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역내 海路 제한 동북아 물류체계 왜곡시정 기대

남북정상회담이 동북아 해운물류부문에 주는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파급 영
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이후 한반도가 동북아 해운물류중심
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분위기가 성숙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운물류연구실의 강종
희 선임연구위원, 조계석 연구위원, 박태원 연구위원, 백종실 부연구위원,
김형태 책임연구원, 임종관 부연구위원, 최중희 책임연구원, 박용안 책임연
구원, 한철환 책임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남북정상회담이후 동북아 해
운물류 전망”제하의 연구자료를 요약, 발췌하여 게재한다. - 편집자 주


남북한 정상회담이후 한반도가 동북아 해운·물류중심지로 발전하는 속도가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예
측하기는 어렵지만 이 회담을 계기로 남북교류가 봇물 터지듯 할 것으로 예
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 교류를 지원키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운·
물류부문에 대한 남북교류협력이 가시적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고무적
이라고 밝히고 있다. 해운물류부문의 남북협력은 정부가 국가과업으로 제시
하고 있는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중심화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기대가 크다는 것이다.
그간 남북이 역내 물류중심지 역할을 못한데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 바다의
이용제한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남북한간 해로가 제한됨으로써
역내 물류비가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동북아 전체 화물흐름이 왜곡되어 왔다
는 것이다. 실례로 남북한은 상대 국적선의 기항을 불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 3국선박만이 남북항로에 취힝할 수 있다. 제 3국선에 대한 비싼 용
선료 지급으로 말미암아 남북항로의 수송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 남북
항로가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공해와 연결됨으로써 수송시간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증가를 수반하고 있다. 이밖에도 남북한간에는 해상
수송에 관한 정부간 공식채널이 부재하여 수송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당장 남북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의 화물이나 선원에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처리가 막막한 실정이다. 해상운송이 본격화되기 위해선 남북한
간 대금결제 방법과 보험, 통신 그리고 분쟁처리절차 등이 합의돼야 함에도
아직 거론조차 못하고 있다. 결국 남북해상운송의 비경제성과 안전확보의
미비는 역내화물의 한반도 통과를 기피하게 할 뿐아니라 남북교류 자체에도
악영향을 가져온다. 하지만 이제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한간 해운회담이
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해상운송의 현안들
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며 자유로운 남북간 해로 이용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자유로운 해로이용은 남북교류의 발화점이 되고
나아가서 한반도가 동북아 해운·물류중심지로 발전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의 동북아 해운·물류중심화는 한민족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남북 모두의 핵심 화두다.
한편 남북정상회담이후 결과에 따라 연안해운 발전이 새전기를 맞이할 것으
로 전망된다. 남북항로는 지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어디까지나 민족 내부거
래 물자를 운송하므로 연안항로라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
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금까지 제 3국적선박이 투입되던 관행에서 벗어나 남
과 북의 연안선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안항로 운영규정이 적
용되므로 투입선박도 연안항해에 적합한 선박으로 변경될 것이며 연안해운
업계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안선의 투입이 가능하므로 만성적 선복량
과잉문제도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항로는 북한에 조성될 공단의 규모와 위치, 참여기업의 종류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섬유, 전자, 가구, 기계류 등 제조업 부문의 중
소기업들이 북한에 조성될 공단에 대단위로 이전할 경우 이들의 수출입 물
자의 적기 안정운송은 필수적이라는 것. 기존 부산~나진항로, 인천~남포항
로, KEDO사업지원을 위한 울산~양화항로 외에도 남한 진출기업들의 물자에
서 비롯한 북한 특수를 지원할 신규항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한의 구
미 경북공단, 창원공단과 북한 서부에 조성될 대단위 공단과 동북의 통천공
단을 지원하는 항로가 우선적인 개설후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울산/
포항~남포항로, 부산~장전항로, 그리고 함흥, 원산 등 다른 여러 주요 무역
항만과 동북아의 물류 거점항만인 부산항, 광양항을 연결하는 항로도 물동
량의 증가추이에 따라 개설 가능성이 검토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의 해운
선대를 비롯해 항만 및 배후시설 네트워크가 기술적으로 열악한 점을 고려
할 때, 북한에서 발생하는 수출입화물도 상당기간 남한 항만을 이용할 것이
며 이러한 환적물동량의 원활한 운송도 남한 해운 물류업계의 당면과제라고
지적했다.
