 비

운임과 서비스 규정과 같은 주요 계약 조건의 대외 비를 허용함으로써 OSRA에서 의도한 많은 편익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OSRA에서는 선사로 하여금 출발 항, 목적지 항, 품목 명, 최소 물량, 계약 기간을 태리프에 공개토록 규정한 반면 기타 모든 규정은 계약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대외 비를 허용하고 있다. OSRA는 대외 비 규정을 통해 계약 당사자간 협상을 개방하였다.
대외 비는 화주와 선사가 자사의 구체적인 영업상 요구에 기초하여 보다 혁신적인 계약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OSRA의 대외 비 규정은 화주가 요구하는 운임과 서비스를 선사가 보다 자유롭게 수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 이유는 선사가 그와 같은 운임과 서비스를 경쟁 업체나 종전에 유사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예; me-too SC)를 가졌던 화주에게 더 이상 투명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OSRA는 영업상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자유롭고 공개적인 논의를 허용하는 새로운 SC 협상 분위기를 조성했다.
FMC의 조사에 의하면 대외 비 규정을 수록한 계약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안정된 물량을 보유한 대기업은 특별 운임, 서비스와 책임 조건에 관한 협상을 자사에게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 SC의 대외 비 유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부 대형 선사와 화주들은 계약 조건뿐만 아니라 계약 협상을 수록한 대외 비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이 경우 선사는 화주의 운임 쇼핑을 막을 수 있으며, 화주는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맹 선사간 운임 정보의 공유를 막을 수 있다. OSRA의 대외 비 SC허용은 정기선 해운 제도의 확립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며 반 적대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d) NVOCC

많은 화주들의 관점에서 볼 때 OSRA의 한 가지 잘못된 결과는 NVOCC 들이 자신들의 고객에게 대외 비 SC 제공이 불가능한 점이다. OSRA 발효 이후에도 NVOCC들은 업계에서 여전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관련 정기선 항로에서는 수많은 대형 화주뿐만 아니라 소형 화주들도 NVOCC에게 자사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 화주들은 운임, 서비스와 기타 요구 사항을 상세히 밝힌 대외 비 SC를 NVOCC와 직접 협상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OSRA에서는 NVOCC가 제공하는 운임과 서비스는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태리프에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비록 OSRA가 미국의 외항 정기선 해운에 엄청난 편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행 NVOCC의 SC 체결 금지를 해제할 경우 더 많은 편익을 가져 올 수 있다.
2. 선사 협정

OSRA에서는 동맹의 운임 결정을 포함한 선사들의 특정 공동 행위에 대한 독점 금지법의 적용 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OSRA 발효 후 운임 동맹의 수와 규모는 급속히 감소되었다. 주요 동맹의 해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OSRA이다. 그러나 선사들은 주로 협의 협정을 통해 여전히 공동 운임 활동을 하고 있다. 협의 협정은 구속력이 있는 운임 결정권을 갖춘 동맹과는 달리 자발적인 운임 결정 활동만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 협의 협정은 동맹보다도 영향력이 더 크다고 간주되고 있다. 그 이유는 협정 가입 선사들이 협정의 근간을 이루는 항로 내에서 상당한 규모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협의 협정이 시장 정보 교환을 위해 필요한 포럼을 제공하는 것으로 항변하지만 일부 화주들은 협의 협정의 일부 활동에 관해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협의 협정에 관해 종종 언급되는 두 가지 우려는 자발 지침 (voluntary guideline) 고수와 협정이 정한 할증료의 증가이다. 전자에 관해 일부 화주들은 협의 협정 선사들이 합의한 자발 지침의 경쟁 저해 영향에 관해 이의를 제기한다. 협의 협정 선사들의 활동이 실제로 자발적인지 또는 수익 증대용 수단을 위장한 것인지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 협정은 FMC의 면밀한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OSRA 발효 후 협의 협정의 활동에 관해 공식적인 의의 신청은 한 건도 없었다. 더구나 일부 화주들은 협의 협정의 할증료에 대한 의존도 증가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화주들은 선사가 통제할 수 없는 비용에 관련된 유류 할증료는 종종 용인하지만 B/L 발급에 관련된 기타 할증료는 선사의 고객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선사들이 구성한 범세계 전략적 제휴는 별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SRA 발효 후 여전히 증가 추세인 운항 관련 협정은 일반적으로 화주들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주로 선박 공동 사용, 스페이스 챠터 협정으로 구성된 운임 협정은 선사들의 자산 공동 사용, 비용 절감, 신규 시장 진입과 효율성 증대를 가능케 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범 세계 전략적 제휴는 선사의 합병에 의해서만 편익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전략적 제휴가 서비스, 선택 및 경쟁 유지가 가능하므로 선사들은 합병보다도 전략적 제휴를 더 선호한다. 결론적으로 OSRA의 첫 인상은 입법 취지대로 잘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OSRA는 이미 원양 정기선 해운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OSRA의 편익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화주와 원양 정기선 해운에 관련된 기타 당사자들이 OSRA 발효 이전으로 시계 방향을 되돌리려는 시도는 현재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II. 선사의 관점에서 본 OSRA가 미친 영향
조사 기관; World Shipping Council

OSRA는 의도했던 목적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고 있으며, 유해한 부작용 없이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9월 26일 FMC는 OSRA의 발효 후 2년 동안 미국 관련 정기선 항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에서 FMC는 화주, 선사와 해운 관련 전문 매체가 1999년 5월 1일 발효한 OSRA가 화주, 선사와 운송 중개인의 공동 이익을 위해 의도한 대로 잘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FMC 최종 보고서의 핵심은 OSRA가 실제로 시장 주도의 효율적인 정기선 해운 산업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OSRA는 선사와 고객간 상거래 관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비록 OSRA에서 신규 도입한 규정이 일부 측면에서 볼 때 이직도 진행 중일지라도 동 법의 목적은 이미 충분히 달성했다. OSRA의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SC 체결 시 최대한의 융통성과 혁신을 장려하고 화주와 선호하는 선사간에 긴밀한 협조 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목적은 이제 인지할 수 있는 성과가 되었다.

