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보따리상 근절.신속통관등으로 안전월드컵 지원

관세청은 지난 2월 15일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진념 경제부총리, 이용섭 관세청장 및 전국세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제 1회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무기류, 마약, 불법 농산물 등 안전위해물품의 반입은 철저히 차단하면서도 외국보다 친절, 신속하게 여행자의 출입국과 화물의 반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특히 월드컵 등 국제행사가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항만과 공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월드컵의 안전지킴이로서 세관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키로 했다.
전국 168개 부두를 관리하는 세관초소 70개중 그동안 고정배치된 세관직원이 없어 감시 사각지대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 36개 초소에 세관직원을 추가로 상주시키고 첨단 과학검색장비를 배치해 물샐틈 없는 항만감시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국내에 입국하는 비행기 승객과 휴대물품에 대해 그동안에는 선별적으로 X-Ray 검색을 실시해 왔으나 3월부터 모든 여행자와 휴대물품에 대해 검색 확대를 실시할 계획이다.
별도로 분히해 특별집중검색을 실시하는 우범항공기를 현재 일 2편에서 5~6편으로 확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기준(농산물: 품목당 5kg, 1인당 50kg)을 초과해 조직적이고 상습적으로 농산물을 국내에 반입하는 기업형 보따리상을 엄단하고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 편승한 FIFA위조상표의 불법반입을 적극 저지하는 등 국제거래의 파수꾼 기능을 강화해 국내생산농가를 보호하고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키로 했다.
보따리상은 전국적으로 2천~3천여명으로 추정되며 한국인이 80%, 중국?대만인 14%, 조선족 6%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항공기를 이용하는 보따리상은 최근 입국장 개혁조치로 현저히 감소했으나 단속이 소홀할 경우 다시 증가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자가소비용으로 농산물을 면세 통관한 후 일부 기업형 수집상이 시중 판매하고 값싼 중국산 농산물 반입?유통으로 국내 영세 생산농가 피해 및 농산물 유통시장 질서 문란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 인체 유해성분 함유 및 부패?변질도니 농산물이 국내에 반입?유통될 경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아울러 보따리상들의 조직적인 검사거부와 소란행위 등 집단행동으로 검사업무 지연 및 외국여행자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한편 감시기능강화에 따른 여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첨단감시장비를 조기에 보강하고 여행자와 직접 대면하는 공항에는 외국어 구사능력?X-Ray 판독능력 등 전문성있는 여성세관직원으로 교체?증원해 여행객의 안전이 뒷받침되는 친절?신속한 통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외국여행객에게 다시 방문하고 싶은 나라로 기억되도록 국가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