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7 17:18
관세청, 도난차량 불법수출 방지를 위한 현품검사에 총력
관세청(청장 尹鎭植)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도난차량의 불법수출을 막기 위해 수출검사인력을 최대한 활용, 전국적으로 불법수출차량의 색출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는 최근 도난차량의 불법수출 문제가 사회이슈가 되고 있으며, 고급차량을 훔쳐 동남아등으로 불법수출하는 전문절도단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보도가 신문·방송에 보도되면서 불법수출차량 색출을 위한 현품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11월26일 중고수출차량에 대한 일제 현품검사를 시작한 이후 인천세관에서는 등록말소확인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중고건설기계등을 수출하려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중고수출차량에 대한 일제 검사가 불법수출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자동차보험사에서도 도난차량 색출을 위한 인원을 파견하여 세관과 도난차량 불법수출방지를 위한 공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관세청의 도난차량 불법수출방지를 위한 일제검사 결정은 도난차량의 불법수출등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세관의 검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법적인 중고차량 수출을 뿌리뽑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아울러 관세청에서는 신속통관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도난차량의 불법수출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및 경찰청과의 전산망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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