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의 위기와 한국경제

(서울=연합뉴스) 아르헨티나의 대외부채 상환중단 선언이 세계금융시장에 일대쇼크로 작용하고 있다. 각국의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국가부도 액수로는 사상최대인 1천320억달러에 대한 상환중단 사태가 벌어졌으니 비상사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와의 교역량이 많지 않고 투자규모도 크지 않아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그렇더라도 세계 금융시스템의 비상사태 돌입에 따른 영향을 무시할 수 없고 또 아르헨의 위기가 정책의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할 때 금융시스템 및 정책운용에 대한 재점검과 개선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 사태가 오래 전부터 예견된 사태라서 비록 그 파장이 제한적일지라도 금융시장 불안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특히 중남미와 신흥국가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신흥시장권에 속해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아르헨 사태로 인한 신흥시장권의 입지 약화 및 아르헨에 대한 대출이 많은 일본 금융권의 악화 등에 영향 받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특히 일본 금융기관들은 아르헨에 상당량의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가 계속되는 엔화 약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국제 금융가의 분석이다. 그 경우 우리의 대외부채 관리나 환율정책, 수출대책도 일대 전환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다. 얼마전부터 시작된 달러화 강세, 엔화 약세, 수출 부진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르헨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반면 아르헨의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신흥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대출을 줄이게 되면 국가별 차별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경우 대만 등과 함께 국제적인 여유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우리의 금융.산업 시스템이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얘기다. 그런 점에서라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내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조정의 확실한 마무리다. 대내외적으로 여전히 불안한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대투신, 하이닉스 처리문제 등에 대해 확실하게 방향을 제시하고 그와 함께 금융.기업 부실을 털어내는 스케줄을 명쾌하게 밝히는 것 등이 지금 금융권이나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다.
한때 남미 최대의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저런 위기를 맞게된 원인으로는 정치적 불안과 함께 경제 정책의 실패가 꼽히고 있다. 카를로스 메넴과 델라루아 정부를 거치면서 재정 적자, 초긴축정책, 재정 적자 속 지출 확대, 재차 긴축정책 등 경제정책이 일관성을 잃으면서 정치 불안과 함께 경제 불안을 극대화시켜온 것이다.
내년에 경기를 일으키기 위해 2003년의 균형재정 목표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우리경제팀이 타산지석으로 삼을만한 교훈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