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잘못됐다

선박에 대한 환경부의 대기오염 배출량 측정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사안전연구실 박한선 실장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항만지역 미세먼지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환경부가 선박이 가장 빠른 속도로 운항할 때인 ‘최대 배출량’을 기준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5년 환경부에서 발표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보고서의 기준과 달리, 실제 선박이 항만에 접안할 때는 엔진 출력을 대폭 줄이기 때문에 환경부 조사 결과와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선박이 정박할 때도 보통 출력을 5% 미만으로 낮추지만, 조사에서는 20%를 사용했다고 판단됐다. 선박별 배출량에서는 크기보다 엔진마력을 기준으로 해야 더 정확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울산 미세먼지 배출량 가장 높아

박 실장은 항만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를 위해 환경 규제 도입과 정책 마련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주요 항만도시 중에서는 울산과 인천이 부산보다 더 많은 양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울산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약 3900t(초미세먼지 약 2600t)로, 전국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배출량의 3.6%(3.8%)을 차지한다. 부산과 인천이 전국 대비 각각 1.8%(2.4%) 1.9%(2.5%)를 차지한 것에 비하면 높은 비중이다.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미국 중국 유럽 등지에서 시행 중인 환경 규제 정책도 소개됐다. 박 실장은 “IMO는 지난 2010년부터 본격적인 환경 규제를 시작해왔으며, 현재 2020년까지 황산화물(SOx) 배출량 0.5% 이하 감축 방침을 발표한 상황이다. 아마 2030년 이전에 0.1%로 기준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 EU에서는 자체적으로 배출규제해역(ECA)을 지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홍콩, 상하이, 닝보, 선전, 광저우 등지를 ECA로 지정해 선박들을 규제하고 있다. 미국과 EU도 자체 ECA를 지정한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ECA 도입으로 2020년까지 SOx NOx(질소산화물) PM(미세먼지) 배출이 각각 86% 23% 74% 감축될 것으로 분석한 바 있으며, EU에서는 2015년 기준 배출량 규제로 인한 인간의 편익이 약 17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박 실장은 “국제항만협회를 비롯한 미국 중국 싱가포르 대만에서는 배출량 규제를 준수하는 선박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도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해 친환경 선박의 기항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2차 변질 있어 잠정 피해 존재

목포대학교 배민석 환경공학과 교수는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서 2차 미세먼지로 변질돼 측정 수치보다 체감 정도가 더 심각하며, 선박을 비롯한 항만 하역 시설, 육송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한국에서 살기 좋은 대기일은 1년 중 단 45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는 1차적으로 발생된 먼지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대기 중에서 2차 먼지로 변질돼 발생 원인 분석이 복잡하며, 그 피해도 측정치보다 더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미세먼지의 20~40% 정도가 자동차나 항만, 선박에서 나오는 걸로 밝혀졌다.

특히 선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경우 약 7%로 추정됐다. 그러나, 변형된 2차 미세먼지까지 모두 분석할 경우 20~4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다.

또 선박뿐만 아니라 항만 내 트레일러, 트럭들도 대기오염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배 교수는 “항만 미세먼지는 선박을 비롯한 각종 하역 시설 등과 연관돼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정책 시행과 동시에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측정·예보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김해룡 교수를 좌장으로 해양수산부 김광용 해양환경정책과장, 선주협회 양홍근 상무, 부산항만공사 권소현 본부장, 환경부 이형섭 교통환경과장, 인천환경운동연합 조강희 대표가 참석했다.

패널들은 항만 미세먼지 대책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각 관계자들의 충분한 협의를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수립했으며, 지난 2월에는 해수부 주도로 항만·선박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광용 과장은 “친환경 선박·하역장비 도입 및 선박육상전력공급장치(AMP) 설치 등 전반적인 대책 마련과 특별법 제정으로 항만지역 미세먼지 감소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소현 본부장은 “부산항의 경우 전국 컨테이너의 75%를 처리하는 항만으로, 지역 미세먼지 농도에 꽤 영향을 준다”며 “AMP 등 항만 내 장비 개선에 앞서 전력 비용 증가에 대한 각 터미널 운영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양홍근 상무는 “정부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이 해상에 비해 육상에 많이 치중돼 있었다. 올해 정부가 처음으로 마련한 친환경 선박 조선 지원 예산은 46억원 정도인데, 이는 선박 한 척 짓기에도 애매한 금액”이라며 업계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 박수현 기자 shpark@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