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동통관제도 도입따른 정책효과 부족 평가

관세청은 매년 급증하는 통관수요에 대응해 신속하고 편리한 관세행정을 구현키 위해 통관운영을 쇄신하고 전자통관을 확대했다. 수입 자동통관제 시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류없는 관세 환급신청 비율을 48%에서 55%로 높였으며 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세금납부 비율도 14%에서 30%로 높아졌다.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계기로 세계 최고수준의 여행자 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신속한 수출입 항공화물 통관을 지원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서류없는 전자통관의 전분야 확대를 시행했다.

전자통관 전분야 확대 시행


수입업체별 법규준수도를 고려해 위험도가 낮은 물품에 대해선 컴퓨터에 의해 자동 통관처리함으로써 신속통관을 지원했다. 또 서류제출없이 환급신청 및 심사를 하도록 해 서류없는 환급신청비율을 높인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계좌이체에 의한 관세징수 확대 및 세금계산서 전자교부제도 시행해 계좌이체방식에 이한 세금납부 비율을 확대하고 세금계산서 전자교부제를 3월중 시행한다는 것이다.
통관운영의 쇄신과 관련해선 일반여행자 통관의 신속화 및 우범여행자 검색?검사를 강화했다. 구두신고제 운영등을 통해 신속 편리한 여행자 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선진형 승객정보 사전확인제도의 정착 발전을 꾀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수출입화물 처리방안을 마련?시행하고 부두직통관제를 확대시행하는 한편 특급탁송화물에 대해 선반출 후세금납부제 도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수출입 신고분야에서의 서류없는 통관절차 보편화 추세에 비해 확정된 세금의 납부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에선 상대적으로 전자화가 진전되지 못해 왔으나 작년도에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관세징수를 확대하고 세금계산서 전자교부제를 시행해 납세자의 불편해소 및 비용절감에 기여했고 통관절차 전분야의 전자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세금납부는 납부대상범위 확대, 수요업체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등을 통해 2000년말 현재 14%수준에 불과하던 이용률을 작년 11월말 현재 31%수준으로 향상시켰다.
아울러 세금계산서를 납세자의 사무실에서 전자문서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금계산서 전자교부제를 작년 3월부터 시행해 11월말현재 이용률이 68%에 달하는 등 성과를 높였다.
한편 수입자동통관제도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는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성실업체가 수입하는 위험도 낮은 물품에 대해선 세관직원의 개입없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통관처리를 하는 수입자동통관시스템을 개발하고 작년 12월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업체에 대한 성실도 평가를 기초로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성실업체에 대해 보다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도입한 동 제도는 당초 전체 수입신고 건수의 약 3~5%정도에 적용돼 수입통관의 신속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관련 법규에 의해 적용이 불가능한 사항이 많고 적용대상 업체 및 물품이 한정돼 실제 적용 가능한 경우가 전체 수입신고 건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실질적인 효과달성에는 다소 미흡했다는 분석이다.
관세청은 관세환급 절차 간소화에 편승한 부당환급 방지대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환급 업무를 서류없이 전자화해 처리하는 서류없는 환급제도를 지속확대중이다.
그러나 서류없는 관세환급의 확대추세에 따라 예상되는 부정, 과다 환급행위의 증가 우려에 대해선 관세환급심사시스템을 개발해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부정, 과다환급 방지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류없는 관세환급제 확대등으로 환급절차가 간소화돼 부정환급의 개연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환급심사에 의한 추징액 및 추징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등 보다 적극적은 부정?과다환급 방지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을 확인해 관세를 환급함에 있어 업체 스스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자율소요량제도는 2000년도에 도입돼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있으나 자율소요량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가 서면심사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실지조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개인화물 통관절차 신속화


통관운영의 쇄신을 위해선 개인화물 통관절차 신속화 및 물류비 절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화주가 직접 공항을 방문해 수입검사 등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개인화물의 경우 종래 김포공항에 비해 시간, 경비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됐으나 이사화물 등 개인화물의 경우 김포공항 장치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민원인 불편해소에 우선을 두고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개인화물에 대한 업무절차 개선으로 화물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됐고 수요자 측면에서는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지적이다.
작년 9월 제도개선이후 김포공항의 개인화물 처리물량이 점차 증가해 11월의 경우 총 626건의 물량중 76.4%를 처리했다. 관세청 자체적인 분석에 의하면 개인화물 500kg 기준시 시간은 약 3시간, 비용은 13만원정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통관제도 도입여부 결정은 지연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관세분야 국제규범인 교토협약 발효를 앞두고 동 규범에서 권고하고 있는 주기적 신고제도 및 신고세관자율선택제도의 도입여부를 작년에 결정하도록 계획했으나 추진이 지연됐다는 것이다.
선진통관제도으 합리적인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까지 완료했으나 관련 이해관계자의 입장차이 등으로 인해 2001년중 제도 도입여부 등 기본방향이 제시되지 못했다.
선진통관제도 도입문제는 현행 통관체계의 대폭적인 개편이 수반되는 사항이라는 점과 수출입 업체, 관세사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도입에 대한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아울러 수출입 물류의 신속한 통관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세수탈루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사후심사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작년 6월 1일부터 전국세관에 본격 시행된 사후심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종합심사, 기획심사 등 다양한 심사기법을 제도화함으로써 세수탈루 추징액도 증가하는 등 심사기능이 점차 정착돼 가고 있다.
수출입 물품 검사실적, 사후세액심사 실적, 범칙조사실적 등을 근거로 수출입업체를 성실업체와 불성실업체를 구분해 통관 및 심사제도상 선별 관리하는 업체별 차등관리제도를 작년부터 본격 적용해 관세행정의 효율화를 도모코자했다.
이를 위해 서류없는 수입신고 및 환급제도, 수출입 자동통관제도 등 개별 제도별로 차등관리요소가 도입, 시행되고 있으며 업체별 성실도 측정기준도 마련돼 있으나 차등관리제의 본격 실시를 위한 업체별 종합심사가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다.
업체별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해선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종합심사를 조속히 추진해 차등관리제를 확산,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