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크 THC 분리안, 船·荷主 팽팽한 평행선 달려

온도크 화물에 대한 THC요율 분리징수 문제를 놓고 하주협의회와 선사간에
의견의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말 삼성전자, 한국타이어 등 국내 60개 대형업체 하주들은 무역협
회 하주협의회(이하 하협)를 통해 온도크 화물에 대한 THC요율의 분리징수
를 선사들에 촉구하였다.
하협은 "1997년 이후 부산항은 터미널의 대대적인 확장공사로 온도크의 처
리 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었으며 국가적으로도 온도크 활성화를 통하여 부두
- ODCY간 셔틀료, ODCY 조작료 등 물류비 절감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 기준 전체 수출입 컨테이
너 물동량의 49.4%가 여전히 ODCY를 경유하고 있어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
온도크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협은 국내 온도크 이용률
부진의 주된 요인으로 선사의 THC 부과 방식을 들었다. "선사가 온도크
화물과 ODCY화물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의 THC를 부과함
에 따라 하주들이 온도크를 이용하면서 경제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하협은 주장했다.
1990년 구주운임동맹을 시작으로 전 항로에 걸쳐 신설된 THC를 선사들은 운
임과는 별도로 터미널 발생경비로써 징수하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컨테이너 유통체계는 컨테이너 화물 대부분이 부두밖 장치장(ODCY)을 경유
하는 운송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THC도 ODCY를 경유하는 화물을 기준으
로, 본선하역료, 마샬링료, 부두-ODCY간 셔틀료, ODCY 조작료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현재 항로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 THC는 온도크 화물이든 O
DCY화물이든 간에 TEU당 10만 1천원, FEU당 13만 7천원 정도를 받고 있다.
하협은 이에 대해 온도크 처리시 발생하지 않는 부두-ODCY간 셔틀요금, ODC
Y조작료를 요율에서 뺀 TEU당 6만 8천3백34원을 적정가격으로 제시하고 있
다. (터미널 기본료(선내 하역비 + 마샬링료): 4만3천8백4원 + 야간 공유일
할증료: 1만3천 141원 + 선사경비 : 1만1천 3백89원 = 6만 8천3백34원).
이에 대해 선주협회측은"THC가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운임의 일종인만
큼 THC 분리문제는 개별 선하주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맡겨져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하협의 주장과는 달리 현행 THC요율이 온
도크내 처리비용만 보전하는 수준으로 선사는 온도크 처리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컨테이너를 ODCY로 이송시키는 것은 부두내에
서 장기 체화로 인한 오버스토리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우에
한해서"라고 선주협회측은 말했다.
특히 선주협회측은 "현행 THC요율로는 선사의 터미널 유지 경비에 어려움
이 많다"고 말했다. 선사들은 하주로부터 경과 보관료를 거의 못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하주로 부터 받는 THC로는 선사들의 터미널 경비 충당에 못 미
치는 현실을 하소연했다. 현재 선사의 추가부담 경과 부담료는 20피트 컨테
이너의 경우 4만원, 4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8만원으로 되어 있다.
만약의 경우 THC를 분리한다면 현행 THC가 온도크내 발생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니 만큼 ODCY화물에 대한 THC 인상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선주
협회측은 예상했다. 이는 하주들의 또다른 반발을 예상하는 만큼 어려움이
따르고 또한 전세계적으로 THC분리부과에 대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
다. 미국, 유럽등 항만에 다소 여유가 있는 나라의 경우 ODCY라는 개념자체
가 없지만 가까운 일본, 홍콩, 싱가폴 등의 나라에서도 온도크와 오프도크
에 관계없이 THC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선주협회측은 말했다.
또한 선주협회는 THC 분리 징수문제가 온도크 이용률에 별다른 영향을 못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온도크 처리물량은 각 터미널의 능력에 맞게
처리되고 있는 만큼 온도크/오프도크로 THC를 차등화한다하더라도 온도크
처리물량 자체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온도크체제로 전
환되면 평균 장치일이 급격히 상승함으로 항만내 물류 유동성 문제 등 항만
능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선사의 터미널 비용부담은 가중되어 THC 인상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99년 기준 부산항 온도크 처리물량은 322만(하주협 집계) - 365만 TEU(터미
널 집계)정도 인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