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9월중에 군산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며 자유무역지역은 제조, 물류, 무
역을 망라한 종합형 국제자유지역으로 육성된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자유
무역지역에 제조업, 무역업, 물류업 등 다양한 업종의 입주가 허용됨으로써
종전의 제조업 위주의 수출자유지역이 제조, 무역, 물류기능을 망라한 종
합형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된다.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물류기지를 보완하
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인근의 항만 및 그 배후지와 물류단지도 자유무역지
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에 의하면 항만 및
그 배후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되 산업단지와 연계된 경
우에만 항만을 지정할 수 있게하고 관세자유지역의 지정권자인 재경부와 사
전 협의토록 함으로써 관세자유지역과의 중복을 피하도록 했다. 산업단지
인근의 항만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산업단지의 제
조기능과 항만의 물류기능을 연계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자유무역지역을 국제적인 생산 및 물류기지로 육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관세자유지역과 더불어 한반
도를 21세기 동북아의 자유지대로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됐
다. 이번 시행령이 확정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8월중에 자유무역지역위원
회(위원장: 산자부장관)를 열어 군산자유지역을 지정함과 아울러 군산항을
자유무역기지 예정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절차에 대해
선 지방자치시대에 지역개발의 핵심인 지방자치단체가 산자부장관에게 지정
요청토록 했다. 시·도지사는 위치·면적, 개발계획, 유치계획, 기반시설계
획, 관계부처와의 협의결과 등 10개항에 대한 지정계획안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새로 도입된 예정지제도는 기존의 자유무역지역 인근의 확장예정지
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권의 장기침해를 막기위해 3년간만
운용토록 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종전에는 제조업과 제조업을 지원하
는 물류업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무역업, 전문물류업(하역, 운송, 창고,
포장, 전시, 판매), 금융업, 정보처리업 및 일반서비스업도 가능하게 되었
으며 제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며 첨단·고도기술수
반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유치를 위해 우선입주업종을 고시토록 했다.
생산의 아웃소싱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역외가공제도를 개선해 지금까지 가공도 기준으
로 하던 것을 수출실적수준으로 바꾸어 전년도 실적의 60%까지 역외가공을
허용토록 했다.
그외의 제도개선사항으로는 국산원료를 사용해 생산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
하는 경우 관세부과금액에서 국산원료 사용분만큼 공제하는 절차를 간소화
하고 공장건축허가 신고, 조세감면신청 절차의 One-Stop서비스를 실시한다
는 것이다. 국유토지 매각시 매입대금의 6개월간 납부연기 및 매각대금이 1
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간 균등분할 납부케 했으며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인·허가 및 물품관리사항의 전산화를 추진토록 했다. 한편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은 대통령재가를 거쳐 이달초 시행
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