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화물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 건의 ]

복합운송업계가 오래전부터 문제점으로 제기해온 세관서면분류를 폐지하고
화주요청물품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 마스터 AWB단위는 항공사, 하우스 AWB
단위는 포워더가 임의분류한다는 관세청의 계획이 항공사 뿐만아니라 전복
합운송업계의 확고한 뜻이라고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지적하고 이러함
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보세운송사업자를 다시 개입시키고자 하는 움직임
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회장:朴昌鉉)는 최근 관세청에 ‘항공화
물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과 관련된 건의서를 내고 보세운송과 관련된 관
세법 제53조의 3의 규정을 적용, 김포공항에 입주해 있는 전주선업체(수입
콘솔화물 전업체가 취급)를 김포세관장에게 신고토록 해야 한다는 등의 의
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물류개선이 올바른 방향으
로 추진되도록 건의했다.
모든 수입항공화물은 국내 주선업체와 국제운송계약을 맺고 있는 외국의 포
워더로 부터 AWB, 적하목록등 모든 사항이 출발전에 주선업자에게 제공되어
지며 주선업자만이 도착화물에 대한 정보를 유일하게 사전에 확보하고 있
기 때문에 하우스 AWB단위의 화물은 주선업자가 임의분류하는 것이 물류개
선을 위해 합당하다는 지적이다.
만약 관세청이 관세법 제58조의 3을 적용하여 공항상주 전주선업체를 세관
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동법 제133조의 2 및 보세운송요령 제29
조에 의거 복합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항공화물등의 간이보세운송업자의 지
정을 허용되야 하며 항공화물이 일관수송되어 실질적인 물류개선이 이뤄지
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