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FTA시대..②한-일 추진현황

(도쿄=연합뉴스) 신현태기자 = 한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산업계가 이의 조기 체결을 촉구하고 나서 양국 정부간 협상이 곧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2000년 한.일 정상의 합의에 따라 양국 FTA체결에 따른 기대효과와 문제점 등을 민간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던 `한.일 FTA 비즈니스포럼'은 25일 도쿄에서 2차 합동회의를 갖고 FTA 조기실현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양국 산업계는 선언문을 통해 한일 양국이 앞으로 동아시아 경제 및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주도할 동반자로서 협력과 연계를 도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한일 FTA가 매우 유효한 만큼 조기에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산업계는 한일 FTA가 체결되면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양국 경제권이 통합되면 인구 1억7천만명의 거대한 시장이 형성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 다음으로 강력한 경제협력체를 이루게 된다.
또 양국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제거돼 상품교역이 활성화되고 양국 기업간생존을 위한 전략적 제휴와 산업 안팎에서의 구조조정도 촉진돼 양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중복투자 문제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확대와 개방에 따른 안정성 증대로 외국인 투자도 양국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고용창출과 기술력은 물론 수출경쟁력을 한차원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일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을 단기적으로 0.42%포인트, 장기적으로 3.58%포인트 끌어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가 얻는 경제적 이익도 단기적으로 연간 4억2천400만달러, 장기적으로 10억3천800만달러에 이르고 전체 무역수지도 단기적으로는 1억3천900만달러의 적자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6억7천2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 FTA가 체결되기 위해서는 난제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양국은 공동선언문에서도 FTA체결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분야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런 산업에 대해 충분히 배려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성 대한상의회장은 "FTA가 체결되면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가 더욱 증가하고 일본에 비해 열위에 있는 업종과 제품을 중심으로 산업기반이 와해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일본기업과의 직접 경쟁에 대한 우려, 일본의 불공정 상관행 등 시장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있고 한국의 자동차, 가전제품 시장에 대한 일본의 급속한 침투 등에 대한 우려로 국내기업의 반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KIEP는 FTA 체결로 일본이 관세를 매기지 않는 승용차와 전기.전자부문은 수출이 감소할 것이며 수입은 서비스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하고 승용차, 의류, 피혁, 금속, 전기전자, 기계장비 등의 수입증가율은 30-60%로 예상돼 대일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측도 한국에 대해 노사문제 등 투자환경에 문제가 있고 합작회사의 경영투명성 미비와 기술로열티 등 지적재산권 가치에 대한 저평가, 장기불황에 따른 일본기업의 가격경쟁력 잠식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국 산업계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FTA의 거시 경제적 이익과 개별산업간 이해조정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세인하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하되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실현해 가는 방법 등이 있다는 것이다.
한일 산업계는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한일 FTA가 중국, 아세안(ASEAN)과의 경제통합을 시야에 둬야 한다고 강조, 최근 한.중.일 3국정부 실무자들이 도쿄에서 회의를 열고 3국간 FTA가 검토될 수 있다고 밝힌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KIEP는 3국간 FTA가 체결되면 실질GDP는 한국 3.2%, 중국 1.3%, 일본 0.2% 각각 늘어나며 경제적 이익은 한국 127억달러, 중국 8억2천만달러, 일본 123억달러 증가하기 때문에 양자간 보다는 3국간 FTA 체결의 경제적 효가가 가장 크다고 밝혔다.
한.일 산업계가 양국간 FTA는 물론 한.중.일 FTA 조기추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의 조속할 실현을 촉구한 만큼 정부측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