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새소망- 교통개발연구원 鄭承周 연구원 ]

물류 인프라 확충위한 새로운 인식 필요

과거 30년간 우리나라는 고도경제성장으로 경제규모가 양적으로 크게 팽창
했다. 그러나 이같이 경제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된 데 반해 경제활동을 뒷
받침하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매우 미흡하여 그 결과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화물유통과정상에 많은 애로가 발생하는 등 물류문제가 국가적 이
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물류는 활동의 주체가 기본적으로 민간, 즉 기업이기는 하지만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물류단지 등 사회간접시설의 적정한 확충과 배치, 그리고 각
종 제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물류활동 자체는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 이러한 의
미에서 국가적 당면과제인 물류부문의 개선을 위해선 정부와 민간의 적정한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그동안 정부도 화물유통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물류
부문에 대한 발전방향을 마련한 바 있으며 그 발전방향에 따라 물류인프라
의 확충, 각종 제도의 정비와 규제완화조치등을 활발히 추진해 왔다. 기업
도 개별적인 물류개선 뿐만아니라 업종별 또는 산업별로 물류공동화를 추진
하거나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물류부문에 있어 정부와 민간, 민간과 민간간의 역할분담과 협조가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새해는 물류인프라의 확충, 정보망의 구축, 표준화의 도입
, 물류산업의 육성등 물류부문의 각종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제가 구축되어 물류부문 선진화의 元年이 되
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