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 소용돌이

물가하락은 또 다른 물가하락을 일으킨다. 물건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믿으면, 가계는 소비를 미루기 마련이다. 기업도 투자를 단행할 수 없게 된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 물건의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물가하락의 악순환이라는 고리에서 빠져나오기 어렵게 된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디플레이션 소용돌이(Deflationary Spiral)라고 명명한다. 대표적인 예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고 거론하는 만큼, 절대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되는 무서운 현상이다.
 
디플레이션 소용돌이, 막을 카드는 있는가?

지금, 이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디플레이션을 막을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도둑이 물건을 훔치러 왔지만, 주인이 묶여있어 그걸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김광석·김상윤·박정호·이재호가 공동 저술한 <미래 시나리오 2021>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이미 무제한 양적완화 및 대대적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완화의 시대에 진입했다. 미국은 마이너스 기준금리 도입 여부를 놓고 갈등이 고조되어 있지만 2009~2015년 동안 경험했던 가장 낮은 기준금리로 회귀 되었고, 한국은 건국 이래 가장 낮은 기준금리 경험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은 물가안정에 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이 물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를 2%로 상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최근 1%가 채 안 되는 상황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동원할 수 있다. 저물가 현상을 막기 위해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물가안정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카드가 마땅히 없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가중된다.
 
디플레이션 상황을 막기 위한 유연한 경제정책

무엇보다, 디플레이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떤 전문가들이나 정책 의사결정자들이 디플레이션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디플레이션은 아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것이다. 다만 디플레이션이라는 재앙이 너무 심각하므로, 아니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추가적인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으므로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저물가 기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저물가 상황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정책적인 방향성이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맞추어져야 한다. 근로조건 개선, 분배 정의 실현 등도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한국 경제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방향성이지만,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성장 정책으로 유연하게 변화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디플레이션 소용돌이에 빠지면 분배 중심의 정책마저도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책의 방향성은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