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釜山港 ?A컨?B부두확장과 연계성 강화 방침 ]

정부는 오는 2003년까지 물동량 증가에 대비 화물유통 기반시설을 대폭 확
충하고 기존 화물시설 최대 활용을 위한 제도 및 운영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며 또 국제화물 유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정책방향을 설
정했다.
최근 교통부가 밝힌 과제별 추진대책은 수송부문에 있어서 거점수송시설확
충, 화물수송망 구축, 수송구조의 합리적 개편, 기존화물유통시설의 최대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관부문은 보관시설을 재정비
하고 하역부문은 물류표준화, 하역기계화를 적극 모색키로 했다. <전문>

정부는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0
3년까지 철도, 항만, 화물터미널등의 건설 및 확충에 총 17조9백7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금액에는 ?A도로등 교통시설특별회계?B에 의해 92년부터 2001년까지 도
로신설 및 확장에 쓰일 51조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물류비 절감을 위
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 2000년대초까지 무려 70조원 가까운 대규모
투자가 계획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교통부가 확정발표한 ?A물류비 절감을 위한 화물유통 체제개선 기본계
획?B에 따르면 철도에 투자액의 48.7%인 8조7천5백17억원, 항만에 30.9%인
5조5천5백63억원, 복합화물터미널등 내륙화물기지에 10.9%인 1조9천6백33억
, 공항화물터미널에 1.1%인 1천9백44억원, 기타시설에 나머지 1조5천51억원
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같은 예산을 위해 교통부는 국고에서 78%인 13조9천7백72억원, 민자유치
를 통해 3조9천9백36억원을 각각 조달키로 했다.

대도시권 수송기지 확충

교통부는 거점수송시설 확충을 위해 1단계로 오는 99년까지 대도시권 거점
수송기지 확충, 2단계로 99년부터 2003년까지 중부권중심 국가 거점수송체
제 구축을 해나가기로 했다.
오는 98년까지 수도권 및 부산권 화물기지 조성을 위해 의왕ICD, 양산ICD,
부곡복합터미널, 양산복합터미널에 수송, 보관, 집배송, 공동배송, 정보,
통관등 종합기능을 부여해 나가기로 했으며 오는 99년까지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등 대도시권 3개지역에 복합화물터미널 기지를 추가로 건설하고 장
기적으로는 오는 98년이후 수도권, 부산권, 동해, 포항, 광양, 군산등 6~8
개지역에 내륙화물기지를 추가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항만시설확충에 대해서는 부산항 4단계, 광양항 1~4단계등 컨테이너전용 항
만시설의 확충과 군장신항, 동해항, 보령, 목포, 새만금 신항 개발등 북방
교역에 대비한 항만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산, 인천,
포항, 부산 다대포, 부산 가덕도 신항개발을 통해 산업기지 지원항등의 개
발을 추진한다.
이같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부는 올해까지 민자유치촉진법 제정, 유
통단지개발촉진법 제정, 화물유통기금조성, 금융기관이용 활성화를 적극 유
도할 방침이다.

京釜軸 수송능력 제고

산업지원 철도망 확충을 위해 대불공단 인입철도 12.4km, 아산항 인입철도
20.5km, 광양항 인입철도 3.8km, 군산항 지원 철도망을 오는 90년대 말까지
각각 건설키로 했다.
京釜軸 수송능력 제고를 위해선 수원~천안간 55.6km를 오는 99년까지 복복
선 전철화, 천안~부산간 3백47.4km를 오는 2005년까지 전철화를 마무리 짓
기로 했다. 또 호남선 철도망 확충을 위해 송정리~목포간 66.8km 복선화,
논산~송정리간 1백26.7km 진선화, 천안~논산 67.8km 복선신설을 각각 오는
2000년대 초반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A컨?B수송용 화차 개발

