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로 EU 시장을 잡아라

●●●우리나라의 지난 3년간 대 유럽 수출 증가율이 중국, 일본, 대만 등 경쟁 국가를 앞지른 것은 FTA효과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달 30일 ‘EU(유럽연합) 경기 회복 기회, 한 EU FTA로 잡는다-한·EU FTA 3주년 평가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은 결과를 내놨다.

한국과 EU의 FTA 발효 1년차 FTA 수혜 품목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4% 늘어난 반면 일본은 -1.0%, 중국은 0%, 대만은 -4%의 수출 부진을 겪었다. FTA 발효 2년차의 경우 우리 나라의 FTA 수혜 품목 수출도 0.4% 줄었다. 그러나 일본이 -10.1%, 중국이 -1.3%, 대만이 -4.7%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양호한 결과였다.
재정위기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힌 3년차에는 우리 나라 수출이 4.1%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였다. 이 시기 일본은 -6.5%로 마이너스의 벽을 넘지 못했고 중국과 대만은 각각 2.1%, 3.8%의 성장을 이뤘다. 무협은 이에 대해 “FTA 효과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진 것”이라 해석했다.

FTA 수혜 품목에서 가장 수출 호조를 보인 분야는 화학제품으로 FTA 발효 이후 3년간 20% 이상의 수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승용차, 금속, 섬유, 의류, 농축수산품도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기계, 자동차 부품, 가죽, 고무, 신발 등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전기전자제품은 수출 감소세로 돌아섰고 석유제품은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EU 중 FTA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곳은 영국으로 나타났다.

무협은 영국이 유로존 재정 위기에 한 걸음 물러나 있어 수출 여견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FTA 수혜 품목 수출이 감소하다가 증가세로 전환됐다. 반면 우리 기업들이 EU 수요 대응을 위해 현지 생산기지를 건설한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은 수출 부진을 겪고 있다. EU 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생산 가지에 공급되는 원부자재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한-EU FTA는 지난 7월1일 발효 4년차를 맞았다. 이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양측의 3년 철폐 품목의 관세가 없어지고 5년 철폐 품목 등 중장기 관세인하 품목도 추가적으로 인하가 이뤄지게 된다.

이번 관세 철폐 및 인하는 한-EU FTA 발효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페 한 이후 남은 품목 중 일부에 대해 추가 개방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 대형 승용차, 안경, 위스키, 의약품 등 EU산 622개 3년 철폐 품목에 대해 7월1일부터 관세가 철폐됐다. EU의 28개 회원국도 지난 1일부터 중대형 승용차, 타이어, 주방용 도자기 제품 등 수출물품 282개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다.

최근 EU 경제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EU FTA 전망도 밝게 예측되고 있다. EU는 4분기 연속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내수 경기 역시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IMF(국제통화기구)는 올해 5월 EU의 경제성장 전망 수치를 2014년 1.6%에서 2015년 1.8%로 소폭 상승할 것이라 예측했다. OECD 역시 유로존의 경제 성장 전망을 2014년 1.2%에서 2015년 1.7%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 전망했다.

무역협회는 이에 따라 한-EU FTA를 통해 살아나는 EU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년간 한-EU FTA가 우리 수출에 큰 도움을 준 것이 수치로 확인된 만큼, 향후 EU 시장 공략에 FTA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중국, 대만이 EU와 FTA를 체결하지 못해 우리의 수출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을 시장 공략의 무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명지 기자 mj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