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물류공약? 글쎄요…"

지난달 선거를 한 달 여 앞두고 각 정당의 정책팀을 통해 ‘물류’와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물었다. 여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의 핵심은 주거안정과 민생”이라는 짧은 대답만을 내놨다. 야당의 상황도 비슷했다. 물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높지만, 대다수 정당은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내놓지 못했다. 본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토대로 주요 정당의 경제 또는 물류 관련 20대 총선 공약을 정리했다. 
중견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새누리당은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U)턴 경제특구’를 설치한다고 공약했다. 철수방식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법인세·설비수입 관세감면 허용 등의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또 2~3년 무상임대 계약방식과 임대기간 종료 시 국내 고용성과 및 지방세 납부실적 등으로 재연장을 검토한다. 유턴 경제구역은 한시적으로 최저 규제지역으로 운영한다. 유턴기업 안정화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및 파견 근로도 허용한다. 해외 현지법인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내수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창조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며, 그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돕는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창조경제대상’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더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창조경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중견기업 전용 R&D 사업 신설계획도 내놨다. 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견기업 전용 맞춤형 R&D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2016년 R&D 수요조사를 거쳐,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 2018년 1000억원 규모로 중견기업 전용 R&D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사업 운영성과를 평가해 2020년까지 2000억원 규모로 단계적 확대한다.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방안도 내놨다. 특허소송 이외에도 해외 지재권 출원·특허전략 수립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평상시에는 소액의 월별부금을 납입하고, 특허소송·심판·해외출원 등 지식재산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비용을 선(先)지원하고,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몰 조항 폐지도 공약했다. 한시적인 벤처기업법으로는 벤처정책의 불확실성이 크고, 벤처 재도약의 분위기를 냉각시킬 우려가 있어, 벤처기업법의 한시조항을 없애고 시장 친화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제도 마련도 내놨다.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신규 조성해 1만개 신규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한다. 또한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고, 혁신적인 ICT 융합 확산으로 신산업을 창출하며, 국내 산업경제구조를 고부가가치의 미래산업으로 전환시킨다. 아울러 공유경제 관련법령 개정 또는 공유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숙박·차량 등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더불어민주당은 재벌 대기업이 경제력을 남용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등이 서로 상생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공약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갑질(불공정거래)을 하지 못하게끔 하고, 중소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법을 집행한다. 또 소수의 지분을 가진 재벌총수의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과 부당한 행위로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한 부의 대물림도 방지한다. 이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택배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산재보험을 의무화해 일할 권리와 다치면 보상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공약했다. 현재 대상 특수고용노동자의 약 9.7%만이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돼 있다.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 대한 계획도 발표했다. 수출중소기업·중견기업을 육성하는 대기업에 세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내수중심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해 수출중소기업으로 육성한다. 또 중소·벤처기업-중견기업간 글로벌 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777플랜(쓰리세븐플랜)으로 양극화 해소 의지도 밝혔다. 이 공약은 국민총소득(GNI)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2014년 61.9%에서 2020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리고, 노동자에게 배부되는 몫인 노동소득분배율을 2012년 68.1%에서 70%대로 제공하며, 중산층 비중을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70%대로 복원하는 게 골자다. 

환황해·환동해 경제발전 전략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통해 한국경제 신성장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환황해·환동해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남북협력개발 전략 추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조직 설립이 핵심이다.  

남북한상생경제 3대 SOC사업 추진으로 대륙철도 연결, 아시아 하이웨이 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북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를 설립한다. 또 남북 접경지역에 인천·파주 산업경제 특구, 연천·포천 농업교류 특구, 철원 역사문화 특구, 고성·속초 관광산업 특구 설치를 협의하며, 민통선 마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금강산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협사업 손실보상 특별법’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피해지원 특별법’을 제20대 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제정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이외에도 벤처·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 마련, 고속철도산업을 세계 3위 수준으로 육성해 한반도 U자형 고속철도망 구축 등을 발표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기반 구축 

국민의당은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바꾸고 미래형 신성장산업을 육성해 미래먹거리를 준비할 것을 공약했다. 독과점 경제 및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경영간섭) 등 불공정한 시장은 대한민국 성장잠재력을 가로막고, 중소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제품 제값받기, 대기업의 갑질방지, 혁신과 패자부활의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매출 1000억원 벤처 10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음은 국민의당이 발표한 경제 관련 주요 공약이다. 
아울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배주주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판단하는 지분요건을 간접지분을 포함해 20%(현행 직접 지분으로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로 통일하고, 규제 효과를 무력화하는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를 재정비하며, 공정위가 정기조사를 실시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세금없는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방지할 것을 공약했다. 이외에도 주주 대표소송 제도 개선 및 다중대표 소송 도입, 투자자 및 소비자 집단소송 활성화 등을 발표했다.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의당은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금산분리 강화를 공약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3년 내 기존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상법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및 소액주주/근로자 대표 추천 이사 선임을 시행한다. 상법 및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시사했다. 또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공익적 의결권 행사 강화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으로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및 제재방안을 강화한다. 

재벌 대기업의 갑질(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손배 적용범위 확대 및 한도 증액)을 통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등 징벌적 조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공익적 시민단체 고발권 부여 및 집단소송제 도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과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피해 당사자 권리 강화를 시사했다. 

다음은 재벌 일가의 특혜와 기득권 근절 관련 정의당의 주요 공약이다. 
군소정당 가운데는 노동당과 개혁국민신당 정도가 물류와 관련된 공약을 일부 내놨다. 

노동당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영리화된 공공서비스 분야의 재규제로 공공성을 재강화 하고, 기 진행된 영리화 과정의 중단과 원상회복을 공약했다. 공공성 파괴 기본법과 기구를 폐지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폐지하며, 공공규제강화위원회를 설립해 공공서비스 분야의 공익적 규제를 재강화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서발 KTX 노선 자회사 설립을 통해 4개 일반노선을 민간운송회사에 개방한 것에 대해 적자노선 중심 최소보조금 입찰제를 통해 민간운영자 선정, 철도유지보수 자회사 분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국민신당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입지를 최대한 활용해 동북아 물류중심지, 세계 유수기업의 동북아 거점으로 발전시키며, 장기적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을 축으로 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공약했다. 

정당 공약, 깊게 고민해야 

국회의원은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국민들을 대표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선심성 공약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각 정당이 공개한 정책과 공약을 보면,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상당수다. 예산은 고려하지 않고 일단 표를 얻고 보자는 식으로 장밋빛 공약을 쏟아냈다. 

특히 국내 물류산업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청사진을 제시하는 정당은 전무했다. 대부분이 포괄적인 경제관점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강소기업 육성, 중견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을 언급한 정도다. 이는 비단 ‘물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타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가려움을 긁어줄 수 있는 공약도 드물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9대 국회의원 239명(공석·사고 제외)의 공약 총 8481개의 이행 여부를 분석한 결과, 완료율은 51.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실제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이들이 안고 있는 고민을 깊게 통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