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 종합형 국제자유지역으로

자유무역 지역에 제조업, 무역업, 물류업 등 다양한 업종의 입주가 허용됨
으로써 종전의 제조업 중심의 수출자유 지역이 제조, 무역, 물류 기능을 망
라한 종합형 자유무역으로 개편된다.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물류기능을 보완
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인근의 항만 및 그 배후지와 물류단지도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유무역지역 시행령에 따르면 항만 및
그 배후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되, 산업단지와 연계된 경
우에만 항만을 지정할 수 있게하고, 관세 자유지역의 지정권자인 재경부와
사전 협의토록 함으로써 관세 자유지역과 중복을 피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산업단지 인근의 항만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되었고, 산업단
지의 제조기능과 항만의 물류 기능을 연계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을 더욱 활
성화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자유무역지역을 국제적인 생산 및 물류기지
로 육성시킬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함과 동시에, 관세 자유지역과 더불어 한
반도를 21세기 동북아의 자유지대로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번 시행령이 확정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9월 중으로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위원장:산자부 장관)를 열어 군산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함과 동시에 군산항
을 자유무역지역예정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개발의 핵심인 지
방자치 단체가 산자부장관에게 지정토록 하였고, 시·도지사는 위치, 면적,
개발계획, 유치계획, 관계부처와의 협의 결과 등 10개항에 대한 지정계획
안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새로 도입된 예정지 제도는 기존의 자유무역지역의 인근의 확장예정지에 대
하여만 지정할 수 있도록하고, 재산권의 장기 침해를 막기 위해 3년간만 운
용토록 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종전에는 제조업과 제
조업을 지원하는 물류업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무역업, 전문 물류업(하
역·운송·창고·포장·전시·판매), 금융업,정보처리업 및 일반 서비스업
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제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며
, 첨단,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지역 전략 산업 유치를 위하여 우선입주 업종
을 고시토록 했다. 또한, 생산의 아웃소싱을 통하여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역외가공제도를 개선
하여 지금까지 가공도기준으로 하던 것을 수출 실적기준으로 바꾸어 전년도
실적의 60%까지 역외가공을 허용했다.
그외의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국산 원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부과 금액에서 국산원료 사용분만큼 공제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 공장건축허가신고, 조세 감면신청 절차의 One-stop service, 국유토지 매
각시 매입대금의 6개월간 납부연기 및 매각대금의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5
년간 균등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인, 허가 및 물품관리
사항의 전산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난 8월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내달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