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화물 파렛트·「컨」화 구축에 정부지원 절실 ]

최근 건교부·KMI회의열고 지원방안 검토

물류와 같은 원활한 화물의 운송을 위해 국내화물의 규격화 즉 파렛트화와
컨테이너화에 의한 일관수송체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디.
이와관련 최근 견설교통부에서 건교부 및 해운산업연구원(KMI)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있었다.

국내화물의 파렛트·컨테이너화를 통한 일관수송체제 구축방안을 찾기위한
회의가 건설교통부에서 최근 건교부의 물류심의관 및 해운산업연구원의 화
물유통연구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해운산업연구원측은 국내 화물의 컨테이너화 정책방향으로
국내 컨테이너 운송체제 구축을 통해 국내화물의 수송체계를 효율화하고 전
문뮬류업체의 물류서비스를 고도화하여 대외경쟁력을 갖도록 정책적, 제도
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컨테이너 운송체제 구축

조세지원으로 국내 컨테이너와 관련한 운송, 하역, 보관, 이송 기기구입시
조세감면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재정지원으로는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해 국
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물류효율화에 대한 재정자금지원을 확대해
화물터미널의 건설촉진과 물류표준화 장비의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국내 컨테이너화를 추진하기 위해선 건설교통부, 철도청, 해운항만청 등 수
송관련 부처와 농림수산부, 통상산업부 등의 화주관련부서의 협조체제가 요
구되며 총체적인 정책집행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국내 컨테이너화를 위한 부처별 추진방안으로는 물류기기의 표준규격을 제
정하고
표준 물류기기의 홍보 및 보급하는 한편 물류거점의 확보 및 운영을 부처별
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물류시설은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이 강해 공공성과 공익성을 내포하고
있어 물류효율화의 추진은 개별사업자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개별기업
의 물류효율화의 추진은 전국적인 물류체계 구축하에서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개별기업의 물류효율화는 화물의 생산지에서 출하단계부
터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단계까지를 포괄하여 추진돼야 하며 기업의 노력을
체계화하기 위해 정부에 의한 사업추진이 요구된다는 것.
물류효율화의 효과는 생산자의 원가부담 경감, 소비자의 비용절감, 제조업
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교통량억제라는 공익성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득세의 투자세액공제대상을 확대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물류시설과 관련해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의 유통근대화사업시설
에 의거해 저온저장고, 운반용화물자동차, 파렛트 등의 시설 투자시 투자세
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정부 법규정 개선 지원해야

동조항에 따르면 타설비인 에너지 절약시설과 공해방지시설등이 시설을 기
준으로 세액공제가 되는 반면에 물류관시설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
터미널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일관수송용 파렛트로 한
정돼 있다. 즉 물류관련시설은 특정사업자의 특정시설로 지난치게 제한되어
있고 일관운송용 물류장비인 국내 컨테이너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내화물의 일관운송을 촉진하기 위해선 대상사업자를 제조업, 운수업으로
확대하고 대상시설 밀 기기도 일관운송용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선박, 파
렛트와 컨테이너, 지게차, 크레인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도소득세의 감면방안과 관련해선 물류효율화가 기업의 원가를 낮추는 중
요한 요소임을 감안하여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의 물류시설 조성후 투지양
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물류단지의 조성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현재 유통단지의 조성시 전액과세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공업단지의 조성시와 동일하게 경감하여 물류거
점의 건설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현형 조감법에 의거
농어민에게 공급되는 농축산, 임어업용 기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으나 물류관련기자재는 제외되어 있어 농어민의 원가부담을 낮추고
소득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물류관련 기자재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전기료, 철도운송요금, 고속도로통행료, 항만시설사용료등의 공공요금
조정시에 물류와 관련한 생산활동에 대해 공공요금을 할인해야 한다고 지
적하고 있다.
농수산물의 유통비용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농수산물의 포장과정과 포
장지생산공장 그리고 물류활동에 수반되는 전력사용에 대해서도 농사용전력
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컨테이너 철송요율을 육상의 트럭운송과 경
쟁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책정하여 현행의 적공별 컨테이너크기별 요율
을 화물종류별 컨테이크기별 거리제요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는 것이다.
현행 고속도로통행료는 차량을 크기별로 1종에서 5종까지로 구분하여 요금
을 구간별로 징수하는 제도인데 국내 컨테이너 적재차량이 일반화물차량의
교통유발을 억제할 수 있는 점을 고려, 국내화물의 컨테이너 파렛트화를 촉
진하기 위해 국내외 컨테이너 적재차량에 대해서 고속도로 통행료의 요금
을 각기 한단계씩 낮추어 요금을 산정하고 있다.
국내용 컨테이너 및 연안 컨테이너선박의 선박입항료의 면제, 접안료, 정박
료의 감면과 화물장치료의 삭감을 해 국내화물의 컨테이너 운송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화물유통 전문인력 양성해야

금융 지원방안과 관련해선 물류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외화대출, 리스금융
등에 불과하여 물류산업의 시설투자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물류시설투자 촉
진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으로 각종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대체자금 및 설비
자금대상에 물류시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의 컨테이너 물류와 관련된
컨테이너, 포크리프트, 지게차, 선박, 트럭등의 물류기기 및 장비에 대한
리스 및 렌탈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화물유통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연구기능의 강화를 위해 물류관련 전
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원의 학위과정 설치가 필요하고 물류에 관한 기
술연구기능, 물류분석기능, 물류비용 분석기능에 관한 각종 정책대안제시와
관련업체 종사자들의 업무연수 및 교육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
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효율적인 뮬류통계체제 구축과 관련해선 국내 주요화물에 대한 기종점 분석
, 품목별 물류 분석, 품목별 물류비용등을 정밀히 분석하여 이를 경제지표
로 활용함은 물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물류관련 연구기관간 협조로 인구센서스와 같이 정기적으로 물류
센서스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 1970년이후 매 5
년단위로 전국화물유동조사(물류센서스)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수송시설정비
계획등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