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개설 어려운 국가 수출보험확대 요망

산업자원부는 지난 1월 31일 무역클럽에서 종합상사, 업종별 단체 및 수출지원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수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삼성, 현대 등 7대 종합상사, 기계산업진흥회, 전자산업진흥회 등 8개 업종단체 대표와 KOTRA사장, 수출보험공사장, 수출입은행장 등 수출지원기관장이 참석했다.

수출 조기회복 총력 경주

새로 부임한 신국환 장관은 “작년 세계경기 동반침체, IT수요 위축 등으로 좋지 않았던 대외 수출여건이 금년에도 엔화약세, 통상마찰 등으로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진단하고 민간연구기관들은 50~7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전망하고 있으나 산자부는 수출 1620억달러(전년대비 7.5% 증가), 수입 1550억달러(9.8% 증가) 그리고 무역흑자 70~1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지원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과 수출지원기관이 혼연일체가 돼 수출의 조기 회복과 무역흑자 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자부는 금년 수출의 조기 회복을 위해 세계 일류상품의 추가발굴 및 지원을 통한 수출상품 고도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2월과 9월 두차례에 거쳐 일류상품을 선정하고 기술 및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 시장별 차별화된 시장개척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환변동 보험을 확대운영하고 중소기업 특례보증, 무역금융 보증확대 등 수출지원제도를 보강하고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광주전시장 건립, 지사화사업내실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출능력 제고를 도모할 방침이다.
서울국제 생활용품 박람회, 일류상품전시회, 월드패션페어, 로봇 월드컵 축구대회 등을 개최해 월드컵 활용 수출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수출조기회복을 위해선 종합상사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종합상사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강력히 추진해 갈 예정이다.
출자총액한도제도의 종합상사에 대한 예외인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중소와 벤처기업에 대한 수출대행 기능을 강화해 중소기업 수출대행분에 대한 무역금융지원방안을 한은과 협의하며 종합상사와 벤처기업이 참여하는 벤처마트 개최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사업타당성 조사비 지원 등 플랜트 수주활동을 지원하고 수출용원자재, 자본재 수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 검토 및 종합상사의 할당관세 대상품목 수입허용 검토등으로 수입기능 강화를 지원한다는 것.
시대변화에 맞춰 종합상사 지정제도를 현행 총수출중 2%이상에서 심사, 등록제 혹은 1%이상 등으로 요건변경을 추진하고 무역의 날 포상확대 등으로 사기진작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수출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들이 밝힌 수출지원대책에 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수출보험공사는 금년 전년대비 10% 증가한 41조원의 수출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장기 산업설비 수출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수출보험(구매자신용)의 부보율을 100%로 상향조정하고 수출보험 자동인수한도제를 운영해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출입은행은 금년도 대외거래 금융지원을 작년대비 25% 증가한 14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고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스 지원을 강화해 개도국의 SOC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무보증 방식 PF거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전대차관의 대상지역과 대상은행을 대폭 확대해 중소규모의 자본재 수출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KOTRA는 해외전시회 142회, 수출구매상담회 45회, 시장개척단 110회, 1천개 지사화 사업 내실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시장 8대 권역별로 수출마케팅 세부전략을 마련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시장개척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종합상사는 최근 계열사 대행수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외형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수익위주의 경영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종단체는 금년 수출의 조기회복을 위해 수출관련 애로의 적극 해소를 건의했다.
자동차공업협회는 신용장개설이 어려운 국가에 대해 수출보험을 확대해 줄 것으로 요망했으며 이에대해 산자부는 국별인수방침을 상황에 맞게 수시로 변경해 보험인수대상국가가 확대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강협회는 비경쟁 원자재에 대한 무관세화를 건의했다. 이에대해 기초원료, 비경쟁 중간원자재의 관세인하 또는 무세화는 필수과제로 재경부측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전자산업진흥회, 산업기술개발 지원확대 요청


전자산업진흥회는 산업기술 개발 자금 지원확대 및 금리인하를 요구했고 이에대해 산자부는 전자분야 금년 배정액 430억원이 조기 소진될 경우 추가 배정 방안을 고려할 계획이다.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2%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적용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섬유산업연합회는 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을 건의했으며 이에대해 관련부처인 재경부와 협의해 연장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공업협회와 조선공업협회는 엔화약세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절한 대응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환위험관리기법 설명회 지속개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R&D지원 및 자동차부품산업, 조선산업에 정부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계산업진흥회는 베트남 발주 플랜트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의 특정국가(유럽, 북미, 호주, 일본) 제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대해 양국 고위급 회담 및 외교경로를 통한 문제해결에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