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1주년기념 특별인터뷰- 이수영 교통개발연구원장

남북한간 물류협력사업 제도개선 우선… 순차적으로 추진

분단 55년만에 이루어진 남북한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나 앞으로 남북한간
교류의 활성화는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물류분야의 남북
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물류비 절감은 이제 기업 경쟁력의
관건이 되고 있어 국책연구원의 물류 연구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따라서 본지는 창간 11주년을 맞이하여 교통개발연구원 李秀永원장을
만나 남북한간 물류부문 협력사업을 뒷받침하는 연구사업과 함께 교통개발
연구원이 특히 역점을 두고 연구하는 물류분야에 대해 들어보았다.

―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이 물류관련 연구사업 중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

李 원장: 먼저 물류분야의 전문지로서 많은 역할을 해 온 「물류와 경영」
창간 1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교통개발연구원은 개원이래 물
류분야의 연구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
한 연구활동의 결과들은 정부의 각종 물류정책 수립에 꾸준히 반영돼 았으
며 ‘국가물류기본계획’ ‘종합물류정보전산망 기본계획’과 함께 복합화
물터미널 배치계획,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 물류관련 각
종 정책 및 계획수립 지원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 국가물류정책 비전과 전략’연구에 역점

최근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연구사업으로는 21세기 국가물류정책의 비젼과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에선 글로벌화, 디지털
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물류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술의 발전 및 이용확산으로 모든 경제활동의 디지털화
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과연 물류정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설정돼야 할 것인지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으며 남북한간 경제교류 활성
화에 대비한 물류정책의 수립, 동북아 경제권의 역동성을 고려한 동북아 물
류중심기지화 전략 수립 등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
다.

―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향후 남북한 교류가 여러 분야에서
더욱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의 낙후된 사회간접자본(SO
C) 시설의 확충 등 물류분야에서 남북한간 협력은 현시점에서 가장 당면한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남북한간 물류부문 협력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
오.

李 원장: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향후 남북한간 경제교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한간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
원하기 위해선 상품교역에 따른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교통망 연결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남북한간의 물류부문 협력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국내외적으로 논의돼 왔습
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환동해
경제권과 환황해경제권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또 유라시아대륙
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제적으로는 ESCAP(아·태 경제사회이사회)과 같은 국
제기관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교통망 연결을 통한 유라시아 랜드브리지(Land
bridge) 구축이 활발히 논의돼 왔으며 국내적으로는 남북한간 교역 활성화
및 막대한 국가 물류비의 절감을 위한 돌파구로 남북한 연결 교통망이 검토
되어 왔던 것입니다.
얼마전 저희 연구원에서 러시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관련 국제세미나를 개
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러시아측은 한반도 종단철도망과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것이 남북한간의 교통·물류부문 협력 필요
성을 주변국가들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
다.
남북한간의 물류부문 협력체계 구축은 우선, 남북교역 규모를 더욱 확대시
킬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산업구조 재편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
다. 작년말 현재 남북한간 교역규모는 3억3천만달러 규모로서 남북한간 물
류부문 협력체계가 구축된다면 남북교역 규모는 놀랄만한 속도로 증가할 것
입니다. 남북한간 물류부문 협력은 유강, 해운, 항공부문의 특성, 경쟁력,
경제성, 발전전망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검토되어져야 합니다.
또 협력사업은 시설투자 등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이므로 우선 운영방
법 및 제도개선으로 협력이 가능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
니다.

― 디지털시대를 맞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물론 물류, 유통업계의 변혁
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시대의 물류업계 현안 및 전망은 어떻게 보
시는지요.

李 원장: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전자상거래의 확산 등 경제활동의 디지털
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기존의 유통단계를
축소시키고 기업과 소비자간, 기업과 기업간에 전자적 상거래를 촉진시키는
등 전혀 새로운 유통, 물류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전자상거래의 활
성화를 위해선 전자지불, 전자인증, 부안 등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의 기반
도 중요하지만 상거래 활동에 수반되는 상품의 배달과 같은 물류활동의 효
율성 제고가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물류체계는 전통적인 상거래 환경하에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물류
서비스의 경제성 확보에 초점을 두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
래 환경에선 물류서비스의 경제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한편으로 지난 1990년대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공급망관리(SCM)와 같은 새로
운 물류전략은 공급망내의 협력업체간 전략적 제휴와 관련정보의 공유가 핵
심요소인데,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이러한 정보공유를 저비용으로 실현 가능
케 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바로 물류의 효율화 기반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류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앞으
로 전자상거래가 제조업계, 유통업계 뿐만아니라 물류업계에도 확산될 것으
로 전망되기 때문에 물류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전자상거래 기반의 조성에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기업간 전자상거래가 확
산될 경우 물류활동의 아웃소싱 추이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종합적인 물류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제 3자 물류업의 발전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사의 전문적인 물류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업종간 제휴에 의한
물류서비스의 종합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남북한을 잇는 TKR 철도운송체계의 필요성 대두,
광양항 등 동북아 물류거점을 위한 항만 확충 등 육·해·공 물류분야의 환
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물류정책 수행을 위해선 특히 어
떤 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李 원장: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동북아지역이 경제성장과 역내 국가간 교류
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면서 그 시장규모와 역내 국가간 상품 및 자본의 교류가 급속
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
의 지경학적(地經學的)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동북아 물류거점국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물류거점국가인
네덜란드의 경우 전체 GNP의 17%가 로테르담항과 라인강 운하를 이용한 물
류수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북아 물류거점국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선 중추공항, 거점
항만 등 물류거점시설을 확충하고 배후지역에 상품의 가공, 환적, 통관 등
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부가가치 물류기능을 강화하는 노
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항, 항만을 통한 화물이 중국, 러시아 등지까지
육상으로 연계 운송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거점으로의 경쟁력
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같은 차원에서 한반도 종단철도 구축
과 대륙횡단철도와의 연계는 남북한간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아
니라 장기적으로 동북아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시
급한 과제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시아를 하나의 단일운송시장으로 구축한다는 비젼하
에서 국가간 물류표준화, 물류관련제도의 조화에도 중점을 둔 정책이 추진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제도·절차 국제표준에 맞게 개선

― 물류비의 절감은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절대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물류정책이 21세기 새천년을 맞아 청사진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적시·적절한 물류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李 원장: 저희 연구원이 추계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1998년 국가
물류비는 74조원으로 GDP대비 16.5%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인한 환율상승으로 수출입 물류비가 매우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년의 미국 국가물류비가 GDP대비 10%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 우리나라 물류부문의 비효율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류비의 절감을 위해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물류정책의 청사진하에 정부
와 기업이 공통의 목표를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물류
비도 1980년대초에는 GDP의 16%수준이었으나 정부의 물류분야 규제개혁, 기
업의 물류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신 물류관리 기법의 도입 등으로 현
재의 저물류비를 달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활동에 있어서 대외교역활동의 중요성이나 동북
아에서 차지하는 지경학적 위치를 감안할 때 물류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광
양항 등 거점항만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한 교통, 물류기반시설의 확충과 함
께 남북한 종단철도의 구축, 동북아 운송망과의 연계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
해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의 모습을 하루빨리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디지털 시대에 대응해 전자상거래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물류서비스
제공체제를 구축하고 글로벌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나 절차를
국제표준에 맞게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들 정책적 노
력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류개선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활용
이 아닌가 합니다. 복잡한 기업의 물류시스템을 이해하고 적절한 개선계획
을 수립할 수 있으며 특히 글로벌시대에 국제적인 물류업무를 수행할 수 있
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육성이야말로 물류분야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