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 작년도 실질교역량 세계 9위 차지 ]

우리나라는 실질 총교역량에 있어선 지난해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의 위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KOTRA국제경제부의 「WTO 1년경과 세계교역확대 實測평가와 韓國의 대외교
역 성과분석」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95년도 교역규모 2천6백3억달러를 달성
, 표면적으로는 2천9백9억달러를 달성한 中國에 이어 세계 12위로 기록되었
으나 한국보다 앞서 있는 홍콩, 벨지움, 네덜란드 등 3개국은 이번 분석결
과 중계무역항을 지닌 덕분으로 총교역의 각각 70%, 25%, 60%정도가 자국
교역량이 아닌 단순 통과물동량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
적인 순수 자국경제, 교역규모로는 한국이 이미 이들을 앞질러 세계 9위의
무역대국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 수출신장률 30.4%를 보여 수출규모 1천억달러이상의 세계 대국중
에선 1위를 기록했고 아울러 세계 30개국중 선진국(OECD 26개국과 아시아 N
IEs 4개국을 합한 30개국)중에선 핀란드(50.7%), 멕시코(31.%의 신장률)에
이어 제3위를 기록함으로써 과거 고도 수출신장시대로 재복귀했다는 분석이
다. 특히 칠레(47.4%), 아르헨티나(34.9%), 베트남(44.4%), 방글라데시(37.
1%) 등의 수출신장률이 크게 증가했으며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
들의 수출신장률도 10%대를 상회하고 있어 세계시장에서의 시장쟁탈 경쟁이
어느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증가율에 있어선 아시아 신흥시장, 제제전환국, 남미국가 등의 증가율
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1백억 이상 수입하는 국가중 남미의 브라
질 및 베네수엘라, 체제전환국중 루마니아, 폴란드 등이 모두 40%이상의 증
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
도 등도 30%이상 수입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1천억달러이상의 수입규모를 가진 국가들의 경도 10~20%의 높은
수입증가율을 내 WTO출범이후 세계시장이 전반적으로 급팽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전통적인 對선진국시장에의 접근과 아울러 소위 거대신
흥시장에 대한 시장선점이 수출 1천억달러이후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
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수입시장의 절대적인 크기규모와 수입시장신장률을 모두 감안하여
도출한 세계시장확대공헌도(수입시장기준)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세계 69
개국중에서 이미 이태리, 캐나다, 중국을 제치고 제 6번째로 세계시장확대
에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국별 수입규모와 수입신장률을 동시에 감안한 세계수입시장 확대 공
헌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95년 세계수입시장 확대에 이바지한 정도는 세
계 6위를 차지하여 세계 총수입시장확대율 18.8%에 한국이 0.81%포인트 공
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요 경쟁국인 대만 0.45%포인트, 중국 0.41%포인
트의 두배에 달하고 있어 한국이 세계수입시장확대에 공헌한 바가 적지 않
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수입규모가 1천억달러이상인 국가중 한국의 수입증가율이 1위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한국의 시장개방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특히 오늘날과 같이 대규모 다자무역시대에 있어선 양국간의 쌍무적인 편협
된 교역불균형 데이타를 가지고 시장폐쇄성을 운운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총체적인 시장 확대 공헌도를 활용, 시장개방압력을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는 유리한 입장이라고 밝혔
다.
각국별 무역수지 규모면에서 보았을 땐 교역규모 1위의 미국이 1천7백억달
러규모의 가장 많은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집계된 반면 교역규모 2
위인 일본은 1천억달러규모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여 무역흑자국 1위를 차지
할 것으로 집계되었다. 영국과 스페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EU국가들은 무역
흑자 상위권에 올라있는 반면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만이 상위권에 진입
해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EU회원국들의 수출경쟁력 수준이 타경제블럭에 비
해 우수한 것으로 드러나 유럽통화의 대달러 강세가 전망되며 체제전환국
대부분은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탔다. NIEs국가들도 대만을
제외하고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별 무역통계데이타 정보와 관련하여 구미선진국들은 정보처리 기술수준이
월등한데다 아시아, 중남미국가들 보다 평균 2~3개월, 길게는 6개월이상
관련통계가 지연 발표되고 있어 세계무역통계데이타의 정보교환, 협력차원
에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따라서 WTO차원에서 국별 무역통
계데이타가 신속히 교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지적되었다.
KOTRA무역관을 통해 세계 69개국(세계전체 수출입 총액의 95.1%를 점하고
있음)의 공식, 비공식 국별 수출입정보를 긴급입수, 실측분석한 결과 WTO
출범 1년을 맞은 95년도의 세계교역규모는 美國 달러기준으로 처음으로 수
출입 모두 각각 5조달러를 넘어섰고 특히 과거 경험적으로 보아 두자리 숫
자를 넘기기가 어려운 세계수출시장신장률이 무려 19.3%에 달한 것으로 잠
정 집계돼 세계시장확대가 유례없이 급신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아시아 후발공업국, 체제전환국, 남미국가들의 수입신장률이 두드러지
고 있어 이들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적 거점시장권(BEMs)을 형성하여 통상자
원을 결집시켜야 하는 당위성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별 무역통계데이타 정보와 관련하여 구미 선진국들은 정보처리 기술수준
이 월등한데다 아시아, 중남미 국가들보다 평균 2~3개월, 길게는 6개월이
상 지연 발표되고 있어 세계무역통계데이타의 정보교환, 협력차원에서 상당
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WTO차원에서 국별 무역통계데이타가 신속히 교환될 수 있도록 제도
적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95년 각국별 수출입실적을 통해 WTO출범후 1년의 성과를 평가했
을 때 비록 WTO가 각 국가간 통산분쟁해결 및 다자간 협상도출, 세계경제의
통합이라는 다양한 관점에 따라 상이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교역신장의 공헌에서 만큼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국이 이러한 교역확대 추세속에서 1천억달러 수출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유
지하기 위해선 아시아 거대신흥시장 및 체제전환국, 남미국가들을 전략적
수출목표시장으로 설정, 수출마케팅에 주력함으로써 확대일로에 있는 이들
수입시장 선점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속에서 점차 높아져가는 한국의
무역위상을 감안 총체적인 통상인프라의 확충 및 국가이미지 개선 노력이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