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FTA시대..③한-중 추진현황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논의에 비해 우리의 또 다른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추진은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통해 무역관련 협상의 공식적인 상대방으로 국제무대에 등장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아 그동안 중국과 FTA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한 실마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민간 경제단체에서도 중국과의 FTA 추진을 위한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고 FTA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조사나 분석도 이뤄진게 없는 상태다.
다만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FTA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한.중.일 FTA로 가야한다는 것이 대세다.
한.중.일 FTA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하나 3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과잉설비 해소 등 공동 구조조정 노력을 포함한 산업협력 방안이 먼저 모색돼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동북아 지역경제권형성을 위한 기업간 협력방안' 보고서를 내고 한.중.일 3국간에 비관세장벽을 포함한 교역장벽이 완전히 제거될 경우 한국의 수출은 5.36% 증가하고 수입은 2.94% 늘어나 전체적으로 120억달러 가량의 무역수지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역장벽 제거로 한국의 대중수출은 30%이상 늘어나며 특히 기타 직물제품, 오디오.비디오(A/V) 관련 가전제품, 모터사이클과 같은 수송용 기계의 수출증가율은 10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대일 수출증대 효과는 1% 미만에 그치고 특히 기타 직물제품, 신발 및 의류 산업에서는 오히려 대일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돼 단순한 교역장벽 제거만으로는 한국의 대일 적자가 악화되고 대중 흑자는 확대되는 등 3국간의 전통적인 무역수지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따라 한경연은 3국간 FTA의 본격 추진에 앞서 각국의 기업간 협력을 바탕으로 산업별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는 등 공동 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즉 1단계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과잉설비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간 협력을 추진하고 2단계에서 양자간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뒤 마지막 3단계에서 동아시아 지역무역협정이나 공동시장을 형성하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일본이나 중국측도 한.중.일 FTA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이오대 사가키바라 교수는 지난해 11월 전경련 국제자문단회의에 참석해 "한.중.일이 노동분담을 협력적으로 추진하면 바람직할 것"이라며 "중국이 생산기지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노동분담이 합리적이고 FTA 체결을 5-1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추진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류샤오송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회장도 당시 회의에서 "아세안(ASEAN)도 시작된지 얼마 안됐고 아시아의 자유무역지대도 이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며 "주룽지 총리는 10년 간에 걸쳐 아시아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제의했고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