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공청회/항만물류문제점과 개선방안 2

<정보시스템부문>

물류정보화를 위한 문제점 과 개선방안
물류프로세스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관련 기관간 또는 업체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용자가 물류정보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결어되어 있다. 또 항만물류 정보화를 관련 운영자 측면만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경우 이용정보의 연계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VAN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물류정보화가 국가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아래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법무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철도청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물류정보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물류정보화의 정책수립시 협의를 정례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항만물류관련 정부기관들의 중복적인 서류제출 문제는 최근에 다소 해소되고 있으나,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기관간과 VAN업체간의 업무 연계성 취약으로 인한 중복투자 등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와 CIQ기관간에 합동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입출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으나 해양수산부와 CIQ기관간에 정보의 완전한 연계체제 미비로 입출항신고시에 이용자는 관련기관별로 서류를 중복 제출하고 있으며 제출시점도 각기 다르다.
때문에 우선 선박과 화물의 기점과 종점을 연결하는 물류프로세스 단계별로 업무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중복 투자 방지, 사용자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연계성의 추진이 필요하다. 또 물류의 연계성 추진은 업무프로세스별로 구축된 개별 데이터베이스 들을 단순히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각 단계에서 생성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절차에 맞게 단일 접속,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정보시스템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의 정보시스템은 KL-Net, KT-Net의 두개의 VAN과 이와 관련된 해양청, 세관의 내부 정보시스템인 PORT-MIS(해양청)와 수출입화물 시스템(세관)의 이원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VAN업체간 영역 구분을 제거하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VAN간 완전한 DB 연동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진정한 통합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정보시스템의 이원적 구조는 DB 연동의 미비로 관련 정보의 중복제출, 수집된 정보의 공유 미비, EDI 송신자료에 대한 확인절차 필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두 VAN업체가 태동단계에서부터 업무영역에 대한 분리와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은데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로 인해 정보의 중복성과 정보의 분할로 인한 서비스 제약 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인 시스템의 이원화로 발생된 문제점들은 네트워크 연계체제하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며, 보다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단일시스템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현재 2개의 정보시스템이 관리하는 부분은 일부 중복되어 있다. 정보의 중복성은 필연적으로 중복된 정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비용을 수반하며 일관성 유지비용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항만물류정보의 일관서비스 체제 구축을 위해서 정보망의 구축과 활용이 시급하다.
우선 서류의 종류와 내용이 복잡한 해운 항만분야의 업무절차와 자동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여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결을 확대해야 한다. 분야별 특수성을 감안, 무역분야, 해운 항만분야, 통관분야에서 각각 1개주체가 중심이 되어 EDI시스템과 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DB 연동체제가 필요하다.
수출입업체가 수출입 허가, 수출입 통관 등 관련업무와 수출입화물에 대한 증명서 사본을 EDI로 송수신하는 등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하여 외국항만 및 외국 세관과의 통관망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 EDI시스템과 관련한 정보교환 능력이 소수 대형업체의 전략적 혹은 영업적 수단이 되지 않고 국가의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EDI시스템의 기술적 우월성 및 편리성이 확보되어 모든 관련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철송정보망(KROIS)과 물류망 연계로 경인 ICD의 수출입 철송화물에 대한 항만에서의 신속한 정보 입수체제 구축으로 항만 및 내륙운송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 PORT-MIS 위험물 정보를 방제조합의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 오염방제조합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항만하역 시설의 자동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국 컨테이너부두의 게이트자동화가 실현되어야 하며, 고속화도로의 톨게이트와 연계하여 정확한 화물흐름이 추적 가능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컨테이너 전용부두와 일반부두 화물반출입과 관련, 구축된 DB와 연동, 일반화물에 대한 추적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발이 유도되어야 한다. 끝으로 컨테이너부두의 민영화와 부두운영회사제 실시에 따른 부두운영업체의 다양화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화물관리시스템 DB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