남북정상회담이후 해운회담이 열려 각종 현안문제들이 해결될 경우 우리 연
안해운은 새로운 확대발전과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
안해운시장의 영역과 규모가 현저하게 확대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 정
부는 연안해운업체들을 대표하는 해운조합과 긴밀한 협조하에 체계적인 남
북해운협력의 새 장을 열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 전략, 항로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해양관광분
야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
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관광진흥 5개년 계획과 맞물려 남북한간 관광분
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해양관광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측은 정치·외교적 문제로 인해 남북한 관광개발사업을 둘러싼
우리측의 제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계기로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각종 현안들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남북한간의 해양관광 분야의 협력사업이 가속화되어 한반도의 해양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결정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북한간에 금강산 관광과 관련하여 일본인과 재외교포의 관광허용과 여관
장기임대, 해상호텔 및 관광객 전용식당의 건립 등 문제들이 해결의 실마리
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북한~일본~중국 4개국을 연계한 크루즈 관광상품의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한의 나진·선봉, 장전, 청진 등 연계 중심항의 개발도 본격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관광 분야에서 남북한간 협력사업의 목표는
한반도를 동북아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선 남
북한 공동으로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한반도의 연안을 연결하는 U자형 해
양관광벨트의 개발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남북한의 주요 권역별
로 해양관광의 거점지역을 개발하고 해양관광시설을 확충해 세계적인 해양
리조트 타운을 조성해야 하고 또한 금강산 관광사업을 설악산과 연계하여
남북관광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한강과 임진강을 가로지르는 유
람선 항로를 개발하여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해양관광지로 탈바꿈시켜야 한
다는 것이다.
한편 남북한간 경제협력의 활성화는 북한 컨테이너화의 급속한 진전을 가져
오고 주요 철도역과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컨테이너수송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는 내륙컨테이너기지 조성과 운영사업의 남북협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는 것이다. 북한은 컨테이너항만, 하역시설, 장비가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노후화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내륙수송망과 물류거점이 부족해 컨테이너 수
송체계의 합리화가 부진할 실정이다. 특히 북한의 화물수송은 철도수송분담
률이 70%이상으로 해상수송과 도로수송이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철도, 항만 등 교통물류부문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특히 최우선적인 SOC부문으로 북한의 항만개발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같은 북한의 수송체계에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남북경제협력의 확대에 따른 컨테이너화물의 증가에 대비해 항만개발과 함
께 컨테이너수송의 합리화를 위한 ICD 조성 및 운영사업의 남북협력이 활성
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륙컨테이너기지(ICD)는 내륙의 공업단지나 철도역
주변에 CY와 CFS가 설치되어 컨테이너의 보관, 하역, 혼재 및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곳이다. ICD를 중심으로 컨테이너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공 컨테이
너가 항만까지 수송되지 않고 수송시간 단축과 수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
록 남포, 평양, 해주, 청진, 원산, 함흥 등 주요 공단과 철도역 주변에 ICD
를 조성, 운영하는 남북 협력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남북경제협력의 확대
에 따른 컨테이너화물의 내륙수송증가시 북한의 부족한 컨테이너 내륙수송
인프라인 ICD의 조성, 운영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를 보면 첫
째, ICD를 중심으로 공컨테이너의 장치와 화물의 혼재, 분류작업이 이루어
지면 물류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북한에서 생산된 위탁가공품의 상
품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장치장, 수송·하역장
비의 부족으로 공컨테이너의 회수가 어렵고 불필요한 컨테이너 내륙수송으
로 물류비용이 높기 때문에 ICD를 중심으로 수출입 및 공컨테이너를 처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 주요 건설업체의 북한 SOC투자의
사가 강하고 주요 CY업체도 해외진출 등 활동영역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강
하기 때문에 ICD조성 및 운영사업에도 참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ICD조
성 및 운영사업의 참여는 CY운영겅험을 축적하고 있는 18개 CY업체의 전문
인력 및 CY운영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북한에 기술이전도 가능하
다는 지적이다.
세째, 컨테이너인프라가 부족한 북한은 ICD를 중심으로 다양한 물류활동을
촉진하고 물류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물류체계가 미흡
해 다양한 물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단과 철도역 주변에
ICD를 조성하여 다양한 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수행할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
문이다.
