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9 16:54
EU, 이달중 한국 조선업계 WTO 제소 예상
(브뤼셀=연합뉴스) 현경숙 특파원=유럽연합(EU)은 한국과의 조선통상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고 보고 이달 중으로 한국 조선업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하인츠 미코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5일 "EU는 한국과 협상을 계속할 용의가 있으나 한국이 제시한 분쟁해소 방안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며 "EU가 한국 조선업계를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미코 대변인은 제소시기에 대해 "이달 중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EU는 지난주 협상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등 WTO 제소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코 대변인은 "집행위가 한국에 대한 WTO 제소를 승인하면 제소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코 대변인은 EU 대표가 조선분쟁 해소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해 협상을 벌일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측 제안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그같은 방문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과 EU는 지난 주 브뤼셀에서 조선협상을 연 결과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이달 초까지 문서교환, 전화 등을 통해 협의를 계속키로 했다.
EU는 한국과의 협상 시한을 지난 달말까지로 자체 설정한 바 있으며 이를 이달초까지로 다소 연장하되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으면 한국을 WTO에 제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U는 한국 조선업계가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을 받아 국제시장에서 저가 덤핑 수주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은 보조금 지급 및 덤핑 수주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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