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전·현직 운항관리자 업무방해혐의 기소

여객선 안전점검을 누락한 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해운조합 업무를 방해한 해운조합 전·현직 운항관리자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6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채 허위서류를 작성하거나 형식적인 안전점검 후 허위 서류를 작성한 한국해운조합 전·현직 운항관리자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적발해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인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 중순 무렵까지 같은 사무실 관계자 등과 공모해 총 626회에 걸쳐 군산지부 격포사무실 및 군산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미출근, 무단이석, 형식적 안전점검 수행 등 여객선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해운조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실제 승선인원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여객선 출항시 선장이 불러주는 인원을 점검보고서에 기재하고 서명하는 등 형식적인 안전점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피의자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해운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범죄 사실은 지난해 1월 이후 실시된 여객선 안전점검 부분만 특정해 입건한 것일뿐 이전에도 관행적으로 안전점검 업무를 형식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운항관리자들의 선박 안전 부실점검이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해운조합 군산지부도 운항관리 관계자들이 형식적인 안전점검을 하고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서로 이를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격포사무실은 1993년 < 서해훼리 >호 침몰 사건이 발생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업무개선 없이 편의적·형식적으로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1명의 운항관리자만 배치하고도 휴무일에 대체관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구조적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해운비리 등 관련 범죄정보 수집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고질적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 군산=박완수 통신원 1018pws@naver.com >