넷째, ICD를 중심으로 한 컨테이너화물의 증가는 북한에서의 컨테이너, 크
레인, 지게차 등의 수요를 유발시키고 컨테이너 및 하역장비의 생산시설 설
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 따라서 국내 컨테이너 및 하역장비 생산업체는 북
한의 인력과 국내 기술을 결합하여 북한에서의 현지생산 확대로 국내업체의
기술이전 및 저렴한 비용의 컨테이너 및 하역장비를 생산하는 남북 협력사
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대북경협사업의 확대로 북한의 컨테이너화 및 컨테이너화물의 증가
가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의 항만, 철도 등 SOC사업은 물론 철도역과 공업
단지 주변의 ICD조성과 운영사업은 철도중심의 북한 수송체계상 그리고 컨
테이너화물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내륙컨테이
너기지 조성, 운영은 남한의 CY운영 전문인력 및 노하우, 컨테이너 및 하역
장비 생산기술과 북한의 인력을 결합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사업으로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향후 남북관계가 정상화된다면 낙후된 항만운영분야의 현대화를 위한
협조관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항만운영분야의 협력관계는 궁극
적으로 항만생산성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하역작
업의 기계화를 위한 양국간 협력이다. 본선화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선 선종별, 화물별 특성에 부합하는 각종 하역장비가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
다. 현재 남한에는 현대식 고성능 장비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
한 장비가 북한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협력관계 구축이 진전될 것으로 전망
된다. 또 부두운영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협력이다. 항만생산성은 하역작
업의 기계화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터미널 운영시스템을 동시에 향상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현재 남한의 항만에는 일부 재래부두를 제외하
고는 대다수 부두에 전산시스템이 도입돼 있고 터미널내의 대다수 정보송수
신 및 작업이 전산화, 자동화되어 있다. 따라서 현대적인 부두운영시스템을
갖고 있는 우리의 노하우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
다.
아울러 항만이용 및 입출항 절차와 관련된 협력구축이다. 현재 남한에서는
항만이용 및 입출항 관련 정보의 송수신이 EDI화되어 서류없이 부두운영 및
입출항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구나 항만상호간에도 EDI네트워크가 구축되
어 항만관련 정보교환이 자동화되어 있다. 향후 북한항만을 이용하는 입출
항 선박이 증가하면 항만관련 기관들간에 주고받는 정보를 face to face로
행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으로 될 것이라 지적이다. 따라서 항만운영시스
템을 개선시키고 남북한의 항만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필요한 정보교
류 확대 및 자동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어 입출항 선박이 증가하고 각종 하역장비,
부두운영시스템 및 EDI 네트워크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이러한 시스템
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남북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간 철도연결이 추진될 예정이다
. 현재 남북철도의 미연결구간은 경의선의 문산~봉동간 20km, 금강산선의
철원~기성간 75km, 동해북부선의 강릉~온정간 121km 등이다. 이 4개 남북철
도노선의 연결은 한반도 운송체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동북아지역의 명실상부한 물류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중
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남북한 철도연결의 또다른 의의는 한반도종단철도의 구축에 따른 동북아물
류산업의 발전이다. 이 한반도종단철도는 중국,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 등 유라시아대륙의 전지역에 연결될 수 있는 광범위한 대륙철
도망의 일부를 형성하게 된다. 즉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철도운송망에 직
접 연결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한반도종단 철도망은 결국 중동지역과
유럽지역까지 연결되는 대륙철도운송체제를 형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이러한 대륙철도운송망은 동북아복합운송체제가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
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의 KCR(Kowloon Canton Railway Corporat
ion)은 중국의 철도부와 협력하에 1995년부터 홍콩과 중국간 컨테이너철도
운송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중국을 지나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우크라이나지역까지 철도의 컨테이너운송체제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로인해
홍콩은 동북아의 해상/항공운송센터에서 철도까지 포함하는 복합운송센터
로 변신하고 있다. 이같은 홍콩의 발전모습을 눈앞에 보면서도 우리나라는
남북철도의 분단 때문에 동북아 복합운송서비스를 개발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철도가 연결된다면 한반도가 홍콩과 경쟁할
수 있는 동북아 복합운송기지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수출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외국자본의 유치를 적극 모색하고 있는 북
한으로선 수출기간산업의 하나로 해운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이며 해운산업의
기반이 되는 조선산업의 육성도 중요한 목표로 설정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
다.