수출입컨테이너 수송구조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교통부는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확장 및 연계성 강화, 컨테이너부두 하역장비 현대화, 컨테이너화물의
연안해송 확대추진, 부두직통관제 이용확대, 사설 컨테이너장치장(ODCY)의
정비, 수도권 컨테이너기지의 활성화, 컨테이너의 철송능력 증강, 컨테이너
수송용 신형화차 개발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확장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오는 98년까지 피더선
부두 건설을 완료하고 신선대부두 철도연계 전용도로를 개설하며 자성대부
두~제7부두간 전용도로 개설, 자성대부두 철도작업선 연장, 부산진역~4단계
항만간 철도노선 복선화를 올해까지 완공키로 했다.
부산항의 하역장비 현대화를 위해선 자성대부두내 최신형 컨테이너 크레인
도입을 내년부터 추진하고 제7부두의 컨테이너 크레인설치등 다목적 부두화
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
대량화물수송체제를 위해 철도지역내 시멘트 저장능력을 증강시키고 시멘트
수송열차 증설, 집결열차 지정확대, 선로능력 증대등을 통해 철도 수송능력
을 증대해 나가기로 했다.
대량연안화물 전용시설의 확충을 위해 전용 부두건설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96년과 97년사이에 철강전용 로로선을 도입하여 운항할 계획이며 경제성있
는 대형선(전용선)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

집배송·보관기능 보완, 터미널간 정보교환등 연계강화와 조합설립등 상호
협력 분위기 조성을 통해 기존 화물터미널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내 화물
차 전용 주·정차장 지대설정과 시범 화물전용도로 설치를 통해 도시내 화
물유통에 우선권을 부여해 나갈 방침이다.
항만운영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부두운영체제를 관영에서 민영체제로 점진적
전환을 추진하고 선진항만 운영기법도입, 항만하역의 기계화·전문화, 예
·도선운영등 항만내 서비스 경쟁체제 유지, 입·출항등 항만관리운영의 전
산화·과학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종합물류정보망 적극 개발방침

종합물류정보망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올해
까지 마무리하고 철도, 해운, 항공 및 공로정보망의 연계체제을 96년까지
확립하고 무역 및 통관통신망과의 연계도 96년까지 마치기로 했다.
거래관행을 전자문서화, 표준 소프트웨어 개발과 보급을 통해 물류정보망이
용의 저변확대를 해나가고 2000년까지 수도권 신공항주번 첨단물류지역내와
화물터미널, 항만, 공항등 물류시설간 초고속 물류정보통신망 시범서비스
실시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 교통부는 국제화물 유통중심지 역할 강화를 위해 대륙횡단철도를 활용한
유라시아권 종합수송체제 구축을 위해 오는 96년까지 실태조사 및 이용권
확보 협상단 구성 및 운영을 마무리할 방침이며 중국의 연운항, 러시아의
나호드카, 보스토치니간의 해상연계수송로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
다.
외항해운사업 구조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해운업 등록제 전환등 자율개방화
를 추진하고 중고선 도입규제 완화, 선박특별등록제(제2선적제)도입등을 통
한 국적선사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강화, 기업공개와 협력운항등
국적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주력키로 했다.

복합운송업 육성방안 마련

화물유통 관련제도와 절차의 개선을 위해서 소화물 일관수송 화물취급제한(
중량 30kg이하)폐지등을 골자로 한 화물유통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공업단지
내 터미널등 물류시설부지 확보에 지원하는 등 물류관련 사업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올해부터 적극 모색키로 했다.
또 수출입 관련서류 제출간소화등 통관제도를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복합운송인의 육성을 위해 사업범위 확대, 업종단순화, 공제조합설립을 검
토하며 소화물 일관수송 및 이사화물운송 서비스개선, 독립 화물운수사업법
제정 검토 및 관련약관의 정비를 96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03년까지 총 17조9백87억원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것이
라고 밝히며 이같은 재원마련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 민자유치촉진법을 마무
리하고 화물유통기금 조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방교역 항만개발을 위해 군장신항, 동해항, 보령, 목포, 새만금
신항개발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