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해마다 증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세계 각국의 세이프가드 발동건수가 해마다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가 펴 낸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세이프가드조치 운용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95년 이후 발동된 세이프가드는 2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95년에는 1건도 없었지만 96년 1건, 97년 3건, 98년 4건, 99년 6건, 2000년 7건, 2001년 8건 등으로 증가했다.
이들 29건 중 분쟁으로 번진 것은 19건이며, 이 가운데 이미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법적판정이 이뤄진 6건은 모두 세이프가드의 부적절성을 들어 발동된 조치를 파기토록 결정됐다.
특히 분쟁사례 19건 가운데 14건이 개발도상국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됐다. 세이프가드는 외국상품의 수입이 급격히 늘면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수입수량제한, 관세율 인상 등을 통해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