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입출항, 위험물 신고시 비합리성 개선에 주력"

인바운드협의회 회장 피앤오 네들로이드 유덕종 차장



- 현재 부산지역 대리점선사 인바운드협의회는 20여개 선사들이 적극 활동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저희 선사 인바운드 협의회는 97년 5월경 서로 공통의 수입관련 업무협
의를 위해 외국적선사의 지사 또는 대리점사 5개사의 수입담당 팀장이 정기
적으로 만나기 시작하여 현재 22개 선사가 매월 만나 정보교환, 현안 토의
및 필요시 대책을 강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협의
회의 목적은 복잡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수입업무를 가능한 표준화하며 특이
한 업무사례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처리방법을 논의하여 수입담당자들의
업무지식을 향상하는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업무는 관공서등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관련 관공서와의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며 특히
EDI 및 전산관련업무를 사용자 입장에서 개발토록 건의하여 회원사의 수입
업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

- 올해 중점적인 협의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작년까지 관세청업무 및 EDI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관세청 부산세
관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세관업무가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중점적인 활동계획은 해양수산부 관련업무 즉 선박입출항, 위험물
신고, 화물 반출입신고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수입팀
장들이 모두 본연의 업무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러한 여러 업
무를 재고할 수 없는 관계로 공동으로 여러 현안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수
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 세관의 법규/고시 중에서 선사에게 불
리하게 작용하는 부분과 모호한 것들을 문제 제기하여 향후 점진적으로 개
선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 그동안 많은 활동으로 EDI와 L/G 등 선사업무와 관련해 여러가지 업무들
을 개선해 왔는데 아직까지 잘 되지 않은 부분이나 개선이 시급한 점이 있
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EDI부분은 이제 범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한지 약 3년이 지나고 있지만 해
양수산부와 관세청의 양대 EDI업체인 KL-NET/ KT-NET이 각각 개발권한을 위
임받아 실제 사용자(선사, 포워더 등)의 적극적인 참여없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온 바 EDI 시행초기에 사용자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한 바가 있습
니다. 현재 많은 부분 개선되었으나 폐쇄성을 극복하기에는 여전히 구조적
인 모순을 안고 있고 앞으로 진정한 사용자를 위한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에서 EDI개발관련 정보를 개방하여 양대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선사들이 중복하여 각각의 관공서에 제공하는 정보는 한시
바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보공유를 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EDI 전
송 등의 경비도 줄이도록 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가 경
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L/G(Letter of Guarantee)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선사/은행/관련부처의
협의하에 공통양식을 만들어 낸 것은 큰 성과이나 선사가 선하증권없이 은
행 L/G를 받고 화물을 인도하는 데는 그 공통양식이 부족하며 선사는 그로
인한 업무과정 및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한 위험성으로 부터 여전히 자
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L/G에 의한 화물인도의 관행
을 완전히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 이런 L/G도
선사, 은행, 화주간에 전자문서에 의해 사용되면 L/G 관행에 대한 법원의
인식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글·부산 이창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