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율 인상으로 항만시설 보안비용 6% 충당 기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두 운영사들이 정부에 유류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항만물류협회 노삼석 회장은 해양수산부 출입 해운기자단과 만나 하역사들이 공급받는 유류 비용이 전쟁 이후 최대 70%까지 급등했다고 전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노 회장은 간담회에서 올해 항만시설 보안료를 68% 올리는 데 합의한 사실을 소개하고 요율 인상으로 항만 보안에 들어가는 비용의 6%대까지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에 항만 내 대기 비용을 포함하고 컨테이너 반입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해 관련 기관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균형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Q.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 항만물류업계도 피해가 클 거 같다. 

전쟁 이후 3월 한 달간 하역사별 유류 공급 단가가 70%대까지 급등하면서 업계의 부담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각 하역사는 공급처 다변화와 단가 조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지만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하거나 유류비 상승이 지속되면 경영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협회는 이에 대응해 업계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에 유류 보조금이나 임대료 감면 또는 납부 유예 등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장기적으로 유가 변동분이 하역 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Q. 항만시설 보안요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추가 인상 계획은?

항만시설 보안요율은 2010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운영사들이 인력이나 장비 운영 등 항만시설 보안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총 900억원 정도인데 징수하는 보안료 수입은 4.5%에 불과한 40억원 정도다.

이를 개선하려고 선화주 단체와 협상을 진행해 올해 요율을 68%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20피트 컨테이너(TEU) 1개당 보안요율이 현행 86원에서 145원으로 오른다. 해양수산부가 합의사항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요금이 인상되면 보안 비용의 약 6% 정도를 보안료 수입으로 충당할 걸로 기대한다. 협회는 이번 인상안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선화주 단체와 기존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2028년에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Q. 안전운임제 재도입 이후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안다.

화물연대는 항만 내 대기료 지급, 컨테이너 반입 기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안을 두고 정부와 관련 단체와 TF(전담팀)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우리 협회는 항만 내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이고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다만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는 운송사나 차주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있지 않아 항만 내 대기료 지급 주체로 보면 안 된다는 게 협회의 기본 입장이다. 화물 반입 기한을 연장하는 문제도 부산신항의 장치율 등을 고려할 때 터미널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안전운임 제도 취지와 현장 운영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으로 하역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으로 석탄 물동량이 함께 줄고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협회는 지난 2022년부터 남동 남부 중부 등 3개 발전사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별도 하역 요금을 산정해 하역사 손실을 완화하고 항운 노조원의 생계를 안정화하는 데 노력해 왔다.

또 발전사와 하역사 간 지속 가능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다.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생 협약을 5개 발전사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 발전소 폐쇄에 따른 업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및 발전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Q. 포스코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하역 이송요금 인가제를 도입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포스코는 지난 2016년부터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 왔는데 하역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경영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이를 개선하려고 지난해 항만하역요금에 특수하역 이송료를 신설했지만 요금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화주와 하역사 사이에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연구 용역을 통해 적정 수준의 요금을 산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인가 요금을 도출할 계획이다. 요율 덤핑 문제를 완화하고, 하역사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2023년부터 시행 중인 항만안전대상과 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성과가 궁금하다.

협회는 현장의 우수 안전 사례를 확산하고 안전 중심의 작업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2023년 항만안전대상을 제정해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의식 제고에 기여한 업체와 단체, 근로자를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진과 CJ대한통운 신선대감만터미널 등이 상을 받았다.

또 2022년부터 항만하역업체가 재해 예방 시설을 도입하면 설비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까지 총 647개 사업에 약 300억원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지원책으로 하역업체들이 안전 시설과 장비를 확충해 작업 환경 내 위험 요인을 줄이고 사고 예방 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 지난해 이 사업이 종료돼 올해부터는 항만사업장 근로자 재해 예방 시설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Q. 항만하역 장비 현대화 자금 지원 사업이 올해로 도입 20년을 맞았다. 성과는?

항만 현대화를 촉진하고 하역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고 2006년부터 4대 항만공사와 수협과 협약을 맺고 항만하역 장비 도입 비용을 대출해 주고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754대의 장비를 도입하는 데 1350억원의 대출이 이뤄졌고 이자 차액 지원은 65억원이 집행됐다.

이 자리를 빌려 20년간 지원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협력한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에 깊이 감사드린다. 회원사가 항만 자동화 장비와 친환경 장비를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