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된 해양정책 범정부 컨트롤타워 신설로 일원화해야”

해양 기능 전반을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하루빨리 신설해 국가 해양력의 전문성과 대응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해양연맹이 주관하는 국가 해양력 강화 심포지엄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대학교 주경철 교수는 ‘우리의 새로운 미래, 바다’라는 주제로 진행한 특강에서 바다라는 새로운 도약의 공간을 헤쳐 나가기 위해 국방, 산업, 미래기술, 환경 등 제 분야에서 부단한 연구와 계획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합할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가 기구와 시민 사회가 힘을 합쳐 고차원의 전략적 사고를 갖춰 더 높은 수준의 전망을 확보하고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 교수는 “역사 진행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국가’와 ‘자본’ 혹은 ‘사회’가 어떤 관계를 구성하는가”라며 “지난 시대 중국처럼 국가가 지나치게 강고한 지배와 통제를 하는 경우, 반대로 지난날 합스부르크 스페인의 사례에서 보듯 국가가 무능한 정책을 펴는 경우 모두 쇠락을 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최상희 부원장이 해양산업(해운·수산·조선·물류) 발전방안으로 ▲해양산업 초격차 기술 확보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해양수산 스타(Star) 산업 육성 ▲해양수산 규제개혁 ▲해양력 강화 거버넌스 구축 ▲장기 국가 해양 전략 수립 등을 꼽았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해양 행정을 일괄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김인현 고려대 교수는 “국가 해양 정책이 해수부, 산자부, 환경부, 과기부, 정통부 등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해양 기능 전반을 총괄하고 해양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해양전략미래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해양력이 중요함에도 국민들의 인식이나 친숙도가 떨어진다. 이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각종 언론 활용과 평생교육 도입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창호 세한대 교수도 “우리나라의 해양산업은 해수부, 산자부, 국토부, 환경부 등에 관할권이 분산돼 있어 해양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일원화된 정책 지원체계가 갖춰지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국가 해양 정책 수립과 조정을 위한 정부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에게 바다는 늘 우리 곁에 함께하는 또 다른 삶의 터전이자 해운, 수산, 조선, 물류, 관광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돼 경제적 풍요를 안겨주는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이라며 “여러분의 고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귀담아듣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한민국 바다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윤희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는 “같은 해양인들 간에도 한목소리를 내기 위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실정이며 그로 인해 끊임없이 제기되는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국정과제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며 “해양연맹에서는 오늘 도출된 과제를 바탕으로 국가 해양력을 강화를 위한 포럼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