북한은 이미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에 의해 유휴노동력이 크게 증가한 실
정으로 특히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분야에서 풍부한 기술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또 90년대 중반이후 북한 조선산업
의 평균가동률이 20~27%에 머물고 있어서 최소의 투자에 의해 당장 가동할
수 있는 유휴조선설비도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이같은 여건들은
노동력이 저렴하고 추가적인 부지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북한의
일반적인 장점과 함께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진출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
이 되고 있다. 초기에는 북한과 우리나라가 쌍방의 기술수준 및 시설현황을
고려해 분업체제를 유지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남북조선산업의 협력체제는 점전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례로 북한내 조선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에 의한 기반조
성, 기초기술이전에 의한 생산성제고, 상호보완적 생산체제 구축, 마지막으
로 북한 조선산업의 독자생산체제를 구축해 자력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 협력분야에 있어선 기초기술이전과 원자재확보의 효과
가 기대되는 선박해체를 시작으로 선박수리 및 부품생산, 단순 대형선박의
건조, 고부가가치 선박의 건조 등의 순서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오는 6월 남북정상회담은 침체된 나진·선봉지대내 남한기업들의 투자
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지대는 우선 북한이 최초로 법·
제도적 장치를 구비해 개방한 지역이며 동지대를 통해 중국과 구소련과의
차량운송 및 철도운송이 가능하다. 또 지대내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임가공,
합작, 합영, 단독투자의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고 기업소득세, 거래세등의
조세감면이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무사증 외국인 출입허용과 외국은행과
외국은행지점의 설립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외화유가증권거래의
허용, 외화현금 및 외화유가증권의 자유반출입이 허용되고 있는 점도 지적
했다. 동지대에선 거래가격도 판매자와 구매자간 합의로 결정하며 최저임금
도 북한내 타지역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는
투자환경이 남한의 시장경제와 가장 유사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중심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지대내 열악한 것으로
지적돼 왔던 항만, 도로, 철도, 통신망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남한의 공공기업을 중심으로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통일시대 남북한 항만개발 및 재원조달 전망을 보면 향후 대폭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는 남북한간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대부분의 물자가 해상을
통해 운송될 것이므로 북한의 항만 및 관련시설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

남북한 항만개발의 기본방향은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이라는 대 전제하
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장기적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해 한반도를
동북아 물류센터로 육성한다는 기본전략하에 남한의 항만개발 계획과 연계
하여 북한의 해안별·항만별 개발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 해
안별·항만별 장기적인 발전계획수립에 있어선 신의주~광양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개발축은 환황해경제권을, 나진~선봉~부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안 개
발축은 환동해경제권을 주도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로 이어지는
단일 연계수송망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남북한 수송수요 패턴의 변화에 대비한 항만개발계획의 추진이 요청된다
는 지적이다. 남북경제교류가 본격화될 경우 남북한 교역패턴은 기존 섬유
류, 농수산물, 비금속광물제품 등 비거래성 교역패턴에서 점차 위탁가공교
역 수송물량이 증가하는 형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남북한간
컨테이너 물동량이 점차 증가할 것이므로 북한내 컨테이너 하역시설확보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남북간 경제협력 공단후보
지로 남포, 해주, 신의주, 나진·선봉지역들이 거론되고 있으나 남북한간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공단조성 위치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남북한간 공단조성위치가 합의되어 안정적인 물자수송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남북한 산업구조의 특징과 광양항/남포항간 컨테이너 피더망 구축
, 북한 최대 시멘트 수출항인 해주항과 인천항의 항로개설, 울산·광양항/
원산항간 유류제품 교역, 속초~장전간 금강산 항로외에 속초~청진간 백두산
항로 개설을 통해 한반도를 동북아시아 크루즈센터로 육성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는 지적이다.
또 북한의 항만개발에 소요될 투자재원의 조달방안이다. 북한내 항만건설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자금의 조달방안으로는 국내기업이나 정부
가 수익성있는 개발계획을 마련한 후 이를 국제금융시장에 제시하는 프로젝
트 파이낸싱 방안, BOT방식을 통한 민간기업의 북한내 항만사업 참여방안,
국제금융기관의 자금지원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