1. OSRA의 근원

OSRA는 최초로 화주, 선사, 미국 내 항만과 항만 노무자간에 어렵게 합의점을 도출한 결과이다. OSRA는 안정되고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규제 제도를 유지하는 반면에 미국 관련 원양 정기선 항로에 중요하면서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한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그와 같은 균형의 유지는 미국이 증가 추세인 국내 수출입 물동량 취급에 필요한 효율적이고 혁신적이며 부합되는 해상 운송과 물류 서비스로부터 계속 편익을 제공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OSRA는 법 제정 과정에 사실상 모든 관련 업계가 참여하여 1984년 해운 법을 개정하는 데 거의 4년간에 걸쳐 노력한 결정체로 기술되고 있다. 1995년 중반 정기선 해운 규정의 개정을 위한 세 가지 원칙에 대해 관련 업계간 합의가 이루어 졌다.

o 선사와 화주가 동맹 또는 협의 협정의 금지 없이도 개별적으로 대외 비 SC를 협상할 수 있는 능력
o 특정 화주의 요구를 위한 선사의 맞춤형 SC의 체결을 금지했던 계약 조건의 일반 공개 의무 규정과 “추종 (me-too)" 규정의 폐지
o 선사를 위한 제한적인 독점 금지법의 적용 면제 조항의 계속 유지

수년간에 걸친 협의 과정에서 상기 3개 원칙은 미국 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통과된 해운 개혁안의 핵심이었다. 미국 운수 하부구조 위원회 (The House 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Committee) 는 해운 법의 개정을 위해 H.R. 2149 (1996년 외항 해운 개혁법)을 제출했다. 1996년 미국 하원 본 회의를 통과한 H.R. 2149에 이어 미국 상원 의원인 Kay Bailey Huchison이 Trent Lott, John Breaux와 Slade Gorton과 공동으로 1997년 3월 S. 414를 제출했다. S. 414는 H.R. 2149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미국 내 수 백 만개의 업체에 가장 중요한 하원 입법안의 규정을 수록했다. 수 차례의 수정을 거쳐 S. 414는 1998년 5월 미 상원을 통과하였으며, 1998년 8월 미 하원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승인을 득한 후 1998년 11월 18일 확정되어 1999년 5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2. 업계 동향

FMC의 최종 보고서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OSRA는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정기선 해운업은 지난 수년간에 걸쳐 역동적인 구조 변화를 겪었다. OSRA는 이와 같은 변화를 충분히 인정하여 제정되었으며 업계의 계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해운 법의 개정 원칙에 관한 업계의 최초 합의가 이루어지기 몇 년 전부터 그리고 4년간에 걸친 법개정 준비 기간을 통해 수많은 업계 동향이 정기선 해운 운항에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업계의 동향은 1990년대에 정기선 해운업의 두 개의 동인을 반영하였다.

o 서비스 제공 범위의 확대 필요성
o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실현, 비용 절감 및 정기선 해운의 안정 유지

지난 10년 동안 정기선 해운 업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경험했다.

o 국제 무역의 급속한 성장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선사들이 선박, 운송 장비, 터미널과 정보 기술에 대규모 자본 투자;
o 서비스 망을 좀더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선사들이 복수 항로에서 운항 제휴 협정 체결
o M & A를 통한 일부 선사들 합병
o 정보와 관련 서비스의 좀 더 세련된 관리를 위한 수요 증가
o 선사의 해상 및 복합 운송을 포함한 물류 서비스의 확대
o 규모의 경제 효과를 위한 선박의 초 대형화
o 선사의 협의 협정을 위한 새로운 역할

상기와 같은 새로운 경향들은 최소한 세 가지 측면에서 해운 관련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했다.

o 화주를 위한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었다. 이는 특히 운송 망 즉, 지리적 범위와 직항 서 비스가 크게 확대된 경우이다. 운항 제휴를 통해 선사는 효율적인 자산 운용, 정보 기 술 투자 증대, 물류 서비스의 개발 및 확대가 가능케 되었다.
o 운항 제휴, 협의 협정 체결 및 정기선 동맹 가입을 통한 선사간 협력 강화로 수요 예측 및 기획 부문 개선, 기존 자산의 효율적인 가동, 시장 운임 결정에 새로운 시도, 신 규 자산 투자에 대한 확신이 강화되었다. 결국 선박 스페이스와 물류 서비스에 대한 범 세계적인 수요 증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정 규모의 투자는 효율적이며 혁신적인 정기선 서비스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급격한 운임 변화를 완화시켜 정기선 해운의 안정으로 선사와 화주 모두에게 편익을 제공한다.
o 다양한 서비스와 경쟁력이 있는 운임으로 전 세계 화주들에게 편익을 제공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